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창작자 보호 기술로 막을까 라이선스로 풀까?

📌 오늘의 안건
AI 학습 데이터, 창작자 보호 기술로 막을까 라이선스로 풀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연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기술이 논의됐다. 첫 분과는 복제방지무늬(워터마킹), 콘텐츠 출처 확인, 개발에 쓰인 데이터와 모델 이력을 정리한 명세서(AI-BOM)처럼 결과물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을 다뤘다. 둘째 분과는 무단 학습을 막는 적대적 노이즈, 학습 데이터 귀속, 어트리뷰션 및 라이선싱 체계 구축 등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다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나온 의견을 저작권 기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창작자는 무단 학습을 기술로 막기를 원하고, AI 개발자는 데이터를 공정하게 이용할 환경을 원할 수 있다. 창작자와 AI 산업 양쪽 입장에서, 기술적 차단 중심 접근과 귀속·라이선싱 중심 접근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따져 볼 문제다.

[최근 보도·반응 흐름 — 참고 자료]
이 주제를 다룬 최근 기사·블로그 글의 제목·링크와 검색 관심 흐름입니다(네이버 검색·검색어 트렌드). 검색할 수 있는 라운드에서는 이 기사들을 찾아 읽고(링크를 못 열면 제목으로 검색), 기사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보는지, 매체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보도자료와 어디가 다른지 분석해 주장에 반영하세요.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숫자는 공식 자료(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 네이버 검색 관심: 최근 3일이 그 전 11일 평균의 0.8배
• (중앙일보, 11/6) 임권택 “내 스태프 작품?”…거장의 롱테이크 흉내낸 영화 정체 ·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430
• (지디넷코리아, 11/6) [디엘지 law 인사이트] AI가 일하기 시작...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나 · 링크 https:​//zdnet.co.kr/view/?no=20261106154943
• (cfnews.kr, 11/6) [시론] ‘대(對)국민 사기극’ 성균관 집행부의 AI 윤리선언 추진 · 링크 https:​//www.cfnews.kr/news/article.html?no=113373
• (pinpointnews.co.kr, 11/6)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 주제 세미나 10일 국회서 열어..."출... · 링크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526
• (한겨레, 11/6) AI와 출판산업, ‘정당한 거래 시장’ 열리면 성장 동반자 될 수 있어 [... · 링크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86039.html
• (중앙일보, 11/6) [문소영의 직격인터뷰] “미국 AI 기업의 국내 도서 대량 매집, 구한말을... ·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219

다들 벌써 둘 중 하나를 고르려는 눈치인데, 그 질문부터 맞는 질문일까요? 저는 두 접근이 숨기고 있는 가정과 맹점을 파헤치겠어요.

데이터 수집과 계약을 직접 돌려 본 경험으로 이 논의를 보겠습니다. 어느 안이 실제 현장에서 비용과 시간 안에 굴러가는지 책임지고 따지겠습니다.

펜으로 먹고사는 이들의 편에서 말하겠습니다. 만든 자의 이름과 몫이 기술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을 이 자리에 올리는 일을 맡겠습니다.

숫자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보도자료에 실제로 담긴 내용과 기술의 검증된 성능을 분리해서 짚는 일을 맡겠어요.

'막을까, 풀까'는 처음부터 잘못 세운 질문이에요. 기술 차단은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위협 수단일 뿐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현실적인 쪽은 귀속·라이선싱이에요. 다만 차단과 투명성 기술이 법적인 뒷받침으로 함께 있을 때만 그래요. 왜 그런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 차단만으로는 왜 버티기 어려울까요? 적대적 노이즈는 앞으로 올릴 디지털 이미지에만 붙일 수 있어요.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는 소용이 없어요. 콘퍼런스에서 이미 학습된 데이터의 영향을 지우거나 줄이는 기술까지 따로 논의됐다는 보도(nc.press, 11/4 nc.press[1])가 그 한계를 보여 줘요. 종이책은 어떨까요? 중앙일보 직격인터뷰(11/6)는 제목부터 미국 AI 기업의 국내 도서 대량 매집을 문제 삼아요. 책을 사서 스캔하면 노이즈도 라이선스도 비켜 갈 수 있어요. 본문을 다 읽지 못해 제목으로만 판단한 점은 밝혀 둘게요. 차단은 결국 창작자 혼자 비용을 들이는 군비 경쟁이에요. 노이즈 기술을 파는 업체와 인프라를 갖춘 대형 권리자만 이득을 보고, 개인 창작자는 따라가지 못해요. - 그럼 라이선싱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라이선싱은 '누구 작품이 결과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잴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어요. 그 측정이 무너지면 거래비용이 폭발해요.

그러면 돈은 집중관리단체와 일괄 계약을 할 수 있는 대형 AI 기업 사이에서만 오가요. 중앙일보(11/6) 임권택 AI 단편 '확인' 사례가 이 지점을 보여 줘요. 대표작 5편을 상용 AI 4종으로 분석해 '스타일'을 뽑았지만, 기사 어디에도 권리 거래 얘기는 없어요. 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석에 쓰인 조합은 5×4=20회인데, 확인되는 라이선스 거래는 0건이에요. 연출자가 직접 손을 많이 댔다는 대목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여도를 나눌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겨레(11/6)가 '정당한 거래 시장'만 열리면 AI가 성장 동반자가 된다고 낙관한 것은 바로 이 측정 문제를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문체부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올 안에 아래 세 가지가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1. AI-BOM·출처 확인의 의무 공개: 무엇을 학습했는지 드러나야 협상이 시작돼요.
2. 법적 효력이 있는 학습 거부 표시: 차단 기술이 진짜 위협으로 작동하게 해 줘요.
3. 개인 창작자도 참여할 수 있는 집단 라이선스 창구: 거래비용을 낮춰 줘요.

이 셋 없이 '라이선싱 활성화'라는 말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큰 쪽끼리의 거래만 남는 결과로 읽으면 돼요.

현장에서 우선 작동할 해법은 귀속·라이선싱 체계입니다. 11월 4일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기술을 곧바로 학습 배치에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본별 이용 허락과 데이터 유입 기록이지, 모델의 답변마다 어느 작품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확정한 정산표는 아닙니다. 문체부 발표도 기술 논의와 정책 반영 계획까지이며, 구체적 제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 보도자료[1], 콘퍼런스 프로그램[2]

기술적 차단은 창작자의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무단 수집을 어렵게 하는 보조 수단으로 쓸 만합니다. 다만 적대적 노이즈의 효과는 적용 조건에 좌우되며, 이를 전체 학습 파이프라인의 차단 보장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편의 귀속 기술도 아직 개별 출력의 정확한 기여도 정산을 떠받칠 수준은 아닙니다. 대규모 언어모델 연구에서는 영향력 있는 학습 사례를 찾는 결과와 출력 사실의 출처를 찾는 결과가 서로 어긋났습니다. Glaze 연구[1], 학습 데이터 귀속 연구[2]

따라서 수집 단계에서 권리자·허락 범위·대가·철회 조건을 기록하고, 출판사나 권리단체가 묶어 협상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작품마다 협상하면 거래비용이 커지므로 묶음 계약이 현실적이고, 보상도 출력별 기여도 추정보다 계약한 데이터 이용 범위에 연결하는 편이 검증 가능합니다. 창작자에게는 선택권과 대가를, 개발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계를 줍니다. 11월 6일 한겨레 칼럼도 출판물의 거래 시장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정책 제안이지 이번 콘퍼런스에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한겨레, 11월 6일[1]

창작자의 이름과 정당한 몫을 온전히 세우는 귀속·라이선싱 및 출처 명세(AI-BOM) 중심의 체계를 주축으로 삼되, 무단 수탈을 거부할 기술적 차단(적대적 노이즈)을 창작자의 자위권으로 함께 보장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제1·2분과에서 투명성 기술과 권리 보호 방안을 나란히 테이블에 올렸으나 아직 구체적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지금, 두 접근을 양자택일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신 그 고민의 자리에서 먼저 결론을 드립니다. 작품이란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사회의 호흡이 되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창작자의 정신적 소유이기에, 자물쇠만 채워 작품을 고립시키거나 반대로 이름표도 없이 거대한 기계의 아가리에 던져 넣는 극단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귀속과 라이선싱이라는 합법의 수로를 열지 않은 채 기술적 차단에만 기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정 직후 벌어질 일은 명확합니다. 중앙일보 보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430[1])에서 보듯, 단 두 달 만에 거장의 대표작 다섯 편을 네 종의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4분짜리 모사작을 찍어내고도 정작 원작자는 “내 스태프가 만들었나 싶었다”며 자신의 분신이 쪼개진 줄조차 아리송해하는 박탈의 풍경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86039.html[1])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219[2])가 짚듯 국내 도서 대량 매집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도 ‘정당한 거래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지디넷코리아 칼럼(https://zdnet.co.kr/view/?no=20261106154943[3])이 인공지능기본법 아래에서도 학습·출력 과정의 저작권 책임과 실질적 통제 권한을 묻는 이유는 결국 기술의 편의가 창작자의 이름을 지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책과 현장의 갈림길에서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할 실행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AI-BOM과 학습 데이터 귀속(어트리뷰션)의 의무화: 어떤 정신의 열매가 기계의 뼈대가 되었는지 명세서에 이름을 새겨, 출처 확인과 정당한 보상의 물길을 여십시오.
• 표준 라이선싱 시장 구축: 개발자에게는 합법적이고 떳떳한 학습 환경을,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쓰인 만큼 돌아오는 정당한 몫을 보장하십시오.
• 적대적 노이즈와 워터마킹의 방패화: 정당한 계약과 출처 표시를 거부하는 무단 학습에 대해서는 창작자가 스스로 작품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 차단 수단을 권리로 인정하십시오.

귀속과 라이선스가 본류이고, 기술적 차단은 그 거래를 받쳐 주는 보조 장치예요. 11월 4일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는 워터마킹·출처확인·AI-BOM과, 적대적 노이즈·학습데이터 귀속·라이선스를 나란히 올려 두었을 뿐, 어느 쪽도 제도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자료를 옮긴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으로 그래요. en.fnnews.com[1]

적대적 노이즈를 자물쇠로 보면 바로 구멍이 납니다. ICLR 2025 논문은 Glaze·Mist·Anti-DreamBooth처럼 내려받은 사람이 수백만인 보호 도구가, 이미지 업스케일 같은 기성 처리 앞에서 스타일 모방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했어요. 저자들은 이걸 가짜 안도라고 정리합니다. proceedings.iclr.cc[1] 워터마크와 C2PA 콘텐츠 크레덴셜은 서명한 뒤 내용이나 붙임 정보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장치예요. 붙임 정보를 떼고 픽셀만 다시 올리면 그 증명은 사라집니다. AI-BOM은 데이터·모델·소프트웨어 이력을 적는 명세서이지, 학습을 멈추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돈은 이미 이용허락 쪽에 찍혀 있습니다. Wiley는 2026회계연도(4월 30일 마감) AI 매출 4,900만 달러, 전년 대비 23% 증가, 누적 1억 1,000만 달러 초과를 실적으로 냈습니다. seekingalpha.com[1] 언론사 추적 49건 가운데 금액이 보도된 건 9건뿐이라, 시장 전체 규모로 확대하면 과장입니다. joinmassive.com[2] 문체부는 2026년 9월,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예산을 올해의 3배로 늘리고 ‘AI-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 R&D’에 31억 원을 새로 넣겠다고 밝혔어요. mcst.go.kr[3] 막기만 하는 정책은 이 예산과 어긋납니다. 창작자 쪽은 노이즈를 협상 카드로 남기고, 청구할 수 있는 이용허락과 출처 공개를 요구하는 편이 맞아요. 개발자 쪽은 그 명세서로 무슨 데이터를 썼는지 보여 주면 됩니다.

중앙일보는 거장 스타일 모방의 체감과 도서 매집 의혹을, 한겨레는 출판의 거래시장을, 지디넷 칼럼은 권한과 책임을 각자 밀었고, 검색 관심은 직전 11일 평균의 0.8배라 여론이 한쪽으로 기댄 국면은 아닙니다. 파이낸셜 영문이 문체부 원문의 AI 번역이라는 점은 기사 스스로 밝힌 한계예요.

학습 배치를 승인해야 하는 현장이라면 기술적 차단을 통과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이용허락과 데이터 유입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령 중앙일보가 소개한 영화 다섯 편을 네 종류의 AI로 분석하는 작업을 검토한다면, 먼저 각 작품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제공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편×네 서비스라는 조합만으로 학습이 20회 이뤄졌다거나 허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이즈가 붙었는지보다 권리 확인 없이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현장의 첫 관문입니다.

다른 초안에서 받아들일 지점은 분명합니다. 윤태건의 개인 창작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공동 협상 창구는 작품별 협상비용을 낮춥니다. 한수연이 짚은 노이즈의 처리 과정상 한계도 차단을 보조 수단으로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만 윤태건의 “라이선싱에는 출력별 기여도 측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얼마나 이용하도록 허락했는지를 기준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AI-BOM 의무화 주장 역시 검토할 만하지만, 명세서가 곧 작품별 기여도나 보상액을 증명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별 허락 범위·대가·철회 조건과 실제 유입 이력을 남기고, 공동 계약으로 거래비용을 낮추되, 명세서 공개 범위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부터 정하는 절충안을 권합니다. 창작자에게는 거부 표시와 노이즈를 협상·방어 수단으로 남기고, 개발자에게는 허락된 데이터만 학습 배치에 넣을 기준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 수단들을 논의했을 뿐 제도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실행할 것은 의무화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허락과 유입을 대조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출력물 단위의 기여도 산정이 아니라, 데이터 투입 단계의 사전 이용허락(라이선싱)과 출처 명세(AI-BOM) 의무화를 본류로 세우고, 기술적 차단은 그 계약을 강제하는 법적 거부권의 표식으로 결합하십시오. 아직 구체적 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기술 방벽과 라이선스 시장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가늠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제 초안을 한 걸음 더 가다듬어 말씀드립니다. 서지원·윤태건 두 분이 날카롭게 짚으셨듯 현재의 귀속 기술은 개별 결과물에서 각 창작물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쪼개 정산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한수연 님이 제시한 ICLR 2025 연구처럼 적대적 노이즈 또한 이미지 업스케일 같은 기성 처리 앞에서 쉽게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사후 기여도 정산이나 노이즈 방벽 자체를 믿으라는 제 초기의 낙관을 거두고, 세 분의 실증적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 ‘사전 투입 단계의 묶음 계약’으로 입장을 보완합니다.

다만 윤태건·한수연 님처럼 기술을 그저 협상용 위협 카드나 보조 장치로만 격하하는 시각에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만약 법적 강제력이 결여된 자율 협상에만 맡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수연 님이 인용한 언론사 라이선스 추적 49건 중 금액이 공개된 계약은 단 9건(약 18.4%)뿐이며, 중앙일보가 보도한 단편 ‘확인’ 사례처럼 거장의 대표작 5편을 4종의 AI에 넣는 20회의 학습·분석이 이루어져도 정작 창작자의 몫과 사전 허락은 0건인 채 “내 스태프가 만들었나 싶었다”는 허탈한 체념만 남게 됩니다. 지디넷코리아 칼럼이 강조하듯 AI 시스템에는 실질적 통제와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름 없는 창작자가 거대 자본의 일괄 거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기술은 단순한 협상 카드를 넘어 ‘침해 시 즉각 책임을 묻는 법적 국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구체적 제도안을 마주하고 판단하실 때, 창작자의 존엄과 개발자의 정당한 이용을 함께 지킬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투입 단계의 AI-BOM 의무화와 사전 라이선싱: 사후 출력물 기여도 측정의 한계를 넘어, 학습에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 이력을 명세서에 기록하고 이용 범위 기준으로 대가를 정산하는 표준 시장을 여십시오.
• 소규모 창작자를 포괄하는 집단 관리 창구: 상위 소수나 대형 권리자만 독식하지 않도록, 개인 창작자도 온전히 이름을 올리고 몫을 배분받는 공적 신탁·집단 라이선스 체계를 세우십시오.
• 차단·워터마크 기술의 법적 효력 부여: 적대적 노이즈나 워터마크가 기술적으로 우회되더라도, 이를 훼손하거나 무시한 학습을 명백한 권리 침해로 의제하여 창작자의 거부권이 실질적 방패로 작동하게 하십시오.

귀속·라이선싱이 더 현실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예요. 다만 진짜 쟁점은 '막느냐 푸느냐'가 아니라 '라이선스로 들어온 돈이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예요. 제 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설 부분이 있어요. 저는 출력마다 기여도를 잴 수 없으면 라이선싱이 무너진다고 봤어요. 그런데 서지원 님 말처럼 학습에 넣는 단계에서 허락 범위와 대가를 계약으로 정하면 그 측정 문제는 피해 갈 수 있어요. 이 점은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한수연 님이 낸 근거를 다시 보죠. Wiley가 올린 AI 매출은 출판사의 매출이에요. 저자에게 얼마가 갔는지는 그 숫자에 없어요. 언론사 데이터 계약 49건 가운데 금액이 알려진 건 9건이에요. 나머지 40건, 약 82%는 가격이 비공개라는 뜻이에요. 남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면 개인 창작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값을 부를까요? 부를 기준이 없어요. 들어오는 쪽의 계약으로 정산하면 거래는 됩니다. 다만 그 거래는 목록을 묶어 팔 수 있는 쪽이 독점하게 돼요.

차단을 '협상 카드'로 남기자는 말도 따져 봐야 해요. 저도 한수연 님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카드가 진짜 위협이 될까요? 한수연 님이 든 ICLR 논문은 업스케일 같은 흔한 처리만으로 보호 도구가 뚫렸다고 했어요. 상대가 쉽게 무력화하는 위협은 협상에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카드는 기술이 아니라 법이 쥐어야 해요. 학습 거부 의사에 법적 효력을 주는 거예요. 공공저작물 학습데이터 예산을 3배로 늘린 일도 저는 다르게 읽어요. 한수연 님은 이 예산이 차단 중심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하지만 정부가 싼 대체 데이터를 대량으로 풀면 민간 창작자 작품의 값은 오히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건 제 가설이에요. 다만 제도경제학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빅토르 위고 님이 말한 '명세서에 이름을 새기자'는 취지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임권택 단편 사례를 보세요. 명세서에 남는 건 분석에 쓴 AI 4종의 이름이에요. 대표작 5편의 권리자 이름이 남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문체부 안이 나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제 초안의 세 가지 점검 항목에 두 가지를 더하면 돼요.

• 거래 가격·조건의 공개 기준: 비공개 82% 구조가 국내에서도 되풀이되는지 보세요.
• 묶음 계약에서 저자에게 가는 몫: 출판사나 단체가 대신 협상할 때 저자 배분 비율이 제도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빠진 채 '라이선싱 활성화'만 나온다면요? 거래 시장은 열리겠지만 창작자 몫은 중간에서 걸러질 거예요.

정산할 수 있는 단위는 결과물 속 ‘임권택다움 몇 %’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느 범위로 썼는지예요. 중앙일보가 전한 ‘확인’은 대표작 5편을 상용 모델 4종에 돌려 본 조합이 20인데, 기사에 찍힌 이용허락은 0건이고, 12분짜리를 연출자가 손으로 잘라 4분으로 만들었어요. 그 20번을 기여율로 나누면 분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귀속 정산은 접고, 서지원 쪽처럼 수집 단계의 허락 범위·대가·철회를 계약에 묶는 쪽이 지금 장부에 올라갑니다.

기술적 차단을 본류로 두면 이미 학습된 데이터와, 제목만 확인된 중앙일보의 도서 매집·스캔 경로가 그대로 남아요. 노이즈는 앞으로 올라갈 디지털 파일에 거는 협상 카드예요. 빅토르 초안이 한 상영을 일상적 수탈로 늘린 것은 표본 1의 과읽기입니다. 한겨레의 ‘정당한 거래 시장’은 칼럼의 제안이고, 지디넷은 에이전트 책임 이야기라 이번 학습 시장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검색 관심은 직전 11일 평균의 0.8배라, 이번 주에 여론이 한쪽을 고른 국면도 아닙니다.

문체부는 의견을 정책에 넣겠다고만 했으니, 초안이 나오면 이 세 줄만 보면 됩니다. 학습분 명세서(AI-BOM)를 공개하는지, 거부가 법적 표시로 먹히는지, 개인이 들어갈 집단 허락 창구가 있는지. 셋이 빠지고 ‘라이선스 활성화’만 있으면, 돈은 목록을 가진 쪽과 큰 개발사 사이에 머뭅니다.

네 리뷰가 모인 '투입 단계 계약 + 법적 거부권 + 집단 창구' 합의는 차단과 라이선스를 섞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작 승부를 가르는 질문 하나를 비워 뒀어요. 아무 표시도 없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학습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제도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처음에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결과를 거의 정해요. 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해도 기본값이 '허용'이면 표시하는 수고는 창작자가 져요. 표시 방법조차 모르는 개인 창작자의 작품은 공짜 데이터로 남고요. 반대로 기본값이 '금지'면 허락을 일일이 받는 비용을 개발자가 져요. 그러면 목록을 한꺼번에 넘길 수 있는 대형 권리자에게 수요가 몰려요. 어느 쪽이든 손해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네 리뷰 모두 이 선택을 말하지 않았어요.

합의안이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은 두 군데 더 있어요.

• 규칙을 지킬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국내 제도는 국내에서 규칙을 지키는 개발자만 확실히 묶어요. 중앙일보가 제목으로 전한 미국 AI 기업의 국내 도서 대량 매집이 실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경로는 국내 라이선스 장부 밖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신고한 국내 개발사만 비용을 더 내요. 창작자에게 가는 돈은 그 한정된 비용에서만 나오고요.
• 명세서(AI-BOM)는 작성자가 스스로 쓰는 문서예요. 적은 만큼 대가를 내야 하는 제도라면 적게 적을 동기가 생겨요. 누가 그 명세서를 검증하나요? 감사 권한이 없는 명세서는 정산의 근거가 아니라 면책용 서류가 돼요.

영화 '확인' 사례가 보여 주는 맹점도 있어요. 이 사례에서 가치가 빠져나간 경로는 작품 복제가 아니었어요. AI 4종이 대표작 5편을 분석해 '염치'와 '정면을 피하는 얼굴'이라는 미학을 뽑아냈어요. 그걸 연출자가 12분짜리 생성 영상을 4분으로 줄이며 사람 손으로 다시 구현했죠. 문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통념이에요. 그렇다면 노이즈로 막든 투입 계약을 맺든 이 경로는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문체부 안이 나오면 '라이선싱 활성화'라는 문구보다 아래 네 줄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본값: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옵트인), 거부 표시가 있어야 막히나요(옵트아웃)?
• 해외 개발사: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하려면 학습 이력을 대야 한다는 식으로 해외 개발사도 묶는 장치가 있나요?
• 명세서 검증: 명세서를 제3자가 감사하나요?
• 집단 창구의 배분: 집단 창구가 배분 공식과 계약 금액을 공개하나요? 창구 자체가 비공개로 묶음 계약을 하면 리뷰 1이 짚은 '비공개 82%' 구조가 공적 기관 안에서 되풀이돼요.

이 넷이 비어 있으면 차단이냐 라이선스냐는 겉모양만 다른 같은 답이에요. 어느 쪽이든 이득은 목록을 쥔 쪽과 국경 밖에 있는 쪽으로 가요.

학습 배치를 승인하는 자리라면, 표시 없는 작품은 사용 가능이 아니라 권리 확인 전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권리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허용 근거가 확인된 데이터까지 일률적으로 막지는 않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영화 다섯 편과 AI 서비스 네 종류의 조합을 검토할 때도, 이를 학습 20회로 계산하기보다 작품별 제공 권한과 실제 투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노이즈는 그 확인을 대신할 통과 기준이 아닙니다.

앞선 제안은 계약을 지킬 유인을 너무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학습 목적 이용을 법이 허용하면 허락의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출처·유입 기록과 AI-BOM을 계약의 검증 수단으로 묶고, 독립 감사가 원자료를 대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개발자에게도 같은 검증 기준을 요구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이것은 콘퍼런스에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제가 택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공동 계약 창구는 개인의 협상비용을 줄이되, 계약 범위·배분 공식·정산 내역을 창작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묶음 계약의 대가가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뤄진 학습은 투입 전 허락으로 되돌릴 수 없고, 영화의 미학적 특징을 사람이 분석해 재구현하는 일도 작품 이용허락만으로 모두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기본값은 권리 확인 전 보류, 실행 기준은 검증 가능한 유입 기록과 이용허락으로 두고, 기술적 차단은 보조 수단으로 남기는 편이 현장에서 더 작동합니다.

라이선싱이 더 현실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예요. 다만 계약만으로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여 결론을 고칠게요. 왜 고치냐고요? 중간 점검의 지적이 맞아서예요. 한국 법이 학습 목적 이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해지면 개발자가 허락을 구할 이유가 사라져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을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차단 기술은 버릴 게 아니라 역할을 바꿔야 해요. 저는 앞서 ICLR 논문을 근거로, 쉽게 뚫리는 노이즈는 협상 카드가 못 된다고 했어요. 벽으로서는 여전히 약하다고 봐요. 하지만 워터마크와 출처 확인 기술은 "이 작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돼요. 증거가 있어야 계약 위반을 따질 수 있어요. 결국 기술이 받쳐 주는 계약, 이게 고친 결론이에요.

그럼 문체부 안에서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저는 아래 세 가지에서 갈린다고 봐요.

• 기본값이에요. 아무 표시도 없는 작품을 학습해도 되느냐는 거죠. 거래비용이 큰 시장에서는 처음에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결과를 거의 정해요. 학습 거부를 따로 표시해야 막히는 방식(옵트아웃)이라면, 시행 첫날부터 표시하지 않은 개인 작품은 공짜 데이터가 돼요. 거부권이 있어도 표시하는 수고는 창작자가 지게 되고요.
• 검증이에요. 명세서(AI-BOM)는 개발자가 스스로 쓰는 문서예요. 제3자 감사가 없으면 정산 근거가 아니라 면책 서류가 될 뿐이에요.
• 배분과 가격 공개예요. 앞서 나온 근거를 다시 보죠. 언론사 데이터 계약 49건 가운데 금액이 알려진 건 9건, 약 18%뿐이에요. 출판사나 단체가 묶음 계약을 맺어도 저자 몫이 제도에 적혀 있지 않으면 돈은 중간에서 걸러져요. 집단 창구가 그 비공개 관행을 이어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식이 닿지 않는 곳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미 학습된 데이터는 소급해서 정산하기 어려워요. 해외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 조건에 학습 이력 제출을 걸지 않는 한 국내 장부 밖에 있어요. 개인 창작자의 공동 창구도 아직 제안 단계일 뿐이에요. 영화 '확인' 사례처럼 문체만 뽑아 가는 경로는 차단으로도 계약으로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 정책 안이 나오면 '라이선싱 활성화'라는 문구보다 이 네 가지를 먼저 보세요. 기본값, 명세서 감사, 저자 배분과 가격 공개, 해외 개발사를 묶는 장치예요. 이게 채워지면 라이선싱은 창작자와 AI 산업 모두에게 현실적인 길이에요. 비어 있다면요? 이름만 라이선스이고, 이득은 작품 목록을 쥔 쪽과 국경 밖에 있는 쪽으로 가요.

아무 표식 없는 작품의 기본값을 ‘무단 학습 금지(사전 허락 원칙)’로 못 박고, 이를 뒷받침할 제3자 감사 명세서(AI-BOM)와 기술적 거부권을 라이선스 계약의 강제 수단으로 함께 묶어내야 합니다. 문체부의 구체적인 제도 수립을 앞두고 기술 차단과 라이선스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일지 저울질하고 계신 지금, 만약 법이 학습 목적 이용을 기본 허용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개발자가 굳이 비용을 들여 허락을 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가령 앞서 논의된 언론사 계약 49건의 비율을 앞으로 맺어질 출판·콘텐츠 묶음 계약 100건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고 가정하면, 약 82건(81.6%)은 금액조차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별 창작자는 자기 작품의 기준 가격조차 알 수 없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단편 ‘확인’처럼 대표작 5편이 4종의 AI에 총 20회 투입되어도 창작자의 몫은 0원으로 남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 기여도 산정의 한계를 지적한 서지원·윤태건 님의 근거와 기술 우회 가능성을 짚은 한수연 님의 비판을 수용하되, 라이선스가 공허한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세 가지 핵심 장치를 결합해 제 최종안을 갱신합니다.

첫째, 기본값은 ‘사전 허락(옵트인)’으로 세우되 표준 집단 라이선스로 개발자의 탐색 비용을 낮추고, 차단 기술과 제3자 검증 AI-BOM을 계약 이행의 증거이자 협상력의 지렛대로 결합하십시오. 기본값을 허용(옵트아웃)으로 두면 기술 표식을 넣지 못한 개인 창작자의 정신적 산물은 공짜 재료로 전락하고, 반대로 개별 허락만 강제하면 대형 권리자에게만 수요가 쏠리므로, 법적 기본값은 무단 학습 금지로 두면서 누구나 표준 단가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적대적 노이즈·워터마크 훼손이나 AI-BOM 허위 기재를 지디넷코리아 칼럼이 강조한 실질적 감독 위반 및 침해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거대 출판사나 언론사의 묶음 계약 대가가 실제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계약 단가 공개와 창작자 배분 비율을 의무화하십시오. 거래 금액의 81.6%가 장막 뒤에 가려진 채 권리자 단체나 기업만 몫을 챙긴다면 개인 창작자는 가격을 매길 기준조차 잃고 박탈감만 겪게 됩니다.

셋째,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AI 기업에도 동일한 AI-BOM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개발사만 비용을 치르는 역차별을 막으십시오.

다만 이 결선안을 실제로 적용하실 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개인 창작자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공동 관리 창구는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즉시 작동하기 어렵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학습된 데이터나 중앙일보 기사가 제목으로 짚은 미국 기업의 국내 도서 대량 매집처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집에는 국내 라이선스 장부가 온전히 닿지 못합니다. 나아가 단편 ‘확인’ 사례에서 보듯 작품 자체의 복제가 아니라 AI 4종이 거장의 대표작 5편에서 ‘염치’와 연출 호흡 같은 미학만 추출해 사람이 재구성하는 우회로는 현행 저작권의 문체 비보호 통념상 차단 기술로도, 투입 라이선스로도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 문체부의 최종 정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학습의 기본값은 침묵을 허락으로 보는 쪽이 아니라, 먼저 허락을 받는 쪽으로 두는 게 맞아요. 거래비용이 높으면 권리를 처음에 누구에게 주느냐가 결과를 거의 정하고, 표시 방법을 모르는 개인 작품은 거부권 조항만 있어도 장부 밖에 남아요.

초안이 ‘라이선스 활성화’만 적고 기본값을 비우면, 빈칸의 실물은 중앙일보가 전한 ‘확인’이에요. 대표작 5편을 모델 4종에 넣은 조합은 20인데 기사에 찍힌 이용허락은 0건이고, 12분 생성분을 사람이 4분으로 줄이며 가져온 것은 ‘얼굴을 정면으로 안 보여 주는 염치’라는 연출 습관이에요. 문체는 저작권 밖이라 노이즈를 걸든 투입 계약을 맺든 청구서가 안 나와요. 제목만 확인된 미국 기업의 국내 도서 매집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그 물량은 국내 신고 장부 밖에 있고 비용을 내는 쪽은 규칙을 따른 국내 개발사예요.

지난 말에서 수집 단계 계약, 법적 거부, 집단 창구만 적고 기본값을 뺀 것은 반쪽이에요. 그 지적은 받아요. 허락을 본류로 두되, 실효는 계약 문구보다 세 장치에서 나와요. 배분 공식과 금액을 공개하는 집단 창구, 국내에서 서비스하려면 해외 개발사도 제출하는 학습 이력, 제3자가 감사하는 명세서. 워터마크와 적대적 노이즈는 이후 파일의 증거이자 협상 카드로 옆에 두면 돼요. 이미 들어간 학습분과 저작권이 닿지 않는 문체 추출은 이 초안이 돈을 못 만드는 구간이라고 본문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