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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라온 브리핑

AI 학습 데이터, 창작자 보호는 기술 차단일까 라이선스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4일 서울에서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를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올해로 16회째이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저작권 기술 현안을 나누는 자리다.

직불금 심사 AI 챗봇, 임업인에게 득일까 실일까?
산림청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임업직불 담당자 워크숍을 연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 등 170여 명이 모여 AI와 디지털 시스템으로 직불 행정을 고치는 방법을 논의한다. 유관기관과 시스템 운영사업단도 함께한다.

AI 해킹 시대, 금융권 망분리를 전면 해제해도 될까?
금융위원회가 은행·보험·증권뿐 아니라 가상자산·전자금융·온투업까지 약 580여개사 전 금융권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직원관리, 제휴업무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영역이 대상이다. 중대한 취약점이 나오면 즉시 서비스를 멈추고 외부 접근을 막아야 하며, 11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단계별로 마무리한다.

AI 시대 인문 예산 259억 원, 증액분 집행을 먼저 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연다. 올해 주제는 ‘인문지능’으로, AI가 답을 내놓는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관계 맺는 힘을 뜻한다. 대담·공연·전시·체험으로 이를 직접 경험하게 꾸몄다.

AI가 추천한 견적업체, 공공기관 담당자는 얼마나 믿을까?
조달청이 AI로 예정가격 작성을 돕는 시스템을 11월 5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열었다. 예정가격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 가격조사가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과거 규격서를 하나씩 열어 보고 견적 낼 업체를 직접 찾아야 했다.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가 이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업무 AI 자동화, 서둘러 도입할까 검증 후 도입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산하기관 직원 20개 팀과 함께 한 인공지능 업무 개선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활동에서 대상을 받은 시스템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서류 작성을 8시간에서 30분으로 9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7,190개 사업장 전체를 검증할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현장 간담회 한 번, 스타트업 특허 보호에 도움이 될까?
지식재산처가 11월 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발레앤모델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찾아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기업이 겪는 특허·보호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사는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연구진과 함께 예술과 피지컬 AI를 접목한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의 권리 확보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수 AI 에이전트, 정비 판단까지 맡겨도 될까?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11월 4일 대전에서 군수 분야 인공지능 도구 개발의 첫 회의를 열었다. 무기체계의 고장·정비·운용비용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업으로, 총 300억 원을 48개월 동안 투입한다. 주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육·해·공군과 연구기관이 함께한다.

AMD 칩과 국산 NPU 협력, 우리 AI 반도체에 득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7월에 맺은 업무협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운영위원회를 11월 4일 열었다. 양측은 AMD의 CPU·GPU와 국산 NPU를 묶는 이기종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시설 구축, 연구센터 설립,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과제를 점검했다.

AI 인허가 사전진단, 땅 살 때 판단 근거로 삼아도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공개했다. 복잡한 법령을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질문하면, AI가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바탕으로 인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진단해 준다.

대기업의 재취업지원 공동컨설팅, 중소기업까지 넓혀야 할까?
노사발전재단이 11월 4~5일 네이버 본사에서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연다. 네이버와 중소 IT기업 ㈜온품의 40세 이상 근로자 40여 명이 2일간 16시간 과정을 듣는다. 8월 19일 맺은 업무협약의 첫 후속 사례다.
군수 AI 에이전트에 정비·부품 판단을 맡겨도 될까?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군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도구를 함께 만드는 「RAM-C AI 에이전트」 기술개발 사업(총 300억 원, 48개월)에 들어갔다. 무기가 고장 없이 얼마나 오래 쓰이는지,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는지, 유지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수명주기 전체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이 목표다.

마이스터고식 조기 실무 교육, 고교 진로 교육의 모범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여수에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해커톤을 연다. 대덕·대구·광주·부산·경북 5개교 학생 60명이 서로 처음 만난 팀원과 12개 혼합 팀을 이뤄 AI·SW 프로젝트를 겨룬다. 참가 신청부터 결과 공유까지 전용 플랫폼 하나로 관리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AI를 도입하면 신뢰가 높아질까, 부담이 될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감사 부서가 4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법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기관 내부통제와 감사인 전문성을 높이는 일도 같이 추진한다.

AI 지적행정, 속도를 낼까 검증을 먼저 할까?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11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연다. 올해는 인공지능(AI)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땅의 경계와 지번을 다루는 지적행정에 접목한 연구 11편이 발표된다. 대화형 AI로 연속지적도 품질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에이전트형 AI에게 정부 업무, 어디까지 맡길까?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 정부 대표단을 보낸다. 첫 일정은 11월 5일 탈린에서 열리는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다. 주제는 에이전트형 정부이고, 각국이 공공 AI 활용 경험을 나눈다. 이 협의체는 2014년 디지털 선도국들이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이다.

AI 표준, 기업 주도 사실표준과 공식 국제표준 중 어디에 먼저 걸까?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를 연다. 올해로 10주년인 이 행사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같은 AI 대전환 핵심 기술의 표준을 어떻게 이끌고 산업 전반에 퍼뜨릴지 논의하는 자리다. 양자와 통신 분야의 표준·특허 전략도 함께 다루며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모인다.

제조AI, 검증 모델을 재사용할까 공장별로 맞춤 개발할까?
산업통상부가 11월 3일, 공장 한 곳 단위에 머물던 제조AI 성과를 공급망과 산업단지까지 넓히는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점에서 선, 면, 입체로 이어지는 4단계 확산 체계다. 한 공장에서 성공한 기술을 다른 공장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AI 서비스, 외주 대신 민간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만들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 전문임기제공무원 19명을 추가로 뽑는다. 기획·개발·인프라·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대상이며, 지난 9월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다.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다.

공무원 인사업무, AI에게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인사혁신처가 인사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업무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업무 방식을 바꾸는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제각각 쓰던 인공지능 활용을 개별 업무, 업무 과정, 전체 체계의 세 층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AI 공간정보 박람회,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까?
국토교통부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공간정보 박람회 'K-Geo Festa'를 연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8회째다. 주제는 인공지능과 공간정보의 결합이고, 117개 기업과 기관이 7개 테마 전시관에서 기술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