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서비스, 외주 대신 민간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만드는 편이 나을까?

📌 오늘의 안건
정부 AI 서비스, 외주 대신 민간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만드는 편이 나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할 전문임기제공무원 19명을 2차로 공개 모집한다. 분야는 서비스 기획, 개발, 인프라, 보안이다.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일한다. 접수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발표된다. 추진단은 외주 중심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민간 개발자와 AI챔피언 과정을 마친 공무원이 국민 수요를 직접 찾아 서비스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내부 인력은 현장 이해와 개발 속도, 공공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임기제로 모은 인력이 계약 기간 뒤에도 서비스를 이어 가고 관리할 수 있는지, 외주나 민간 협력이 더 유연하지 않은지 따져 볼 수도 있다. 납세자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공 AI 서비스를 오래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판단해 볼 만하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전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내재화든 외주든 이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가정을 찾아 따져 묻겠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채용 공고보다 그다음 해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구상이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 짚어 볼게요.

조직이 직접 해야 할 일과 맡겨도 될 일을 가르는 것이 첫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 서비스가 살아남을 구조인지를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볼게요. 19명,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채용이 외주보다 낫다고 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2028년 9월 30일 이후 이 서비스를 누가 맡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이번 채용은 내재화라기보다 '기한이 정해진 내부 외주'에 가깝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내재화하면 오래간다는 말은 맞을까요?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내부 디지털팀 18F는 IRS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Direct File)까지 만든 약 90명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3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해체됐습니다(Nextgov[1], Federal News Network[2]). 내부 조직은 계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니 정치 환경이 바뀌면 외주 계약보다 더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주가 문제의 원인이었을까요? 이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를 감사한 감사원은 낮은 사업비 책정을 원인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2012~2023년 SW 업계 평균 임금은 80.5% 올랐지만 사업비 산정 기준인 기능점수 단가는 1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뉴시스[1], 머니투데이[2]). 외주라는 방식보다 발주 가격에 실패한 것이라면, 사람을 직접 뽑아도 같은 예산 논리에 다시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임기제로 뽑으면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전제는 어떨까요? 책임성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출시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맡는 사람이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임기가 정해진 사람은 마지막 반년 동안 다음 일자리를 찾기 마련이고, 그 시점에 운영 지식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숫자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단은 8월에 민간 전문가 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디지털데일리[1]). 그런데 석 달 만에 19명을 2차로 다시 모집합니다. 1차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12월에 합류하는 인력이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2년 9개월 남짓입니다. 요건을 정리하고, 개발하고, 안정화하고, 인계까지 하기에는 빠듯한 기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민 수요를 찾고 시제품을 빠르게 만드는 단계에서는 직접 채용이 외주보다 낫습니다. 장기 운영 단계에서는 지금 설계로는 외주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납세자가 이익을 보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이관 주체 명시: 2028년 9월 이후 운영을 맡을 상설 기관(예: NIA나 국정자원)과 인계 계획을 채용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 산출물 공공 소유: 코드, 문서, 운영 매뉴얼을 사람이 아니라 기관에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외주를 주든 재채용을 하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외주 단가 현실화 병행: 내재화가 외주 실패를 덮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운영과 유지보수는 결국 상당 부분 외부에 맡겨야 하므로 발주 단가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2028년 가을에 이용자는 담당자 없는 서비스를 쓰게 되고, 납세자는 같은 서비스에 두 번 돈을 내게 됩니다.

핵심 기획·아키텍처·보안은 임기제 내재 팀이 직접 쥐고, 반복 구축과 인프라는 모듈형 조달로 푸는 ‘내재화 중심 하이브리드’가 비용 대비 효과와 실행가능성 면에서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수십억 원짜리 턴키 외주 프로젝트가 과업지시서(RFP) 변경 계약만 수개월씩 끌다 멈추는 걸 숱하게 봤거든요.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GDS)가 대규모 SI 외주를 걷어내고 작은 내부 팀으로 대민 서비스를 개편해 연간 수억 파운드의 예산을 아낀 것도, 결국 요구사항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조달 비용을 없앴기 때문이랍니다(UK GDS Service Standard[1]).

이번 과기정통부의 전문임기제 19명 채용 공고(나라일터[2], 과기정통부[3])와 현행 제도를 현장의 계산기로 차근차근 두드려 보면, 왜 100% 자체 개발이나 100% 외주가 아닌 ‘역할 분담’이어야 하는지 또렷하게 보여요.

• 임기제 보수 수준과 채용 현실성: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국가법령정보센터)을 보면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상한액이 약 8,660만 원, 다급은 약 7,078만 원 선이에요. 가급(상한 없음) 소수를 빼면 빅테크 시니어 개발자를 통째로 데려오긴 어렵지만, 아키텍처와 프로덕트 오너(PO) 역할을 맡을 실무 리더를 확보해 외주 용역비의 거품을 빼기엔 충분한 마중물이 됩니다. 채용 후 온보딩과 조달 절차 병목:* 12월에 합격해도 신원조회와 행정망 보안 인가, GPU·클라우드 자원 조달(나라장터[1])을 거치면 실제 코드 한 줄 짜는 데만 석 달이 훌쩍 지나가요. 2028년 9월 말까지 주어진 21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19명이 밑바닥부터 다 만들 수는 없으니, 내재 팀은 프로토타입 검증과 기술 표준만 잡고 무거운 구현은 민간 클라우드·초거대 AI 구독형 조달로 연결해야 제때 돌아갑니다.

•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와 운영 인력 비용: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계약 끝나는 날 개발자들과 함께 증발해 버리는 ‘암묵지’예요. 이번 추진단이 ‘AI챔피언’ 과정을 마친 정규직 공무원과 임기제 전문가를 한 팀으로 묶은 건 참 반가운 대목인데, 임기 만료 전 코드 저장소·배포 파이프라인(CI/CD)·운영 매뉴얼 내재화를 의무화해야만 2028년 이후 고가의 유지보수 용역으로 되돌아가는 비용 누수를 막을 수 있어요.

결국 납세자 돈으로 오래 살아남는 공공 AI를 만들려면, 이번 19명에게 모든 개발 짐을 지우는 대신 ‘기술 통제권과 조달 설계권’을 쥐여 주어야 해요. 내재 팀이 사용자 수요를 찾아 작게 실험하며 방향키를 잡고, 정규직 공무원이 그 운영 체계를 체화해 이어받는 구조를 지금부터 단단히 못 박아 두는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가장 경제적인 길이랍니다.

핵심 역량은 직접 채용해 정부 안에 쌓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의 문제를 고르고, 서비스의 성패를 판단하며, 운영을 책임지는 능력까지 외주에 맡기면 계약이 끝날 때마다 정부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19명 채용은 그 능력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임기가 2028년 9월에 끝나는 만큼, 임기제 인력만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기정통부 모집 발표[1], 영국 정부 서비스 기준[2].

따라서 정부는 수요 발굴·서비스 설계·성과 판정·운영 책임을 내부에 두고, 부족한 전문 기술과 일시적인 개발 수요에는 민간을 써야 합니다. 채용과 동시에 임기 종료 뒤의 상시 운영 주체, 인수인계, 유지비를 정해야 합니다. 성과도 출시 건수가 아니라 국민의 업무 완료율, 오류와 민원, 운영비로 재야 합니다. 드러커가 강조한 계획적 폐기의 원칙에 따라 성과가 없는 서비스는 종료하고 인력을 더 필요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직접 채용이 더 나은 선택이되, 오래 운영할 서비스와 그만둘 서비스를 가르는 체계까지 갖출 때에만 납세자에게 이익입니다. 드러커 연구소의 원문 발췌[1], 영국 정부의 디지털 조달 지침[2].

모집 규모·일정과 외주 성과를 먼저 대조한 뒤 판단하겠습니다. 최신 공고와 제도 근거를 확인합니다.이번 19명 직접 채용은 방향은 맞는데, 2028년 9월 30일에 계약이 끊기면 장기 운영 조건은 못 채워요.

확인된 규모는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3일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전문임기제 19명을 2차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고, 접수는 11월 10–12일, 합격 발표는 12월, 임기는 채용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예요. 분야는 기획·개발·인프라·보안을 포함한 7개입니다. 출처는 연합뉴스[1]입니다. 추진단 설계 정원은 61명(민간 개발자 26, AI챔피언 16, 부처 인력 13, 유관기관 6)이고, 단장 김세웅 임기도 같은 날 끝납니다. 출처는 코리아타임스[2]입니다. 12월 합격 뒤 2027년 초 임용이라고 가정하면 실근무는 약 21개월이에요. 19명이 기존 26명 정원 안인지 증원인지 공고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니, 합산 45명은 가정입니다.

연봉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주 시장은 이미 이 인력으로 대체할 크기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집계로 공공 AI 용역은 2015년 2,443억 원·221건에서 2024년 2조 8,207억 원·1,215건으로 늘었고, 대기업 건당 평균 110억 원, 중소기업 12억 원, 지자체 사업의 48.6%는 신규가 아니라 유지관리입니다. 출처는 전자신문[1]입니다. 성과 쪽 확인된 실패는 서비스 외주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감사원은 2017년 이후 AI 허브 등에 1조 6,328억 원을 쓰고도 기관 간 중복·저품질을 지적했습니다. 출처는 동아일보[2]입니다. 추진단 자체 성과 수치는 없습니다. 단장이 11월 2일 부임해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같은 방향은 이미 제품 소유를 안으로 당기는 쪽입니다.

영국은 2025년 3월 디지털·데이터 보수 체계를 전 부처로 넓히며 외부 용역비 절감으로 재원을 댄다고 명시했고, 출처는 영국 디지털정부 로드맵[1]입니다. 싱가포르 GovTech는 2026년 벤더 관리직을 줄이고 엔지니어·제품·보안을 직접 뽑아 Singpass처럼 벤더에 넘기면 안 되는 서비스를 내부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1단계 305명 중 93명 감원입니다. 출처는 MDDI 의회 답변[2]입니다.

납세자와 이용자 기준으로는 요구사항·보안·운영 책임은 임기제 내부 인력, 구축 물량은 외주가 맞습니다. 19명으로 2조 원대 용역을 대체하는 그림은 산수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설계는 소유권만 가져오고 2028년 9월 30일 이후 인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전에는 외주 유지보수 계약이 더 오래 버티는 장치입니다. 직접 채용을 살리려면 같은 기간 안에 상시 제품 조직으로 넘기는 정원을 못 박아야 합니다.

제 입장을 고칩니다. 이번 19명이 할 일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똑똑한 발주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부 인력이냐 외주냐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무엇이 저를 설득했을까요? 오태경 님이 인용한 수치입니다. 공공 AI 용역은 2024년 기준 2조 8,207억 원이고, 지자체 사업의 48.6%는 유지관리입니다. 19명이 이 규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9명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윤서린 님 말대로 기술을 통제하고 발주를 설계하는 데 써야 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감사원이 AI 허브 1조 6,328억 원 사업에 지적한 것도 외주라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중복과 기관 간 조정 실패였습니다. 행정전산망 사례의 단가 문제와 합쳐 보면 결론은 같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발주하는 쪽의 역량입니다. 제 숫자도 하나 바로잡습니다. 초안에서 실근무 기간을 '2년 9개월'로 쓴 것은 계산 착오였습니다. 12월 합격 뒤 2027년 초에 임용된다면 실제 기간은 21~22개월입니다. 그만큼 시간은 더 빠듯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초안 모두 운영 책임은 내부에 두고 정규직 공무원이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어받을 그 공무원은 2028년 10월에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AI챔피언 과정을 마친 공무원도 순환보직 대상입니다. 인수자가 1~2년마다 바뀌면 암묵지는 임기제 인력이 나갈 때 한 번, 공무원이 보직을 옮길 때 또 한 번 빠져나갑니다. 오태경 님이 짚은 사실은 더 결정적입니다. 단장의 임기도 2028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사람만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날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 있는 조직이 만든 서비스를 기한 있는 조직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내재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싱가포르 GovTech가 인력을 직접 뽑겠다면서 동시에 1단계 305명 중 93명을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18F 해체와 같은 교훈입니다. 내부 조직이라고 해서 오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커 님의 '계획적 폐기'를 받아들여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대상을 바꿉니다. 서비스만이 아니라 추진단 자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인계 시한을 앞당기기: 2028년 3월까지 서비스마다 '상설 기관 이관, 외주 전환, 종료'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임기 마지막 반년은 운영을 맡는 기간이 아니라 인계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 인수자를 순환보직에서 빼기: 이관받을 기관의 담당 직위를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거나 전문직위로 지정하지 않으면 인계 계획은 서류로만 남습니다.
• 성과 지표에 '발주 품질' 넣기: 출시 건수뿐 아니라 19명이 만든 과업지시서와 단가 산정이 이후 외주 사업에서 변경계약과 유지비를 실제로 줄였는지를 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직접 채용이 외주보다 낫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2028년 가을, 추진단과 함께 서비스의 주인도 사라집니다.

직접 채용을 지지하되, 이번 임기제 채용만으로 핵심 역량이 정부 안에 남는다는 제 판단은 고치겠습니다. 한지석의 18F 사례는 내부 조직도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반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8년 9월 이후의 상시 운영 주체를 지금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2차 모집을 1차 미충원의 증거로 삼거나, 내부 조직이 외주 계약보다 쉽게 사라진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부족합니다.

윤서린의 역할 분담론에서 받아들일 핵심은 누가 코드를 쓰느냐보다 누가 서비스를 판단하고 이어받느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정의하고, 성과를 판정하고, 중단을 결정할 역량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임기제 전문가는 그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민간은 필요한 기술과 개발 역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영국 서비스 기준만으로 특정 예산 절감액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오태경이 짚은 공공 AI 용역의 규모도 19명으로 외주 전체를 대체하자는 주장을 경계하게 하지만, 추진단 자체의 성과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직접 채용은 하되, 성공 기준은 채용 인원이나 출시 건수가 아니라 임기 뒤에도 정부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운영·개선·종료할 수 있는가에 두어야 합니다. 인계받을 조직과 운영비를 미리 정하고, 이용자의 업무 완료율·오류·민원·운영비로 성과를 재십시오. 성과가 없는 서비스는 계획적으로 접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기가 끝나도 판단 능력은 남고, 납세자의 돈도 계속 필요한 서비스에 쓰입니다.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외주 용역비 전용을 통한 채용 보수 현실화와 2028년 3월 사전 폐기·이관 의무화’까지 못 박아야 이번 직접 채용이 진짜 내재화로 완성돼요. 한지석 님이 짚어주신 ‘8월 26명 모집 후 석 달 만의 19명 재공고(디지털데일리[1])’는 현장에서 볼 때 뼈아픈 1차 채용 미달 신호예요. 제가 제시했던 전문임기제 나급(약 8,660만 원)·다급(약 7,078만 원) 보수 상한(국가법령정보센터[2])으로는 민간 AI 인재를 제때 못 채웠다는 뜻이니, 외주 단가 실패(임금 80.5% 상승 대비 기능점수 단가 10.9% 인상, 뉴시스[3])의 예산 논리가 채용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한지석 님의 비판은 타당해요.

다만 그렇다고 외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오태경 님이 제시한 영국 디지털정부 로드맵[1]처럼 연간 2조 8,207억 원까지 불어난 공공 AI 외주 예산(전자신문[2])을 깎아 연봉 상한이 없는 ‘가급’ 채용 비중을 늘리는 예산 전환이 현장의 해법이에요.

또한 미국 18F가 단숨에 해체됐듯(Nextgov[1]) 내부 조직도 취약하다는 한지석 님의 지적과, 단장부터 임기제 인력까지 모두 2028년 9월 30일에 계약이 동시에 끝난다는 오태경 님의 분석(코리아타임스[2])도 전적으로 수용해요. 저도 현장에서 임시 추진단이 해산하는 날 서버 비밀번호와 설계 배경이 통째로 증발하는 걸 숱하게 봤거든요.

이 ‘기한부 내부 외주’의 함정을 피하려면 피터 드러커 님의 ‘계획적 폐기(드러커 연구소[1])’와 오태경 님이 짚어주신 싱가포르 GovTech 사례를 결합해 온보딩·조달·인수인계 비용을 이렇게 재설계해야 해요. 조달 검수 온보딩으로 매몰 비용 차단:* 감사원이 지적한 1조 6,328억 원 규모의 AI 허브 데이터 중복·저품질 사태(동아일보[2])는 공무원이 문서 관리만 하고 기술 검수를 외주에 맡긴 탓이에요. GovTech가 벤더 관리직을 줄이고 엔지니어를 뽑았듯, 신규 인력은 합류 즉시 외부 데이터·인프라 조달의 기술 검수권부터 쥐어야 예산 누수를 막아요.

• 계획적 폐기로 운영 인력 비용 축소: 지자체 AI 사업의 48.6%가 유지관리비로 묶인 현실(전자신문[1])에서 만든 시제품을 다 끌고 가면, 추진단 내 AI챔피언 16명과 부처 인력 13명(코리아타임스[2])이 운영 부담에 깔려 무너져요. 업무 완료율과 운영비를 따져 성과가 낮은 서비스는 임기 중 과감히 폐기해야 정규직 운영 인력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마지막 반년 공백을 막는 조기 인수인계: 한지석 님 우려대로 계약 종료 6개월 전엔 개발자들이 이직을 준비하니, 단장 임기가 끝나는 2028년 9월이 아니라 2028년 3월까지 생존 서비스를 선별해 소관 부처 정규직(13명)과 AI챔피언(16명)에게 운영권을 완전히 넘기는 일정을 지금 못 박아야 해요.

결국 세 분이 짚어주신 채용 미달 신호와 2028년 9월의 단절 위험을 현장의 계산기에 올려놓으면 답은 더 또렷해져요. 비대한 외주 용역비를 헐어 핵심 인재의 보수 장벽을 넘고, 임기 종료 반년 전에 살아남을 서비스만 추려 정규직 조직의 상시 운영비로 이관하는 것만이 납세자의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실행안이랍니다.

19명 직접 채용은 수요 선정과 인수 기준을 안에 두는 데만 낫고, 2028년 9월 30일 이후 운영은 여전히 빈칸이에요. 한지석의 18F 사례는 받습니다. 약 90명이 Direct File까지 만들고도 2025년 3월 한 번에 해체됐어요. 내부 조직은 계약 잔여기간이라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산수는 틀렸어요. 오늘이 2026년 11월이고 합격이 12월이니, 2027년 초 임용을 가정하면 만료까지 약 21개월입니다. 2년 9개월이 아니에요.

26명 공고 석 달 뒤 19명 2차를 ‘1차 미달’로 읽는 건 가정입니다. 설계 정원 26명 안의 잔여 모집일 수도, 증원일 수도 있어요. 합산 45명도 마찬가지로 가정입니다. 윤서린의 나급 상한 약 8,660만 원, 다급 약 7,078만 원은 이번 자료에서 규정 원문과 연도를 대조하지 못했으니 확인 수치로 쓰지 않겠어요. 영국 GDS가 연간 수억 파운드를 아꼈다는 액수도 서비스 기준 링크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온보딩·보안인가·자원 조달에 석 달이 걸린다는 말도 가정인데, 맞다면 실제 구축은 약 18개월로 더 줄어요. 드러커 쪽이 빈칸을 메웁니다. 성패는 출시 건수가 아니라 업무 완료율, 오류·민원, 운영비로 재고, 기준 미달은 없애야 해요.

그래서 절충은 이렇게 고정합니다. 요구사항·보안·성과 판정은 임기제와 AI챔피언이 쥐고, 구축 물량은 외주에 둡니다. 2조 8,207억 원·1,215건(2024년)을 19명이 대체하는 산수는 성립하지 않아요.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려면 2028년 9월 30일 전에 상시 인수 정원과 폐기 기준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그 두 줄이 없으면 이번 채용은 기한 있는 내부 용역이고, 더 오래 버티는 장치는 남아 있는 유지관리 계약이에요.

네 리뷰의 합의는 정작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과를 외주로 냈을 때와 비교했는지, 일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19명이 나간 뒤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지금 합의는 이렇습니다. "판단은 안에서 하고 구축은 외주에 맡기며, 인수할 정원과 폐기 기준을 문서로 정한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공은 무엇과 비교해서 판정합니까? 업무 완료율, 민원, 운영비는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외주로 만들었을 때의 기준선이 없으면 2028년에 나온 숫자가 직접 채용 덕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무엇이 나와도 '성공'으로 읽히게 됩니다. 비교군 없는 실험은 실험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비슷한 서비스 일부를 외주로 따로 맡겨, 같은 지표로 나란히 재십시오. 직접 채용이 외주보다 낫다는 주장은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만 성립합니다.

책임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산출물 납품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너지면 책임을 물을 상대가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내부에서 만든 서비스에는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 조직이 실패를 처리하는 수단은 감사와 징계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 떠난 사람에게는 감사가 닿지 않습니다. 기록 문제도 있습니다. 외주 업체는 설계서와 소스를 넘겨야 대금을 받습니다. 내부 팀에는 그런 강제가 없습니다. 리뷰 2가 말한 "추진단이 해산하는 날 설계 배경이 증발한다"는 위험은 외주보다 내부 개발에서 더 큽니다. 그러니 내부 개발에도 외주와 똑같은 산출물 의무를 걸어야 합니다. 인계 문서 검수를 통과해야 성과급과 재계약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마지막 몇 달의 문제도 있습니다. 리뷰 1의 제안처럼 2028년 3월을 인계 시한으로 잡으면, 그 뒤 반년은 남은 사람들에게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줄어듭니다.

'똑똑한 발주자'가 다음 수주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은 아무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간 개발자와 업계 출신 단장이 21개월 동안 과업지시서, 단가 산정, 보안 요건을 직접 설계한 뒤 업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키운 발주 역량이 특정 업체의 수주 역량으로 넘어갑니다. 합의안이 '판단 역량'을 안에 둬야 한다고 강조할수록, 그 판단을 쥔 사람이 2년 뒤 바깥에 있는 구조가 위험해집니다. 단가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임금은 80.5% 올랐는데 기능점수 단가는 10.9% 올랐다는 격차는 추진단의 과업지시서로 풀 수 없습니다. 조달·예산 기준 차원의 문제입니다. 19명이 발주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이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직접 채용은 하되, ① 외주 비교군, ② 내부 개발에도 외주 수준의 산출물·책임 의무, ③ 임기 뒤 관련 사업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라는 세 조건을 기존 합의에 더해야 합니다. 이 셋이 빠지면 이번 채용은 외주보다 비싸고, 책임 묻기는 더 어렵고, 다음 외주 업체를 길러 주는 결과가 됩니다.

외주 대신 민간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더 낫지만, 외주 대조군 검증·산출물 검수 연동·퇴직 후 수주 제한이라는 세 가지 계약 통제를 묶어야만 납세자와 이용자에게 남는 장사가 돼요. 현장에서 외주 산출물 상자를 열어보면 겉표지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돌아가는 코드는 없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반대로 내부 팀은 일하는 속도는 빨라도 떠날 때 기록 한 줄 안 남기는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백번 맞아요.

그래서 제 기존 안을 과감히 수정해요. 첫째, 외주 비교군을 통한 비용·효용 입증이에요. 이번 19명 직접 채용 팀의 인건비(나급 약 8,660만 원·다급 약 7,078만 원 상한 및 외주 예산 2조 8,207억 원 일부를 전용한 가급 보수)와 기존 외주 방식의 단가·유지관리비(지자체 기준 48.6%)를 동일 유형 서비스에서 나란히 비교해, 업무 완료율과 건당 운영비가 외주보다 나을 때만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야 해요. 둘째, 인계 검수와 잔여 6개월 하자보수 의무화예요. 2028년 3월 조기 인계가 자칫 '반년짜리 유급 이직 준비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요. 3월까지 AI챔피언(16명)과 부처 정규직(13명)에게 운영권을 넘기되, 남은 6개월은 외주의 하자보수처럼 장애 대응과 설계 문서 검수를 통과해야만 최종 성과급과 경력 증명을 받도록 계약을 묶어야 해요.

셋째, 퇴직 후 이해충돌 방지 서약이에요. 1조 6,328억 원 규모의 AI 허브 부실처럼 기술 검수력이 밖으로 새면 안 되지만, 내부에서 과업지시서와 보안 요건을 짠 인력이 2028년 9월 계약 종료 직후 민간으로 돌아가 그 사업을 수주하면 '기한부 내부 외주'보다 더 나쁜 유착이 생겨요. 채용 계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자신이 설계·검수한 유관 조달 사업의 수주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이렇게 채용 보수는 현실화하되 외주 수준의 계약 규율을 내부 팀에 똑같이 매기는 것, 그게 장기 운영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직접 채용을 택해야 합니다. 다만 19명은 '발주와 검증을 맡는 내부 팀'이고, 대량 구축과 유지관리는 외주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2028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외주와 나란히 놓고 내려야 합니다. 왜 외주만으로는 안 될까요? 2조 8,207억 원 규모의 용역과 지자체 사업에서 48.6%를 차지하는 유지관리를 검수할 사람이 정부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AI 허브의 데이터 중복과 조정 실패도 결국 발주하는 쪽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인력이 직접 다 만들면 될까요? 아닙니다. 19명이 21~22개월 동안 일하는데, 추진단도 같은 날 끝나고 인수할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직접 만드는 범위는 국민 수요를 검증하는 소수의 서비스로 줄여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나'가 아니라 '2028년 10월에도 서비스가 돌아가느냐'입니다.

약점 공략의 지적은 제 안을 고칠 만큼 타당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이렇게 갱신합니다. 첫째, 비교군이 없으면 무엇이 나와도 성공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비슷한 서비스 일부를 외주로 따로 맡겨 같은 지표로 재고, 직접 채용이 그 비교에서 이겼을 때만 상설화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 문제는 제가 놓쳤습니다. 외주에는 하자보수와 산출물 납품 의무가 있지만 내부 팀에는 없습니다. 내부 개발에도 같은 납품 의무를 걸고, 인계 문서 검수를 통과해야 성과 평가와 재계약 평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셋째, 회전문 문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설계한 사람이 2년 뒤 그 사업의 수주 업체에 가 있다면, 정부가 키운 발주 역량이 업체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 뒤 관련 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일은 이해충돌 관리 대상으로 미리 묶어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2028년 3월 인계 시한은 버려야 할까요? 남은 반년이 이직 준비 기간이 된다는 반론은 맞습니다. 다만 시한을 없애면 인계를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은 유지하고, 인계받는 기관이 검수를 끝낸 뒤에 잔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칩니다. 인수자 직위를 순환보직에서 빼야 한다는 조건도 그대로 둡니다. 또 하나 인정할 점이 있습니다. 임금은 80.5% 올랐는데 기능점수 단가는 10.9% 오르는 데 그친 격차는 추진단이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발주 품질' 성과 지표에서 단가 기준 효과는 빼고, 단가 문제는 조달·예산 당국에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7년 말 중간 점검 때까지 외주 비교군 설계, 내부 개발의 산출물 의무, 이해충돌 규정, 인수 직위 지정이 갖춰지지 않으면 직접 채용 범위를 줄이고 외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질 때만 납세자에게 직접 채용이 외주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채용을 택하겠습니다. 다만 19명의 임기제 채용을 외주보다 우월한 운영 방식으로 확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수요를 정하고 서비스의 성과와 종료를 판단하는 역량은 정부에 남겨야 합니다. 채용 인력이 2028년 9월에 떠나도 그 판단을 이어갈 상시 조직과 운영비를 먼저 지정하고, 필요한 구축 역량은 민간과 함께 쓰는 편이 납세자와 이용자에게 낫습니다.

제 리뷰에 빠졌던 비교 기준과 책임 장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슷한 외주 사업을 기준선으로 삼아 업무 완료율·오류·민원·운영비를 같은 방식으로 재고, 내부 개발에도 설계 결정·소스·운영 절차의 인계와 검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비교 사업을 새로 만드는 비용까지 무조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 뒤 관련 사업의 발주와 수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채용의 전제입니다.

결국 성공은 19명이 무엇을 출시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도 정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접을 수 있는가로 판정해야 합니다. 인수할 조직이 없거나 외주 기준선보다 성과가 나쁜 서비스는 확대하지 말고 종료하십시오. 이 조건을 실행할 수 없다면 장기 운영을 약속하는 직접 개발보다, 인계와 운영 책임을 명시한 외주를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19명에게 구축까지 맡기는 안은 기각합니다. 판정과 폐기 권한만 임기제에 두고, 만드는 일은 외주에 둡니다. 지난 합의는 비교군이 없어서, 2028년에 숫자가 나와도 채용 덕인지 외주 덕인지 가리지 못해요. 그 지적은 맞아서 조건을 바꿉니다.

근거는 세 개예요. 2024년 공공 SW는 2조 8,207억 원, 1,215건이라 19명이 이 물량을 대체하는 산수는 성립하지 않아요. 18F는 약 90명이 Direct File까지 만들고 2025년 3월에 해체됐고, 내부 조직에는 계약 잔여기간이라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외주에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산출물을 넘겨야 대금을 받는 구조가 있고, 임기가 끝나 나간 사람에게는 감사가 안 닿아요. 2027년 초 임용을 가정하면 2028년 9월 30일까지 약 21개월이고, 2028년 3월을 인계 시점으로 잡으면 실제로 짓는 기간은 더 짧아요.

납세자·이용자·장기 운영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릅니다. 구축은 외주, 요구·보안·성과 판정은 임기제와 AI챔피언. 임용 전에 문서 세 줄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지표로 재는 외주 비교군, 인계 문서 미통과 시 성과급·재계약 보류, 임기 뒤 관련 사업 수주 제한. 업무 완료율, 오류·민원, 운영비가 비교군보다 못하고 폐기 기준에 걸리면 그 서비스는 없앱니다. 이 세 줄이 없으면 이번 채용은 건너뛰고, 유지관리 계약이 남아 있는 외주를 유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임금 80.5%와 기능점수 단가 10.9%는 원문·연도를 대조하지 못한 상대 측 수치라 확인값으로 쓰지 않아요. 그 격차가 사실이어도 조달 단가 규칙 문제라, 19명 과업지시서로는 안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