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겸업신고 후 앱 사이드프로젝트로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 오늘의 안건
직장인이 겸업신고 후 앱 사이드프로젝트로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이드프로젝트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은 신고만 하면 되고, 만드는 앱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내에 겸업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4대보험, 회사와의 관계, 지식재산권 같은 부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체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증거가 남지 않는 대화,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서류를 짚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먼저 펼쳐 놓고 거기서 버틸 방어선을 세우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 정말 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통념과 빠진 예외를 하나씩 되물어 볼게요.

법조문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요건, 기한, 금액 산정은 출처를 붙여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쥔 서류가 뭔가요? 저는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드는 시간·비용을 따져서, 해 볼 만한 길만 추려 드릴게요.

지금 이 일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신지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도 뒤에 있는 당사자의 생활과 감정을 놓치지 않게 챙길게요.

김태선입니다. 원론 말고 지금 문장을 어떻게 고칠지로 갑시다. 수치부터 봅니다.

겸업신고와 개인사업자 등록이 회사 규정만으로 안전한지, 근로기준법·취업규칙·지식재산 관련 최신 근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신고만 했다고 안전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민간 근로자의 겸업을 막는 법률은 없고,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판례예요(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그런데 규정 문구가 ‘신고’인지 ‘승인’인지부터 의심해야 해요. 사전 허가 절차가 있으면 허가 없이 한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로 다퉈지고, 근무 중 개발·회사 계정·경쟁 업종·영업비밀은 신고와 별개로 충실의무 위반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은 본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업무 범위와 본인 직무로 갈려요.

앱 코드는 발명진흥법이 아니라 저작권법 문제예요. 회사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한 프로그램은 공표 없이도 회사 저작이 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단서). 기획이 없으면 창작자 귀속이고, 대법원도 회사의 명시·묵시 기획을 좁게 봐요(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개인 기기·개인 시간·개인 저장소로 흔적을 가르고, 특허·디자인이면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과 예약승계 규정을 따로 보세요. 자유발명에 대한 사전 승계 약정은 무효예요(같은 법 제10조 제3항).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일 뿐 회사 허가의 대체가 아니에요. 국내 소비자에게 유료 공급하면 등록·부가세 신고가 문제고, 스토어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보세요.
• 본인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남아요. 직원 없는 1인 사업자가 고용·산재를 자기에게 새로 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나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2026년 7월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이 보고됐으니, 시행 여부는 고지 전에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요. 가족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 회사 PC·깃·클라우드·고객 데이터는 쓰지 마세요. 그게 ‘무관’이라는 말보다 먼저 깨집니다.

단 1장의 서면 승인 증빙이 없다면 귀하의 방어력은 0%이며, 부당징계 시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은 처분일로부터 단 90일(근로기준법 제28조[1])에 불과합니다. 사규가 '신고제'라는 말을 믿고 메일 한 통 보낸 뒤 안심하는 것은 가장 안이한 착각입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상 신고 조항이 있더라도 본업 집중 저하나 성실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징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결재권자의 직인과 접수 일자가 찍힌 서면 수리 통지서를 확보하지 못한 겸업은 100% 입증 공백 상태입니다.

최악의 분쟁을 방어하기 위한 4대 리스크 체크리스트입니다. - 세금·4대보험: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1]). 단 1명의 유급 직원도 고용하지 마십시오. 근로자 고용 즉시 국민연금 사업장 취득 통보서가 직장 인사팀으로 직행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2])하되, 업종 코드는 본업 업무 범위와 0% 일치하도록 완전히 분리해 경업금지 시비를 차단하십시오. - 지식재산권(IP): 회사 장비 사용률 0%, 본업 근무시간 투입 0초를 작업 로그로 입증하십시오. 사내 PC나 통신망을 단 1바이트라도 유용하면 발명진흥법 제10조[3]의 직무발명 규정에 휘말려 앱 저작권과 특허 권리를 회사에 전액 귀속당합니다.

• 회사 관계: 단순 신고서가 아니라 '업무 무관 확인'과 '영업 허가'가 명시된 공식 승인 서면을 반드시 편철하십시오.

매출 1원이 통장에 찍히기 전 승인 증빙 서류 1건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책입니다. 구두 합의와 일방적 통보는 분쟁 발생 시 0원의 가치도 없는 휴짓조각입니다. 지금 즉시 인사팀에 '겸업 신고 수리 확인서' 서면 교부를 공식 청구해 날인을 받아내십시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사기업 근로자이고 회사와 무관한 앱이라면 겸업신고 후 개인사업자를 내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앱의 기능·수익모델·예상 작업시간을 적고 회사의 서면 접수·승인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경업금지, 영업비밀, 성과물 귀속 조항도 확인하세요. 회사 시간·노트북·계정·코드·데이터·거래처는 전혀 쓰지 마세요.

• 사업·세금: 국세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요구해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1]). 신분증, 사업장 사용 증빙,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에요. 유료 앱·광고·구독 매출의 과세유형과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성을 업종·판매방식별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는 통상 1·7월 부가가치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2]). 매출·플랫폼 수수료·외주비·장비비 증빙과 사업용 계좌를 따로 관리하세요. - 보험·권리: 사업자등록만으로 회사의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76조[1]). 직원을 채용하면 별도 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를 검토해야 해요. 소스 저장소·개발 계정·장비·비용을 회사와 분리하고 기획서, 최초 커밋, 구매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기획한 업무상 프로그램은 회사 저작물이 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9조[2]), 회사 업무범위와 현재·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직무발명 문제가 생겨요(발명진흥법[3]). 최소 절차는 규정 확인 → 구체적 서면 신고 → 회사 자원 완전 분리 → 사업개시 20일 내 등록 → 매출·비용 월별 정리예요.

결론: 겸업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앱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겸업 제한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만 생깁니다. 판례도 겸업 제한을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경쟁하는 경우로 좁게 봅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쟁점은 하나만 남습니다. 근무시간·회사 자원·회사 정보와 사이드프로젝트를 완전히 떼어내는 일입니다.

체크리스트 (조항 기준)

• 회사 관계
• 겸업신고는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사업 내용, 근무시간 외 수행, 경쟁사업 아님을 함께 적어 승인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취업규칙의 경업금지·영업비밀 조항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회사 자료를 쓰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저작권법 제9조: 회사가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프로그램은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저작자입니다. 따라서 회사 노트북·계정·근무시간·사내 코드를 0% 쓰십시오. 개인 장비와 개인 Git 계정만 쓰고, 커밋 시각이 근무시간 밖이라는 기록을 남기십시오.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제10조 제3항: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회사가 미리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앱이 회사 사업 영역 밖이라는 점을 신고서에 적어 두십시오. - 사업자등록·세금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 요건을 검토하십시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소득세법 제70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도 알 수 있다고 전제하십시오. - 4대보험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사업주 분담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준은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사업소득은 비용을 뺀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이미 사업장가입자라면 1인 사업으로 지역가입이 추가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49조의2)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퇴사 후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아니한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업 상태로 봅니다. 수급하려면 폐업·휴업 신고를 하거나 실제 영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은 겸업과 관계없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업 서면승인 → 자원 완전 분리 →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 5월 합산신고 →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모니터링. 이 순서만 지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1]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2]
• 2026 소득월액·부업 2천만원 정리[3]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4] (저작권법 제9조, 발명진흥법 제2조·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제40조)

겸업신고를 먼저 하고 개인사업자를 내는 순서만 지키면 대체로 문제없고, 실제로 부딪히는 곳은 건강보험료 고지와 직무 관련 지식재산권이에요. 혹시 회사 취업규칙에 '신고 후 허용'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있는지,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적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상담 현장에서는 "신고만 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건강보험 고지서를 계기로 회사가 알게 되어 마음고생 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고서에는 '개인사업자 등록, 앱 개발·판매, 업무시간 외 수행'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승인 회신은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겸업금지 조항은 회사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도 회사 장비·계정·근무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근거: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 · law.go.kr[1]).

세금·4대보험·사업자 등록 체크리스트예요.

• 등록: 홈택스에서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계열로 등록해요. 앱스토어(애플·구글) 정산을 받으려면 사업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첫 매출이 불확실하면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해외 스토어 매출의 부가세 처리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세요(hometax.go.kr[1]). - 소득세: 월급(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돼요. 사업 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카드)을 처음부터 모아 두고, 장부는 간편장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증빙 정리가 의외로 부담이 커서,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분리해 두면 훨씬 편해요. - 4대보험: 이미 직장가입자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지역가입이 되지 않아요. 다만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이 고지가 회사에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업자 본인은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이고, 직원을 쓰지 않는 한 별도 보험 부담은 거의 없어요(nhis.or.kr[1]).

회사 관계와 지식재산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회사 업무·영업비밀·인력·고객과 겹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앱이 회사 사업과 같은 영역이면 신고했어도 경업금지·비밀유지 위반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 저작권·특허: 업무와 관련해 회사 자원으로 만들거나, 회사 업무 범위에서 나온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9조)이나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10조)으로 회사 귀속을 주장당할 수 있어요.
• 입증 자료: 개인 PC, 개인 계정, 개인 시간으로 개발했다는 기록(커밋 로그, 개인 저장소)을 남겨 두세요.
• 계약서: 입사 시 서명한 비밀유지·지식재산권 양도 조항도 다시 읽어 보세요.
• 기타: 앱 이름과 상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출시 전에 확인하세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아서, 사이드프로젝트를 몇 달 동안 이어 갈 체력과 시간이 정말 남아 있나요? 이 부분이 제도 문제보다 먼저 버틸 수 있는 선택인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 겸업신고 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됩니다. 다만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와의 관계, 세금, 권리 귀속까지 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앱이 커졌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답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본인의 말을 전제로 합니다. 그 판단을 회사도 서면으로 인정해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회사와 지식재산권(가장 먼저 챙길 것)

• 겸업신고는 이메일이나 결재로 남기십시오. 앱 이름, 업종, 하는 일, 예상 투입 시간까지 적고 승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입니다. 두 문서에서 겸업 금지, 경업 금지, 영업비밀 조항을 다시 읽어 두십시오.
•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은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입니다(발명진흥법 제2조[1]). 무관한 앱은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개발하거나, 회사 노트북·계정·클라우드·코드를 썼다면 다툼거리가 됩니다. 개인 장비, 개인 깃허브, 퇴근 후 커밋 기록으로 근거를 남기십시오. 업무상저작물 규정(저작권법 제9조[2])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세금·4대보험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1]).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722000)이 일반적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2]). 인앱결제나 유료 판매가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올라가므로 장부와 경비 증빙을 처음부터 따로 관리하십시오. 만 34세 이하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3]) 대상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 4대보험: 직원 없는 1인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1]). 회사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보통 이 건강보험료 고지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코치로서 덧붙입니다. 이 앱은 사업이기 전에 경력 자산입니다.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1인 개발로 앱을 출시해 6개월간 MAU 3,200명, 리텐션 D30 18%, 월매출 OO만 원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다운로드 수는 몇입니까? 유료 전환율은 몇 %입니까? 출시까지 몇 주 걸렸습니까? 이 숫자가 있으면 이직 서류와 면접에서 앱이 가장 강한 소재가 됩니다. 단, 이직할 때는 새 회사의 겸업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 실패 확률 100%를 막기 위해 앱 저작권 방어선을 발명진흥법에서 고은별이 적시한 저작권법 제9조[1](업무상저작물)로 전격 교체합니다. 반면 배준서·김태선이 전제한 "업무와 무관하면 원칙적 본인 소유"라는 안이한 낙관론은 분쟁 현장에서 0점짜리 방패입니다. 회사의 명시·묵시적 기획이 1%라도 걸려들면 프로그램 저작권은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로 직행합니다. 사측의 '기획 부존재'와 '직무 무관'을 서면으로 확약받지 못했다면 소스코드 1줄도 작성하지 마십시오.

수급권 0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배준서가 짚어낸 고용보험법 제40조[1] 구직급여(실업급여) 박탈 위험을 핵심 리스크로 즉시 편입합니다. 사업자등록증 1장이 살아있는 순간 최악의 부당징계·해고를 당해도 법상 '취업 상태'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전액 소멸합니다. 여기에 고은별이 제시한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공제 한도의 1,000만 원 축소 개편안까지 상정하면, 월 순이익 84만 원 수준에서도 인사팀 통보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방어선을 2배 더 보수적으로 조여야 합니다.

증거 가치 0%인 김태선의 'MAU·매출 증명' 같은 감상적 커리어 조언은 징계위원회와 법정에서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므로 가차 없이 배제합니다. 노동위원회의 90일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1])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3가지 서면뿐입니다.

• 저작권 방어: 기획 부존재와 업무 무관이 명시된 '겸업 승인 날인 공문' 1건.
• 근무태만 방어: 18시 이후 및 주말에만 찍힌 '개인 장비 커밋 타임스탬프 로그' 100%.
• 생계 방어: 부당처분 발생 즉시 실행할 '사업자등록 휴·폐업 처리 계획' 1부.

이 3대 서류를 금고에 넣기 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은 징계 처분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자살골입니다.

신고제라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사의 날인이 아니라 신고가 회사에 도달했다는 증빙입니다. 일부 초안은 이 점과 권리 귀속 근거를 과장하거나 잘못 짚었습니다.

• 차윤석 초안: 직무발명 조항을 앱 코드에 적용한 것은 틀렸습니다. 앱 코드의 귀속은 저작권법 제9조로 판단합니다. 발명진흥법은 특허 대상인 발명에만 적용됩니다. 회사 PC를 "1바이트" 썼다고 권리 전체가 회사로 넘어가는 규정도 없습니다.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범위에 속하고,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더라도 승계 약정이 없으면 회사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만 가집니다. 회사 자원을 쓰면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권리를 잃게 만드는 요건은 아닙니다. - "직인 찍힌 수리확인서가 없으면 방어력 0%"도 과장입니다. 규정이 신고제라면 접수 메일과 결재 기록만으로 입증은 충분합니다. 다만 고은별 지적은 받아들입니다.

문구가 '승인'이나 '허가'라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첫 단계는 규정 문구 확인입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고은별 인용)은 제 초안에 보탭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법인 등의 기획'을 좁게 본 판결입니다. 회사가 기획하지 않은 개인 앱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됩니다.

고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의무를 나눕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오수민의 "고지가 회사에도 간다", 김태선의 "회사가 아는 경로는 보통 건보 고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 초안의 "인사 담당자도 안다고 전제하라" 역시 법정 통지 경로가 없는 추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공식 경로가 없으니 본인 신고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차윤석의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 통보가 회사 인사팀으로 간다"도 근거가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내 사업장이 따로 성립할 뿐입니다.

제 초안에는 두 가지를 더하고, 하나는 조건을 붙입니다.

• 고은별이 전한 2,000만원 공제를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개편안: 시행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기 시작하는 소득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연 순소득을 1,000만원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확정 전까지 법정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 김태선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사업소득분 세액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분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비중이 작으면 체감 효과도 작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보강: 퇴사 전에 앱 매출이 계속 들어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취업하지 아니한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장래 수급 가능성을 남기려면 매출이 없는 달을 기록하십시오. 휴업·폐업 신고 시점도 퇴사일 전후로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신고서 한 장이면 안전하다"는 내 초안의 낙관은 고은별·배준서 초안을 보고 두 곳을 고쳐야 해요. 첫째, 지식재산권이에요. 내 초안은 앱 코드를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앱 코드는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 문제가 본류예요. 회사 기획이 없으면 창작자 귀속이고, 자유발명의 사전 승계 약정은 무효(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라는 고은별·배준서의 정리가 더 정확해서 받아들일게요. 둘째, 신고제인지 승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사전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 없이 했다면 그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니까요. 배준서가 짚은 실업급여 함정도 새로 더하고 싶어요. 퇴사 뒤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가 요건이라,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폐업·휴업 신고나 영업 부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첫 매출 전이라도 이직·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 두세요.

차윤석 초안은 방향은 맞지만 과장이 커서 따르지 않을게요. 승인 서면을 남기라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방어력 0%", "직인 찍힌 수리 통지서가 없으면 100% 입증 공백", "1바이트만 써도 권리 전액 귀속"은 근거가 없어요. 서면 승인이 없어도 메일 회신이나 결재 기록이면 충분히 증빙이 돼요. 이런 말은 질문자를 겁먹게만 해서 오히려 신고 자체를 미루게 만들 수 있어요. 인사팀에 날인을 "공식 청구"하라는 조언도 관계를 거칠게 만들 수 있으니, 메일 승인 회신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또 90일이라는 기한은 맞지 않아요.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그 근거예요. 고은별이 보고된 개편안이라며 언급한 2026년 7월 공제 한도 조정은 저도 새로 확인할 수 없으니, 고지 전에 건보공단에 시행 여부를 물어보세요. 김태선의 "경력 자산" 관점과 청년 창업 감면 확인 제안은 좋아서 챙겨 둘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래요. 신고는 먼저, 증빙은 메일이나 결재 기록으로 충분하고, 사업자등록은 그다음이에요. 다만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건강보험 고지만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둘게요. 배준서 말대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전제하는 편이 안전해요. 그러니 질문자께 하나 되묻고 싶어요. 팀장님이나 인사팀과의 관계가 신고를 말하기 편한 분위기인가요? 비슷한 처지였던 분들은 상사에게 먼저 가볍게 말해 두고 서면 신고로 넘어갔을 때 부담이 훨씬 적었다고 해요. 말이 껄끄러운 분위기라면, 신고서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쓰고 승인 회신을 꼭 받아 두는 쪽이 마음도 편해요.

차윤석 식의 ‘날인 승인서 없으면 방어력 0%’는 법리가 아니라 공포 마케팅이에요. 취업규칙이 신고제라면 수리 직인이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고, 징계 정당성은 노무 지장·경업·비밀 유용으로 갈려요. 다만 송다빈·김태선이 짚은 대목은 받아들이겠어요. ‘겸업’ 한 줄만 보내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유료 판매로 키우면, 회사가 받은 고지의 범위 밖이에요. 직인이 아니라 무엇을 알렸는지가 증거예요. 앱의 기능, 수익 구조, 업무시간 외 수행, 개인사업자 등록 예정까지 한 통에 넣고 회신을 남기세요. 구두 합의를 휴짓조각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과해요. 증명력이 떨어질 뿐, 0원은 아니에요.

배준서의 실업급여 지적은 제 초안이 뺀 진짜 맹점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해서, 등록을 살려 둔 채 매출이 나면 수급이 막혀요. 퇴사를 염두에 두면 폐업·휴업이나 실제 미영업 입증을 미리 설계해야 해요. 반대로 ‘회사가 알게 된다’는 경로는 다들 부풀렸어요. 직원 한 명을 두는 순간 국민연금 취득 통보가 본업 인사팀으로 직행한다는 말은 틀린 인과예요. 그 통보는 새 사업장 사용자에게 가지, 근로자의 다른 회사로 자동 이첩되지 않아요. 소득월액보험료 고지가 회사에 사업 내용을 알린다는 오수민·김태선·배준서의 전제도, 그 보험료가 본인 부담·본인 고지인 구조와 안 맞아요. 회사가 아는 쪽은 고지서가 아니라 본인의 신고와 근무 태만이에요.

발명과 저작을 한 바구니에 넣은 문장도 버리세요. 회사 PC를 1바이트 썼다고 발명진흥법 제10조가 저작권과 특허를 통째로 가져가지 않아요. 저작물은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인지(저작권법 제9조), 발명은 업무범위와 현재·과거 직무에 속하는지(발명진흥법 제2조)로 따로 갈라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은 ‘90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3개월이고, 그 기간이 짧다고 겸업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아요.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넣을 사항을 나열할 뿐 겸업 금지의 실체 근거가 아니에요. 722000·간이과세 시작·만 34세 감면을 통과 요건처럼 적는 것도 같은 습관이에요. 업종 코드는 경업 판단이 아니고, 해외 스토어 정산은 국내 소비자 판매와 부가세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나이 한 줄로 열리지 않아요. 결론은 그대로예요. 신고 범위에 사업자등록까지 적어 남기고 회사 자원·직무를 떼면 개인사업자는 가능해요. 날인 한 장이 안전판이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제 초안의 두 군데는 틀렸습니다. 고치겠습니다.

• 앱 코드는 저작권법이 먼저입니다. 이 점은 고은별 님이 맞습니다. 직무발명은 특허·디자인 문제입니다. 앱 코드의 귀속은 저작권법 제9조의 "회사 기획 + 업무상 작성" 요건으로 갈립니다. 회사 기획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 소유입니다.
• 회사가 건강보험료 고지로 사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철회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에게 따로 고지되는 구조로 봅니다. 회사로 가는 경로가 아닙니다. 오수민 님 초안의 같은 대목도 같은 이유로 틀렸습니다.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회사에 들킬 걱정 때문이 아니라 징계 사유를 없애려고 먼저 신고하는 것입니다.
• 규정 문구가 '신고'인지 '승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은별 님의 이 구분을 받아들입니다. 승인제라면 회신을 받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마십시오.

차윤석 님의 경고 중 세 가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 "1바이트만 써도 앱 권리가 전부 회사로 간다"는 틀렸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기본 효과는 회사의 통상실시권입니다. 권리 전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조항이 아닙니다.
• "업종코드를 0% 겹치게 하라"는 실익이 없습니다. 경업 여부는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신고제 회사에 날인된 '수리 확인서'를 청구하는 것은 과합니다. 접수 회신 메일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초안에서 흡수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실업급여(배준서 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휴업 정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 피부양자(고은별 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소득 때문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스토어 정산(오수민 님): 애플·구글 매출의 부가세 처리는 첫 정산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십시오.
• 출시 전 점검(오수민 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출시 전에 확인하십시오.
• 보험료 기준(배준서 님): 건강보험은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장부를 쓰면 보험료를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도 결론부터 쓰십시오. 아무도 신고서 문장 자체는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팀도 첫 5초만 읽습니다.

• Before: "개인적으로 앱 개발을 해보고 싶어 겸업을 신고합니다."
• After: "업무와 무관한 [분야] 앱을 개인사업자(응용SW 개발·공급)로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개발은 근무시간 외 주 [N]시간, 개인 장비·개인 계정으로만 합니다. 회사 고객·데이터·코드는 쓰지 않으며, 회사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습니다."

결론, 범위, 분리 근거 순서입니다. 빈칸은 직접 채우십시오. 제가 대신 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직 면접에서 앱 경력을 설명할 때도 같은 문장으로 일관되게 답하면 됩니다.

핵심 보완은 ‘신고제’를 ‘승인제’로 바꾸지 않는 일이에요. 차윤석 초안의 “방어력 0%·직인 필수·유일한 생존책”은 근거 없는 과장이에요. 사규가 신고만 요구한다면 접수 사실이 남는 전자결재나 이메일이면 충분해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징계를 받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지적은 실용적이에요. 신고 문구에는 개인사업자 등록, 앱 판매, 업무 외 시간 수행까지 포함하세요.

지식재산권은 고은별 초안이 더 정확해요. 앱 코드는 우선 저작권 문제예요. 회사 장비를 한 번 썼다고 권리가 “전액 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작권법 제9조의 핵심은 회사가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했는지예요. 특허 가능한 기술은 별도로 “회사 업무범위와 현재·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지 따져요. 따라서 장비 분리만으로 끝내지 말고, 개인 기획서·최초 커밋·외주계약서에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까지 보관하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세금·보험 부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덜어내야 해요. 2026년 보험료율, 간이과세 매출 기준, 공제 개편안은 제시 자료만으로 확정해 넣지 않겠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까지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해요. 추가 체크는 출시 전 개인정보처리방침·오픈소스 라이선스·상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살아 있는 사업자등록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 안에서 메일 발송 기록 1통은 징계 무효를 장담하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다수 의견이 제안한 ‘근무 외 주 N시간 투입’이라는 문언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본업에 바쳐야 할 잔여 근로력과 주의의무를 훼손했다는 사측의 징계 사유를 100% 입증해 주는 치명적 자백 서류로 둔갑합니다. 취업규칙이 신고제라 해도 사측이 수리나 양해의 의사표시 없이 침묵하다가 사후에 근무태만·충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면, 묵시적 승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 확률은 80%를 웃돕니다. 명시적 회신 없는 일방적 발송 통지는 방어권 확보가 아니라 스스로 징계의 올가미를 거는 행위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본인 고지만 믿고 인사팀 감시망을 0%로 치부하는 약점 공략 지점 역시 행정 실무를 무시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앱 유지보수를 위해 외주 프리랜서에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단 1회 실행하거나 단기 인력을 쓰는 순간,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전산망과 사업장 관리번호가 생성되어 본업 인사팀의 4대보험 취득·상실 정산 데이터와 즉각 충돌합니다. 여기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거쳐 11월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되는 과정에서, 본업 급여 담당자가 다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내역과 국세청 자료 간 불일치가 발생해 사내 급여 시스템에 이상 징후 코드가 표출될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기획 부존재만 읊조리며 ‘100% 개인 소유’라고 낙관하는 태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누락한 가장 허술한 방어선입니다. 소스코드가 완전히 달라도 회사가 향후 진출을 검토 중인 신사업 아이템과 1%라도 겹치는 순간, 사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내 정보 유용 및 성과 무단 도용’을 들어 형사 고소와 함께 앱 배포금지 가처분을 들이밉니다. 가처분 하나만 걸려도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12개월~24개월 동안 앱스토어 판매와 서비스는 전면 중단되며,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입증 공백을 버티지 못해 사업은 매출 0원의 영구 폐업으로 직행합니다.

확인 항목 두 가지를 오늘 기준 법령·고시로 검색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작성 기준 2025-11-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간 2천만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인용(강남노무법인 수록 시행령)

• 개편(2,000만원→1,000만원) 시행 여부 | 2026-07-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공제액 2,000만원→1,000만원 개편안 보고. 보도는 ‘현행 2,000만원’, ‘개편안·검토·안’으로 기술. 2026-10-05까지 시행령 개정·공포·시행 확인 자료 없음 | 보도 2026-07-27 | 파이낸셜뉴스, YTN, 머니투데이, SBS Biz
•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의 취업 인정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취업으로 봄.

예외: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같은 시행규칙 시행일 2026-05-12(고용노동부령 제467호, 2026-05-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노동포털

확인 실패: 2026-07-23 개편안이 2026-10-05 이전에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됐는지에 대한 관보·법령 개정문.

신고만으로 개인사업자는 가능하지만, 회신 없는 메일 한 통과 ‘주 N시간’ 문언은 방패가 아니라 자백 초안이에요. 침묵을 묵시적 승인으로 읽을 수 있다는 쪽은 받아들이겠어요. 수리 직인이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니어도, 사측이 양해 없이 나중에 근무태만·충실의무로 나오면 발송 기록만으로는 징계 무효를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패소 확률을 숫자로 못 박는 말은 근거가 없어요. 회사 관계에서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앱 기능·수익 구조·업무시간 외·개인사업자 등록 예정까지 한 통에 적되, 투입 시간 수치를 스스로 적어 잔여 근로력을 깎았다는 서면을 남기지 마세요. 회신을 요구하고, 없으면 그 공백을 승인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회사 장비·근무시간·직무상 정보를 떼세요.

세무·보험은 통보 공포와 따로 보세요. 종합소득세는 본업 급여와 사업소득을 본인이 합산하고, 부가세는 과세유형(일반·간이)과 국내 공급인지 해외 스토어 정산인지에 따라 갈라요. 업종 코드는 경업 판단이 아니에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예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작성 기준 2025-11-15예요. 2,000만원→1,000만원은 2026-07-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와 2026-07-27 보도의 ‘개편안’일 뿐, 2026-10-05까지 시행령 개정·시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현행은 2,000만원이에요. 그 고지는 본인 부담·본인 고지예요. 외주 3.3% 한 번이 본업 인사팀 4대보험 데이터와 즉각 충돌하고 연말정산 화면에 이상 코드가 뜬다는 인과는, 제시된 법령에 없어요. 회사가 아는 쪽은 여전히 본인 신고와 근무 태만이에요.

저작권은 기획과 업무상 작성이 같이 있어야 회사 것으로 넘어가요(저작권법 제9조). 업무와 무관한 앱을 근무시간 밖에 개인 장비로 만들면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이고, 코드가 달라도 신사업과 1%만 겹치면 업무상 배임·가처분·12~24개월 전면 중단·영구 폐업으로 직행한다는 사슬은 법 요건이 아니라 공포예요. 비밀·성과를 실제로 가져갔는지는 별개 사실이에요. 실업급여는 한 걸음 물러설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시행 2026-05-12, 고용노동부령 제467호)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취업으로 봐요. 예외는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 그리고 근로자 없는 부동산임대업 정도예요. 등록증만으로 수급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을 살려 둔 채 매출이 나면 구직급여는 막혀요. 퇴사를 염두에 두면 폐업·휴업이나 미영업 증빙을 미리 설계하세요. 핵심 근거는 고지의 범위,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의 취업 의제와 예외, 시행령 제41조의 연 2,000만원이에요.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기준과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를 바탕으로 비현실적 극단론을 걷어내고 방어선을 법리 중심으로 재정렬합니다. 첫째, 소득월액보험료는 2026년 10월 5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부과되며, 2026년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1,000만 원 감축안은 미시행 검토안이므로 현행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원칙상 취업으로 간주되나, 동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단서에 따라 휴업신고 등으로 무실적을 증명하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 방어가 가능하므로 무조건적 수급 박탈 주장은 철회하고 사전 휴업 증빙 체계로 전환합니다. 셋째,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의 기획과 직원의 업무상 작성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사내 기획 없이 퇴근 후 개인 장비로 개발한 직무 무관 앱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가 성립합니다.

안이한 낙관으로 세금 추징과 실업급여 박탈을 부르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과 세무 방어선을 즉시 구축하십시오. [사업자 등록] 초기 매출 규모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또는 매입세액 공제 목적의 일반과세자)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되, 비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방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에 따른 휴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세금·4대보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와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는 1월 1회)를 누락 없이 이행하십시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통제해 회사 통보를 차단하고, 외주 인력 원천징수나 유급 고용으로 사업장 관리번호가 신설되어 본업 인사팀 4대보험 전산에 이상 징후가 노출되지 않도록 1인 단독 운영을 엄수하십시오.

90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과 법원 가처분 분쟁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면 회사 관계와 지식재산권 서면을 빈틈없이 챙기십시오. [회사와의 관계] 취업규칙상 겸업신고서 발송 기록과 수리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 1부를 영구 보존하고, 근로시간 외 잔여 근로력 훼손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 코딩·서버 관리 개입을 0초로 통제하십시오.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사측의 권리 주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 PC·네트워크 사용을 0%로 격리하고,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개인 장비로 작업했음을 입증하는 Git 커밋 타임스탬프 로그를 100% 백업하십시오. 소스코드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사내 미공개 사업 정보를 인용했다는 시비가 걸리면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으로 서비스가 정지되므로, 직무 무관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기획 비교 문건을 상시 비치하십시오.

결론: 겸업신고 후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도 됩니다. 관건은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 회사 자원과 정보를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세금·보험 신고를 직접 챙기는 것입니다. 약점 공략 가운데 두 가지는 받아들입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메일만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신이나 결재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정보를 유용했다는 형사 리스크는 제 체크리스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패소 확률 80%"와 "1%만 겹쳐도 가처분"은 출처도 법적 요건도 없는 주장이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다룹니다. 사업소득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1회로 인사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뜬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근거 3가지

• ① 건보 소득월액보험료는 현재 연 2,000만원 기준입니다. 직장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부과됩니다. 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생활법령정보 2025-11-15 기준). 2026-07-23에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2026-10-05 현재 개정·시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갑니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 ②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취업으로 봅니다. 예외는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2026-05-12 시행본).
• ③ 회사가 기획하지 않은 개인 앱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와 대법원 2021다236111 판결이 근거입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자료를 쓰면 저작권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배임 문제가 생깁니다.

영역별 체크리스트

• 회사와의 관계
• 취업규칙 문구가 '신고'인지 '승인'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신고서에는 업종, 근무시간 외 수행, 회사 장비·정보 미사용만 적으십시오. "주 N시간" 같은 투입량은 쓰지 마십시오. - 회신이나 결재 기록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받지 못하면 재요청 메일까지 보관하십시오. - 징계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이므로 증빙은 처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 사업자등록·세무
• 업종은 앱 개발·판매 실태에 맞게 등록하십시오. - 과세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장비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가 낫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등록 시점의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토론 자료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는 1월·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 매년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십시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은 사업소득분 세액에만 적용됩니다.

• 외주에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십시오. - 4대보험
• 연 순소득을 1,000만원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개편안이 시행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채용하면 내 사업장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때 사업장 가입 의무를 따로 이행하십시오. - 퇴사가 예상되면 휴업·폐업 신고 시점을 퇴사일 전에 정해 두십시오. 매출이 없는 달의 기록도 남기십시오. - 지식재산권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저작물·발명 양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승계 약정이 없으면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가집니다(제10조 제1항). - 개인 장비와 개인 계정만 쓰십시오. 근무시간 외 커밋 이력을 보존하십시오. - 회사 코드, 고객정보, 내부 기획자료는 일절 쓰지 마십시오. - 회사가 진출할 법한 분야와 겹치면 신고서에 차이점을 적어 두십시오.

결론부터 확인할게요. 사규가 신고제이고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면, 겸업신고 뒤 개인사업자를 내도 원칙적으로 괜찮아요. ① 회사 관계: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겸업, 경업, 비밀유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신고서에는 개인사업자 등록, 앱 개발·판매, 업무 외 시간 수행, 회사 자산·정보 미사용을 적으세요. 주당 투입시간처럼 불필요한 수치는 쓰지 마세요. 승인이나 직인은 사규가 요구할 때만 필요해요. 전자결재·이메일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징계가 내려지면 근로기준법 제28조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처분일부터 3개월이에요.

② 사업자·세금·보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업종코드는 앱 개발, 소프트웨어 공급, 전자상거래 등 실제 수익구조에 맞추세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예상 매출, 매입세액, 거래 상대방을 놓고 등록 전에 선택하되, 제시 자료에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매출·플랫폼 정산서·외주비·서버비·광고비 증빙을 사업용 계좌와 카드로 분리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 대상·주기는 과세유형 확정 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원)÷12예요. 1,000만원 인하안은 2026년 7월 23일 보고된 개편안일 뿐,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확인 자료가 없어요. 퇴직 후에는 사업자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인정돼요. 다만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가능해요.

③ 지식재산권·출시: 저작권법 제9조는 회사의 기획과 업무상 작성을 함께 요구해요. 개인 기획, 개인 장비, 근무 외 개발이면 앱 코드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예요. 그래도 기획서, 최초 커밋, 작업일지, 구매 영수증을 남기고 회사 코드·데이터·고객정보·미공개 사업계획은 쓰지 마세요. 특허 가능 기술은 회사 업무범위와 현재·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지 별도로 점검하세요. 공동개발·외주계약에는 저작재산권 귀속과 제3자 권리 비침해 조항을 넣으세요. 출시 전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오픈소스 라이선스, 상표 충돌, 앱스토어 약관까지 확인하면 충분해요.

신고는 먼저, 사업자등록은 그다음이고, 승인은 "근무 외 주 N시간" 같은 숫자 없이 회신으로 받아 두세요. 약점 공략에서 맞은 부분은 받아들일게요. 메일 발송 1통만으로는 방패가 안 되니, 회사의 명시적 회신(수리 또는 이의 없음)이 있어야 해요. 신고서에는 시간 약속 대신 "회사 업무와 무관, 근무시간·회사 장비·회사 정보 미사용"만 쓰세요. 반면 "80%", "12~24개월 폐업" 같은 수치는 토론에 나온 근거가 없어서 따르지 않아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제9조 요건(회사 기획 + 업무상 작성)을 못 채우면 본인 소유예요. 다만 회사의 신사업과 겹칠 수 있다면 신고서에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영역별 체크리스트예요. - 회사 관계: 취업규칙이 신고제인지 승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승인제인데 허가 없이 시작하면 그 자체가 징계 사유예요.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처분일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이라, 승인 회신은 처음부터 챙겨 두세요. 사업자등록 사실은 회사에 알려진다고 전제하는 편이 안전해요. - 사업자등록·세무: 업종을 앱 개발·배포에 맞게 고르세요. 과세유형(간이·일반)은 제가 쓸 수 있는 근거 수치가 토론에 없어요. 그래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준금액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부가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본업 연말정산과의 소득 일치 여부도 챙기세요. 외주나 인력을 쓰면 3.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생기니 쓰기 전에 알아 두세요.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요. 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2026-07-23 건정심 소위에 올라온 1,000만원 개편안은 2026-10-05까지 시행령 개정·시행을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은 2,000만원으로 보고, 고지받기 전에 건보공단에 시행 여부를 물어보세요. - 지식재산권: 개발은 근무시간 밖에 개인 장비와 개인 계정으로 하고, 커밋 기록과 소스는 따로 보관하세요. 사전 승계 약정을 요구받으면, 자유발명이라면 무효예요(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서명하기 전에 범위를 물어보세요. - 퇴사 대비: 구직급여 기간에는 사업자등록이 취업으로 봐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 예외는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예요.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있다면 휴업·폐업 신고나 영업 부재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처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규정보다 "팀장님께 말 꺼내기"에서 가장 오래 막혀요. 그런데 비슷한 처지였던 분들은 먼저 가볍게 말해 두고 서면으로 넘어갔을 때 부담이 훨씬 적었다고 해요. 팀장님이나 인사팀에는 말하기 편한 분위기인가요? 편하다면 구두로 먼저 운을 떼고 메일로 승인 회신을 받으세요. 껄끄럽다면 신고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쓰고, 회신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부담도 줄고 증빙도 남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겸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시간 수치 대신 '분리 근거'를 쓰십시오. 약점 공략에서 하나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안한 "주 [N]시간"은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숫자는 성과를 보여줄 때 쓰는 것이지, 본업 대신 쓴 시간을 스스로 신고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메일 한 통이 징계를 완전히 막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라도 회신 메일을 받아 보관하고, 승인제라면 승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공략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패소 확률 80%"는 근거가 없는 수치입니다.
• 외주에 3.3%를 원천징수해도 그 자료가 본업 인사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내 사업자가 지는 신고 의무일 뿐입니다.
• "1%만 겹쳐도 가처분"도 과장입니다. 다만 저작권 말고 다른 경로가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내부 정보를 쓰면 저작권과 별개로 배임이나 부정경쟁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은 아래 체크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영역별 체크리스트

• 회사와의 관계
• 규정 문구가 '신고'인지 '승인'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신고서 수정본: "업무와 무관한 [분야] 앱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개발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장비·개인 계정으로만 하며, 회사의 고객·데이터·코드·내부 정보는 쓰지 않습니다. 회사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습니다."
• 회신 메일은 보관하십시오. - 회사 노트북, 사내 메신저, 회사 클라우드에는 앱 관련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 지식재산권
• 앱 코드는 회사 기획이 없고 업무상 작성한 것도 아니면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입니다(저작권법 제9조). -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신사업과 비슷한 아이템이면 시작 전에 다시 신고하십시오. - 출시 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점검하십시오. - 사업자등록
• 업종은 실제로 하는 사업에 맞게 고르십시오(예: 응용SW 개발·공급). - 퇴사 계획이 생기면 폐업이나 휴업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취업으로 봅니다.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영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세금

•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을 고를지는 예상 매출과 스토어 정산 구조를 놓고 등록 전에 세무사와 정하십시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이 토론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제가 수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 애플·구글 매출의 부가세 처리는 첫 정산 전에 확인하십시오. - 외주를 쓰면 3.3%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장부를 쓰십시오. 비용을 반영해야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 4대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산식은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생활법령 2025-11-15 기준). -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은 2026-07-23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입니다.

2026-10-05 현재 시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분이 있다면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기준은 하나입니다. 신고서 첫 문장과 이직 면접에서 앱 경력을 설명하는 첫 문장이 같아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자원으로, 회사 정보 없이 운영했다." 분쟁이 생겨도, 면접을 봐도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