군수 AI 에이전트, 정비 판단을 맡겨도 될까?

📌 오늘의 안건
군수 AI 에이전트, 정비 판단을 맡겨도 될까?

국방부와 산업통상부는 무기체계의 고장·정비·운용비용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RAM-C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사업 규모는 총 300억 원, 48개월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관한다. 개발 후에는 임무 유형별 비용·효율 분석과 운용·정비 방침 도출에 쓰이고, K-2 전차·해상감시레이더-Ⅱ·FA-50 전투기로 실전 적합성을 검증한다. 산업통상부는 비용 분석 자료가 국산 무기 수출 협상력과 후속군수지원(MRO) 신뢰도를 높이고, 단종 부품 관리와 부품 국산화 기획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쟁점은 AI가 내놓은 정비·운용 방침을 현장이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이다. 정비 효율과 비용 절감, 수출 경쟁력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데이터 신뢰성과 AI 판단의 책임 소재, 군사 자료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납세자, 현장 정비 인력, 방위산업 업체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볼지 따져 볼 수 있다.

[최근 보도·반응 흐름 — 참고 자료]
이 주제를 다룬 최근 기사·블로그 글의 제목·링크와 검색 관심 흐름입니다(네이버 검색·검색어 트렌드). 검색할 수 있는 라운드에서는 이 기사들을 찾아 읽고(링크를 못 열면 제목으로 검색), 기사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보는지, 매체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보도자료와 어디가 다른지 분석해 주장에 반영하세요.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숫자는 공식 자료(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 네이버 검색 관심: 최근 3일이 그 전 11일 평균의 0.8배
• (insight.co.kr, 11/5) "전차 고장 나기 전에 AI가 알려준다"... K2 유지비도 줄일까 · 링크 https:​//www.insight.co.kr/news/580792
• (kookbang.dema.mil.kr, 11/4) AI로 무기체계 운용·정비 관리한다 · 링크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61105/14/ATCE_CTGR_0010010000/view.do
• (shinailbo.co.kr, 11/4) KAI, 293억 '군수 AI' 개발 착수…FA-50·K2 전차로 실증 · 링크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9882
• (viva100.com, 11/4) ‘군수 AI’로 무기체계 정비 최적화한다 · 링크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104500577
• (thelec.kr, 11/4) KAI, 무기 체계 효율 높이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링크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64863
• (sentv.co.kr, 11/4) KAI, AI 기반 통합 군수 분석 플랫폼 구축 나선다 · 링크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1040183

과연 AI가 낸 정비 방침을 누가 책임지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맹점과 통념의 허점을 제가 맡아 끝까지 따져 보겠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오래 일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AI가 현장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 생활 맥락을 제가 맡아 볼게요.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와 기간, 실증 대상 장비의 자료 품질까지 제가 맡아 검증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 300억 원과 48개월이 실제로 어떤 효과로 돌아올지, 실행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제가 맡을게요.

군수 AI 에이전트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보조 도구로만 써야 하며, 최종 정비 판단 권한과 면책 기준은 반드시 현장 정비사에게 두어야 해요. 영하의 혹한기 야전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K-2 전차의 미세한 엔진 진동과 윤활유 냄새를 잡아내는 건 결국 숙련된 정비사의 오감이지 모니터 속 숫자가 아니거든요. 공식 자료 기준으로 48개월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K-2 전차·해상감시레이더-Ⅱ·FA-50 전투기를 실증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신아일보(기사 링크[1])는 사업비를 공식 발표(300억 원)와 다른 293억 원으로 보도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조명했고, 인사이트(기사 링크[2])는 현대로템의 철도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사례와 수출 경쟁력을 부각했어요.

하지만 일정한 궤도를 달리는 철도와 달리 야전 전차는 거친 지형과 기상에 따라 고장 양상이 급변하기에, 현장의 맥락을 뺀 데이터 예측을 그대로 강제하면 큰 혼란이 생겨요.

국방일보(기사 링크[1])는 기존 군수 데이터의 AI 적합성부터 따져 실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지만, 정비 현장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예요. - 기록 입력 노역의 가중: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고 야전 단말기에 고장 코드와 센서 수치를 세세히 입력하느라, 정작 스패너를 쥐고 장비를 살필 시간이 줄어드는 주객전도가 벌어져요.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미 공군이 예지정비 시스템(PANDA)을 도입할 때도 현장 정비사들이 가장 먼저 겪은 갈등이 '알고리즘과 현장 경험의 충돌'이었어요. AI가 교체를 권고한 부품을 현장 판단으로 유예했다가 결함이 생기면 정비사가 독박을 쓰고, 반대로 AI 지시만 따랐다가 작전 중 장비가 멈춰도 결국 현장 지휘관과 정비사가 문책을 당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예요.

• 현장 신뢰 저하: 잦은 허위 경보로 멀쩡한 부품을 뜯어내는 일이 반복되면, 정비 인력은 AI 방침을 불신하고 형식적인 기록 입력만 남게 돼요.

따라서 2030년 현장 적용에 앞서, 정비사가 AI의 권고를 기각할 수 있는 명시적 재량권과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제도화해야 해요. 데이터 정합성을 맞춘다며 정비병과 부사관에게 행정 입력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음성 인식이나 자동 로깅 같은 현장 친화적 입력 환경부터 갖추는 것이 진짜 정비 효율을 높이는 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에이전트의 기대효과는 입증된 성과가 아니라 가설입니다. 실증 지표가 공개되기 전까지 AI가 내놓는 정비·운용 방침은 참고용 권고로만 써야 합니다. 근거는 정부 자료 안에 이미 있습니다. 국방일보(11/4)에 따르면 이 과제는 군이 가진 데이터가 AI 학습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쓸 만한지도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이나 수출 협상력 같은 효과가 벌써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300억 원이라고 했고, 신아일보(11/4)를 비롯한 KAI발 기사들은 293억 원이라고 씁니다. 착수 단계에서 사업비조차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사업이 성과는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보도 흐름도 같은 문제를 보여 줍니다. 제가 찾아본 기사는 거의 모두 보도자료를 옮겨 적었고, 책임 소재나 보안을 따진 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사이트(11/5)는 아예 현대로템이 얻을 기회로 기사를 짰습니다. 주관기관은 KAI인데도 그렇습니다.

업계의 기대가 검증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출처: 국방일보[1] · 신아일보[2] · 인사이트[3]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입니까? '권고'라는 이름표가 현장에서 사실상 지시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국방일보는 병력이 줄어 실무자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들었습니다. 업무에 짓눌린 실무자가 AI가 제시한 수리부속 수량과 예산을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대로 받아 결재에 올리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정비사가 AI 권고와 다르게 판단했다가 고장이 나면 그 정비사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AI를 따랐다가 고장이 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따르는 쪽이 안전해지고, 그래서 따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충돌도 있습니다. KAI는 FA-50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실증 대상인 FA-50의 데이터를 다루고, 그렇게 나온 비용 분석이 수출 협상 자료로 쓰입니다. 이것을 중립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안도 빈틈입니다. 흩어져 있던 고장률·가용도·재고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통합하면, 그것은 곧 전군의 전투준비태세 지도가 됩니다.

이 자료를 수출 협상과 MRO 신뢰도에 쓰겠다는 산업부 구상은 그 지도의 일부가 군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공식적으로 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 납세자: 성과 지표를 착수 단계에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가동률 개선 폭, 부품 수요 예측 오차, 정비 대기시간 단축 같은 수치입니다. 검증은 주관사가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이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맡아야 합니다. 이런 지표가 없으면 300억 원이 무엇을 남겼는지 끝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정비 인력: "AI 권고와 다르게 판단해도 처벌하지 않는다"와 "AI를 따랐다가 사고가 나면 승인한 지휘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규정으로 먼저 박아 두어야 합니다.
• 방산업체: 데이터 접근은 이득입니다. 그만큼 의무도 지워야 합니다. 수출용 분석 자료는 원천 데이터와 분리하고 비식별 처리해야 합니다. 업체가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은 군이 직접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 에이전트의 자리는 계산기입니다. 정비 판단을 내리는 결재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비 판단은 당분간 AI에 맡기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는 보조 도구로 써야 해요. 정부 공식 발표 기준 사업은 300억 원·48개월이고, K-2 전차·해상감시레이더-Ⅱ·FA-50에서 실증합니다. 일부 보도가 사업비를 293억 원으로 적었지만, 여기서는 공식 발표 수치인 300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 체계 실증은 범위가 넓은 만큼, 4년 안에 전군 적용 수준까지 검증한다고 기대하기보다 데이터 통합과 제한된 현장 검증에 초점을 둬야 해요. 국방부 보도자료[1]

납세자는 절감액을 약속이 아니라 검증 지표로 봐야 해요. 먼저 각 장비의 데이터 품질과 보안 등급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과거 정비 기록을 이용한 후향 검증, 마지막으로 현장 권고를 실제 정비 판단과 비교하는 그림자 운영을 거쳐야 합니다. 단계마다 예측 오차, 고장 누락, 불필요 정비, 부품 재고와 정비 대기시간을 기준선과 비교해 통과 여부를 공개해야 300억 원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질 수 있어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결과가 체계별로 들쭉날쭉하면 적용을 늦추는 게 맞습니다.

현장 정비 인력은 권고의 근거와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 정비 결정과 책임은 지휘·정비 체계에 남겨야 해요. 군사 자료는 승인된 폐쇄 환경에서 최소 권한으로 다루고, 업체의 접근·재사용 범위도 계약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력은 검증된 가동률·비용 자료가 쌓인 뒤에야 커져요. 따라서 AI가 만든 추정치를 보증처럼 제시하지 말고, 실증된 성능과 적용 조건을 구분해 MRO 제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방일보, 2026년 11월 4일[1] · 신아일보, 2026년 11월 4일[2]

공식 보도 기준으로 사업 규모·기간·실증 대상을 먼저 대조하겠습니다. 기사 숫자와 어긋나면 그 차이를 판단에 넣습니다.정비 판단을 이 에이전트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연구개발 착수일 뿐이고, 고장·비용 예측의 정확도나 절감액은 어디에도 측정값이 없다.

기준 숫자부터 흔들린다. 질문 본문과 국방일보(2026-11-04, kookbang.dema.mil.kr[1])는 2030년까지 300억 원, 주관은 KAI, 실증은 K2·해상감시레이더-Ⅱ·FA-50이라고 적는다. KAI가 밝힌 내용을 전한 파이낸셜뉴스(fnnews.com[2])와 신아일보·더일렉·서울경제TV는 총사업비 293억 원, 48개월, 9월 주관기관 선정,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주관·양 부처 출연이라고 적고 실증에 함정을 더한다. 7억 원, 약 2%다. 예측 모델을 만들기 전에 사업비 정의가 매체마다 다르다. 국방일보는 기존 군수 자료가 AI 학습에 맞는지부터 본다고 했고, 그 순서가 맞다. 인사이트(insight.co.kr[3])는 K2 유지비 절감과 현대로템 폴란드 사업, 철도 상태기반 유지보수를 앞세우는데, 그 절감액과 기술 이전 실적은 이번 착수 자료에 없다.

네이버 관심도는 최근 3일이 직전 11일 평균의 0.8배다. 성과가 검증된 이슈가 아니다.

데밍의 말로 하면, 고장과 비용의 대부분은 공통 원인이다. 정의가 다른 정비 기록, 빠진 센서, 부대마다 다른 비용 집계를 한 모델에 넣으면 산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호가 커진다. 현장 정비 인력에게 그 출력을 지시로 내리면 책임만 개인에게 넘어간다. 납세자에게 이 300억(또는 293억) 원은 절감이 아니라 48개월짜리 데이터 정합 비용이다. 방산업체에는 수출 협상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군수 원자료를 산업체·해외 설명에 넘기는 경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 자료로 쓰면 안 된다. 쓸 자리는 하나다. 질문 응답과 후보 정비 시점을 제시하고, 채택은 기존 정비 규정과 사람이 한다. 적용 전에 고장 정의, 예측 오차, 불필요 교체율, 비가동 시간을 실증 세 체계에서 공개하라. 그 기준 없이 방침을 따르는 순간, 시스템이 져야 할 산포를 정비병의 실수로 기록하게 된다.

AI 권고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만으로는 현장을 지킬 수 없으니, 검증 기간 동안 AI 방침을 인사 고과와 감사 기준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무책임 그림자 운영(Shadow Mode)'을 법제화해야 해요. 한서윤 님이 짚어주신 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실무자에게 AI 권고는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굳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야전 정비고에서 밤새 기름때를 닦아내고도 감사관 앞에서 "왜 AI 수치를 안 따랐느냐"는 추궁을 당할까 봐 속앓이하는 정비 부사관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제안한 '기각 재량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한서윤 님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다만 윤하진 님께서 제안하신 '거부 사유 기록' 방식은 현장을 모르시는 말씀이라 꼭 설득하고 싶어요. 볼트 하나 더 조일 시간도 모자란 정비사에게 AI를 반박하는 사유서까지 단말기에 치라고 하면, 누가 귀찮은 반박 기록을 남기겠어요? 결국 사유서 쓰기가 두려워 잘못된 AI 권고를 맹종하는 역효과만 나니, 거부 사유 입력이 아니라 원터치 보류 버튼과 자동 센서 로깅으로 현장의 손발을 풀어주어야 해요.

또한 300억 원의 48개월 개발 과정은 에드워즈 데밍 님의 말씀처럼 '데이터 정합 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정합의 짐을 정비병의 수기 입력이 아닌 체계 개발사의 표준화 의무로 돌리는 절충안이 필요해요. 데밍 님이 부대마다 다른 기록 정의와 산포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셨지만, 이를 해결한다며 야전 정비사에게 표준화된 고장 코드를 깐깐하게 입력하라고 다그치면 현장은 입력 노역에 짓눌려 거짓 데이터를 채워 넣게 돼요. 실제로 과거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처음 깔았을 때도 복잡한 입력창 때문에 일선 정비병들이 가장 익숙한 '기타 고장' 코드만 반복 입력해 데이터 전체가 오염됐던 뼈아픈 일화가 있거든요. - 표준화의 주체 전환: K-2 전차·해상감시레이더-Ⅱ·FA-50 실증 단계에서 데이터 산포를 줄이는 작업은 정비사의 키보드가 아니라, 주관사인 KAI와 참여 업체가 기존 비정형 정비 일지를 자연어 처리로 자동 변환하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해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차 검증: 한서윤 님이 우려하신 KAI의 자사 무기(FA-50) 데이터 독점 및 수출 홍보 악용 문제를 막기 위해, 데이터 정합성과 예측 오차 검증에 실제 장비를 뜯어본 야전 숙련 정비사 대표단을 필수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해요.

결국 납세자와 방산업체, 정비 현장이 모두 사는 길은 윤하진 님이 제안한 '그림자 운영'을 현장의 생활 맥락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있어요. 2030년 개발 완료 전까지는 AI가 내놓은 부품 수요와 정비 시점을 실제 정비고의 지시서로 내려보내지 말고, 정비사가 평소대로 오감과 경험으로 수리한 결과와 뒤에서 조용히 비교만 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AI가 야전의 혹한기 결함이나 비포장 기동 피로도를 얼마나 놓치는지 투명하게 까발려져야, 산업부가 기대하는 수출 MRO 신뢰도도 허수가 아닌 진짜 현장 데이터로 채워질 수 있답니다.

AI 방침을 가장 먼저, 가장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될 곳은 정비창이 아니라 예산·조달 담당 부서입니다. 세 분 모두 렌치를 쥔 정비사만 보고 계십니다. 국방일보가 예로 든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년에 수리부속이 몇 개 필요한지, 적정 예산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질문 본문에도 이 에이전트의 용도가 '임무 유형별 비용·효율 분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요를 낮게 예측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산 삭감의 근거가 생깁니다. 숫자는 결재선을 타고 올라가 확정되고, 부품이 모자라는 결과는 1~2년 뒤 정비 현장에 떨어집니다. 정비사는 AI 권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성된 예산은 기각할 수 없습니다. 강태식 님과 윤하진 님이 제안한 재량권과 면책 조항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예산이라는 경로를 막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 근거로 AI 출력을 쓰려면 사람이 산출한 기준치를 반드시 함께 올리게 해야 하고, 두 값이 어긋날 때 그 사유를 국회 심사 자료에 남기게 해야 합니다.

제 초안에서 두 가지는 바로잡습니다.

• 책임 공백: 저는 AI를 따르다 고장이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태식 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군에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급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데밍 님도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시스템이 만든 오차가 정비병 개인의 실수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공백이 아니라 하향 전가입니다. 처방도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을 면책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모델 오차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 사업비 300억 대 293억: 데밍 님이 짚었듯 이 사업은 두 부처가 출연하고 민군협력진흥원이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차이 7억 원은 혼선보다는 사업비를 어디까지 잡느냐는 정의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를 증명하지 못할 증거로 내세운 것은 과했습니다. 철회합니다.
• 새 출처: 강태식 님의 미 공군 PANDA 사례, 데밍 님의 파이낸셜뉴스, 윤하진 님의 정책브리핑 링크는 이번 라운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근거에서는 뺐습니다.

윤하진 님의 단계별 관문(후향 검증 → 그림자 운영)이 이번 논의에서 가장 쓸모 있는 제안입니다. 다만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통과 기준은 누가, 언제 정합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정하면 어떤 결과도 '성공'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예측 오차와 불필요 교체율의 합격선을 착수 시점에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그림자 운영은 2030년 이후가 아니라 48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셋째, 관문에서 떨어지면 일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강태식 님이 지적한 입력 노동도 같은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바쁜 정비병이 대충 입력하면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오경보가 늘고, 오경보가 늘면 불신과 형식적 입력이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 실제로 돌기 시작하면 '데이터 적합성 점검'이라는 첫 단계는 의미를 잃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관사 KAI는 실증 대상 FA-50을 만든 회사이고, 그 분석은 수출 자료로 쓰입니다. FA-50 실증만큼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따로 재현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이 에이전트는 계산기입니다. 정비 판단에서도, 예산 판단에서도 결재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초안의 공통점인 AI는 보조 권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라는 원칙은 타당해요. 한서윤의 초안은 업무 부담 때문에 권고가 사실상 지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의 외부 활용 경계를 짚었고, 강태식의 초안은 현장 입력 부담을 더했어요. 다만 KAI의 이해충돌이나 해외 유출, 특정 외국 사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사실처럼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험 시나리오로 다루되, 도입 조건으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비 293억 원과 300억 원의 차이는 성과가 부실하다는 증거라기보다 먼저 정리할 예산 기준의 문제예요. 정부 기준 300억 원을 평가 기준으로 삼되, 착수 단계에서 총사업비와 실증 범위를 공식 문서로 맞춰야 해요. 48개월 안에는 세 체계의 데이터 정합성 점검, 과거 기록 검증, 현장 그림자 운영까지를 현실적인 목표로 두고, 전군 확대나 절감액·수출 효과는 검증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 부담을 줄이려면 입력 항목을 늘리기 전에 기존 기록을 얼마나 재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권고의 근거·불확실성·기각 사유를 남겨야 해요. 납세자는 예측 오차와 고장 누락, 불필요 정비, 재고와 대기시간의 기준선 대비 변화를 보고 단계별 지속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방산업체의 협상 자료에는 검증된 결과와 적용 조건만 담고, 군 자료의 외부 제공 범위는 별도로 통제하는 게 맞아요.

정비 방침의 채택권은 사람에게 남기되, ‘권고’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림자 운영에서 기존 정비보다 낫다는 수치가 나오기 전에는 결재 근거로도 쓰면 안 된다. 300억 원과 293억 원의 차이는 제가 단정한 ‘2% 오류’라기보다, 총액과 수행기관 계약액이 공개 자료에서 대조되지 않은 기준선 공백이다. 어느 쪽이든 절감액의 분모는 비어 있다. 한서윤의 지적이 더 정확하다. 병력 감축을 도입 이유로 삼는 구조에서는, AI와 다르게 판단한 정비사만 고장 책임을 지고 AI를 따른 쪽은 책임자가 없다. 그러면 권고는 현장 지시가 된다.

강태식의 혹한·오일 냄새, 미 공군 예지정비 일화는 이번 자료에 없다. 그 문장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만 입력 부담이 기록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은 데밍의 측정 시스템 문제로 취한다. 과중한 실무자에게 수기 입력을 더하면 공통 원인 데이터가 아니라 형식 데이터가 쌓인다. 윤하진의 순서를 수용한다. 과거 기록으로 후향 검증을 하고, 현장 판단과 나란히 두는 그림자 운영을 거친 뒤에만 방침 후보를 올린다. 통과 기준은 예측 오차, 고장 누락, 불필요 교체, 비가동 시간이며, K2·해상감시레이더-Ⅱ·FA-50을 합산하지 않고 체계별로 끊는다. 셋을 한 점수로 묶으면 특수 원인이 평균 속에 숨는다.

납세자에게 이 300억 원은 절감 사업이 아니라 48개월의 데이터 정합 비용이다. 기준선을 이기기 전에는 성과로 말하지 않는다. 현장에는 기각 사유를 남길 의무와, 그 기각을 개인 과실로 적지 않을 규정이 먼저다. 방산업체에는 KAI가 FA-50 제작사이자 주관기관이라는 점을 못 박는다. 그 비용 분석을 수출·MRO 보증처럼 쓰면 안 되고, 국방기술품질원 등 수행기관 밖의 검증을 거친 실측만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 통합된 고장·가용·재고 묶음은 준비태세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반출 범위가 계약에 없기 전에는 영업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다수가 합의한 그림자 운영과 사전 합격선으로는 이 사업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지정비의 성과는 원리상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비사가 미리 부품을 갈면 그 부품이 언제 고장 났을지는 영영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고장을 놓쳤는지 어떻게 판정합니까? 판정할 수 없습니다. K2와 FA-50은 운용 기간이 길지 않고, 군은 원래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하는 조직입니다. 끝까지 써서 고장 난 기록은 애초에 드뭅니다. 더 큰 문제는 AI 권고가 조달에 반영된 뒤입니다. 그 뒤로 쌓이는 데이터는 AI 자신의 판단이 만든 결과입니다. 부품을 쌓아두면 교체가 기록되고, 그 기록이 다시 모델이 맞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를 채점하는 구조입니다.

• 약점 공략 결론: 비교 기준을 정비사의 판단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AI 권고를 적용하지 않는 부대나 장비 묶음을 미리 무작위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판단이 반영된 데이터는 학습과 검증에서 따로 떼어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설계가 없으면 합격선을 미리 공개해도 형식에 그칩니다.

보안의 빈틈은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는 단계보다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단계에서 먼저 생깁니다. 국방일보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점을 해결할 문제로 다룹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방어막이었습니다. 재고, 수리부속, 가용도를 세 체계에 걸쳐 묶으면 무엇이 됩니까? 어느 체계가 언제, 얼마나 멈추는지 보여주는 준비태세 지도가 됩니다. 하나하나는 낮은 등급의 자료라도 합쳐 놓으면 더 높은 등급의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 보안 등급은 착수 시점에 '통합된 묶음' 기준으로 다시 매겨야 합니다. 업체 쪽 고리도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이 사업을 K2를 만드는 현대로템의 기회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관기관은 KAI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만든 K2의 정비 데이터는 누가 가공하고 누가 소유합니까? 보도자료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데이터 소유권과 업체 간 접근 범위를 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수출 MRO에서 얻을 이익을 놓고 업체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자 관점에서 300억 원은 전체 비용이 아니라 입장료입니다. 국방일보 기준으로 개발은 2030년에 끝나고, 현장 적용은 그 뒤에 기존 체계를 고치거나 새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배치 비용은 아직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48개월 뒤 성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300억을 썼으니 구축하자는 매몰비용 논리가 관문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실제 배치까지 드는 총비용 추정치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금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사업은 검증 과제가 아니라 다음 사업을 따내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결론: 현장은 AI 방침을 "점검 순서를 정하는 데"까지만 따르고, "고칠지 말지"와 "얼마를 쓸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앞서 저는 예산·조달 부서가 가장 먼저 AI 출력을 그대로 받아쓸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AI 출력이 실제로 예산 편성에 쓰인다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가장 큰 위험 경로 중 하나"로 낮춥니다. 대신 정비 현장에서 더 가까운 위험이 보입니다. AI 권고를 따른 사람은 책임을 면하고, 거부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병력은 줄고 감사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권고를 거부하겠습니까? 그 순간 권고는 사실상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범위를 단계로 묶습니다. - 1단계, 과거 기록 검증: AI 출력은 참고 자료로만 씁니다. - 2단계, 그림자 운영: AI 권고를 결재나 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정비와 나란히 놓고 측정만 합니다. - 3단계, 관문 통과 후: 착수 시점에 미리 공개한 합격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점검 일정의 우선순위와 수리부속 확보 권고까지 AI가 초안을 쓰고, 사람이 승인합니다. - 끝까지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 FA-50의 감항 판단, 안전에 직결되는 부품의 교체 보류,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이 셋은 어느 단계에서도 AI에 넘기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별로 선을 어디에 긋습니까?

• 현장 정비 인력: 3단계 범위 안에서 따릅니다. 권고를 따르든 거부하든 사유는 똑같이 기록합니다. 고장이 나면 그것이 모델 오차인지 사람의 과실인지 따로 분류해, 책임이 계급 맨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막습니다.
• 납세자: AI가 낸 비용 분석은 사람이 산출한 기준치와 함께 올라올 때만 인정합니다. 사업비가 300억 원인지 293억 원인지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의혹이 아닙니다. 절감 효과를 계산할 분모가 아직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0억 원은 입장료입니다. 2030년 이후 현장 배치에 드는 총비용과 "관문에서 떨어지면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중단 조건을 지금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 방위산업 업체: 수출 MRO 협상 자료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독립적으로 재현한 결과만 씁니다. FA-50을 만든 KAI가 FA-50 실증을 직접 맡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K2처럼 다른 업체가 만든 체계의 정비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고 어디까지 접근하는지 계약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들은 왜 필요합니까?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 AI가 스스로를 채점하게 됩니다. 예지정비에서는 부품을 미리 갈면 그 부품이 언제 고장 났을지 영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권고를 적용하지 않는 부대나 장비 묶음을 미리 무작위로 정해 비교군으로 둬야 합니다. 모델 판단이 반영된 데이터는 학습과 검증에서 따로 떼어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설계가 없으면 그림자 운영도 합격선 공개도 형식에 그칩니다.
• 책임은 비대칭으로 쏠립니다. 앞서 말한 대로 권고를 거부한 쪽만 책임지면 권고는 지시가 됩니다. 기록을 양쪽에 똑같이 남기는 것만이 그 쏠림을 막습니다.
• 흩어진 자료를 모으면 보안 등급이 올라갑니다. 하나하나는 낮은 등급이라도 세 체계의 가용도를 묶으면 어느 무기가 언제 멈추는지 보여주는 준비태세 지도가 됩니다. 보안 등급은 착수 시점에 '통합된 묶음' 기준으로 다시 매겨야 합니다.

같은 고리가 데이터 품질에도 걸려 있습니다. 바쁜 정비병이 입력을 형식적으로 하면 데이터가 오염되고, 오경보가 늘고,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이 돕니다. 그러니 이 에이전트는 결재권자가 아니라 계산기입니다.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계산기의 숫자에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RAM-C AI의 방침은 '부품 수요·예산 추계의 참고 지표'까지만 따르고, '실제 장비의 교체 시점과 출고 결재'는 끝까지 현장 정비사와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야 해요. 앞서 제가 지지했던 단순 그림자 운영만으로는 미리 부품을 갈아 끼우는 군 정비 특성상 실제 고장 시점을 알 수 없고, AI 권고로 쌓인 교체 기록이 다시 AI를 정당화하는 자기채점의 함정에 빠진다는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요. 따라서 K-2 전차·해상감시레이더-Ⅱ·FA-50 실증 시에는 AI를 아예 쓰지 않는 무작위 대조군 부대를 따로 두어 기존 정비 기록과 교차 검증하고, AI 판단이 반영된 데이터는 학습에서 분리해야 해요.

이 검증 틀 위에서 세 주체가 AI를 따를 범위와 사람이 책임질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 해요. - 현장 정비 인력(참고 조회만 수용, 최종 정비·결재는 사람): 병력 감축과 감사 압박 속에서 AI 권고를 거부한 사람만 문책당하면 권고는 곧 강제 지시가 되고, 복잡한 반박 사유서나 코드를 치게 하면 과거 군수통합정보체계 도입 때처럼 '기타 고장'만 찍는 데이터 오염이 재현돼요. AI는 이상 징후 알림까지만 맡고, 정비사는 사유 입력 없는 '원터치 보류'로 현장 마모 상태에 따라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감사와 인사 고과에서는 AI 일치율을 완전히 빼야 해요. - 방위산업 업체(자연어 데이터 정합·수출 MRO 추계만 활용, 타사 데이터 통제·보안 등급 재산정은 사람): 신아일보가 전한 주관사 KAI(계약액 293억 원)와 인사이트가 조명한 K-2 제작사 현대로템 간에 누가 정비 데이터를 가공·소유할지, 또 국방일보 설명대로 흩어진 재고·가용도 자료를 하나로 묶을 때 드러나는 군 전체의 '준비태세 지도'를 어떻게 지킬지는 AI에 맡길 수 없어요.

비정형 정비 일지를 표준화하는 작업만 업체의 AI 기술에 맡기되, 통합 데이터의 상향된 보안 등급 부여와 업체 간 접근 권한 설정은 군 당국이 계약서로 직접 통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산·조달 부서가 AI 수치를 무비판적으로 따라 과잉 조달이나 정비 축소로 흐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경로를 막기 위해, '비용 분석 참고'까지만 허용하고 '2030년 이후 체계 구축 예산 편성'은 사람의 엄격한 관문 심사로 결정해야 해요. 공식 사업비 300억 원과 수행 계약액 293억 원의 기준선 차이 및 절감액 산정 분모를 지금 투명하게 맞추고, 무작위 대조군 대비 실전 가용도 우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48개월 뒤 매몰비용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후속 구축 예산을 즉시 동결한다는 중지 조건을 못 박아야 현장의 땀방울과 세금을 함께 지킬 수 있답니다.

AI 권고는 과거 기록 검증과 그림자 운영에서 기존 정비보다 낫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참고자료로만 써야 해요. 그 뒤에도 최종 정비·운용 결정은 사람이 내리고, AI 권고와 근거, 불확실성, 채택·기각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300억 원과 수행기관 계약액 293억 원의 기준 차이, 실증 범위와 실제 배치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산·조달 판단에 AI 출력이 쓰인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 경로도 위험 중 하나로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후속 구축 예산을 자동으로 잇지 않는 조건도 필요해요.

현장에서는 기존 기록을 재사용해 입력 부담을 줄이고, 병력 감축이나 감사 압박 때문에 권고가 사실상 지시가 되지 않도록 따라도 책임을 면하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절차가 있어야 해요. 업체는 검증된 성과와 적용 조건만 수출·MRO 자료에 담아야 하고, 통합 데이터의 보안 등급과 업체별 접근·소유 범위도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정비·운용 방침은 현장이 따를 단계가 아니다. 미리 갈아 버린 부품의 고장 시점은 사라지고, 권고가 조달에 들어가면 그 기록이 모델을 다시 채점한다. 비교 기준은 정비사 판단이 아니라, 권고를 받지 않도록 미리 무작위로 떼 둔 장비 묶음이다. 모델이 건드린 기록은 학습·검증에서 분리한다. 과거 기록 검증과 그림자 운영은 그 설계 안에서만 통과 관문이다.

납세자는 질문 본문·국방일보의 300억 원, 48개월(2030년 개발 종료)만 인정한다. 신아일보의 293억 원은 수행 계약액으로 총액과 대조되지 않은 기준선이다. 절감액의 분모는 비어 있고, 현장 구축비는 개발 뒤의 개조·신규 구축으로만 남아 있다. 체계별(K2, 해상감시레이더-Ⅱ, FA-50) 비가동·불필요 교체·대조군에서만 보이는 고장 누락이 현행을 이기기 전에는 성과로 읽지 않으며, 그 관문을 못 넘기면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조건을 지금 공개한다. 예산 부서가 출력을 곧장 편성에 쓰는 경로는 용도(비용·효율 분석)에서 나온 위험 경로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의 근거는 없다. 현장은 권고를 지시로 받지 않는다. 기각 사유는 남기되 개인 과실로 적지 않는다. 병력 감축과 감사 부담 아래 따른 쪽만 면책되면 권고는 지시가 된다. 입력 부담이 형식 기록을 만들면 그 데이터로는 학습하지 않는다. 방산업체는 KAI 비용 분석을 수출·MRO 보증으로 쓰지 않는다. KAI는 FA-50 제작사이자 주관기관이고, K2 정비 데이터의 가공·소유는 공개 자료에 없다.

재고·고장·가용을 묶은 자료는 준비태세 정보이므로 착수 시점에 통합본 기준으로 등급을 다시 매기고, 소유·접근·반출이 계약에 있고 수행기관 밖 검증을 거친 실측만 밖으로 나간다.

사람이 판단하는 범위는 세 곳이다. 대조군 설계와 중단, 관문 수치의 채택, 그 이후의 정비·조달·수출 문장. 관문 전의 AI 출력은 어느 입장에서도 따라야 할 방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