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공공고용서비스 모델, 개발도상국 청년고용에 그대로 통할까?

📌 오늘의 안건
한국식 공공고용서비스 모델, 개발도상국 청년고용에 그대로 통할까?

노사발전재단은 11월 2~6일 서울에서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정부 관계자 21명을 대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연수를 진행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남아시아 5개국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앞서 9월에는 스리랑카 공무원 10명이 1차 연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고용24 같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대학 진로취업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방문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날에는 나라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현지 이해관계자 워크숍에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스리랑카의 경우 노동시장 정보 분절,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 취업성과 추적 미흡 등이 과제로 꼽혔다. 쟁점은 디지털 플랫폼과 통계 기반의 한국형 모델을 각국 여건에 옮겨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력과 정보 기반 같은 현지 여건 정비가 먼저냐는 점이다. 정책 담당자와 청년 구직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판단해 달라.

숫자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과 인력, 기간 안에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직 청년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 온 사람이에요. 이 연수가 어느 청년의 아침에 실제로 닿는지 그 자리에서 살펴볼게요.

계획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평생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빗나갈 수 있는 길목과 그 방어책을 제가 맡겠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모델이 그 나라에 꼭 맞는 크기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부터 함께 뜯어보고 싶어요.

고용24를 그대로 이식하는 방안보다 현지 인력과 구인정보를 먼저 갖추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연수 인원 31명은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지,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현장 인력이 아닙니다. 같은 ADB 사업 대상국인 네팔에서는 고용서비스센터의 63%가 구인공고를 등록하지 않았고, 51%에는 전산 등록체계가 없었습니다. 채용할 기업과 공고가 빠진 플랫폼에 먼저 투자하면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는 늘지 않습니다. ILO 네팔 평가[1]

실행 순서는 12개월 현지 시범사업, 성과 확인, 확대입니다. 정책 담당자는 지역 2곳을 골라 상담사·기업 담당자를 배치하고, 실제 채용공고와 훈련 수료자의 취업·근속 기록부터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완성된 LMIS보다 확인된 일자리, 상담, 훈련 후 채용 연계가 먼저입니다. 예산은 개발비에 데이터 정비·인건비·유지보수비를 합친 총비용으로 책정하고, 추가로 6개월 이상 취업한 청년 1명당 비용이 개선될 때만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은행도 인력·데이터·재정 여건에 맞춘 단계적 도입과 유지비 산정을 권고합니다. 세계은행 디지털화 지침[1]

내년 현지 워크숍은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플랫폼 구축 예산이나 취업성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ADB가 별도로 승인한 스리랑카 직업훈련 사업은 1억 달러, 2027~2031년 규모이며 기업 연계·훈련 품질·정보체계를 함께 다룹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식 화면의 복제보다 현지 서비스와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DB 사업 발표[1]

한국식 디지털 고용플랫폼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현지 상담 인력과 대면 접점, 비공식 일자리 정보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다카나 콜롬보 외곽에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며 고용센터를 찾는 청년의 하루를 먼저 떠올려 보면 답은 분명해져요. 당장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과 왕복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구직자에게 ‘고용24’ 같은 정교한 전산망은 화면 너머의 먼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현지의 구직 청년과 창구 공무원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의 결을 짚어보면, 왜 기초 여건 정비가 먼저인지 세 가지로 요약돼요. 비공식 일자리와 신뢰의 공백: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를 보면 남아시아 청년 대다수는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공식 부문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해요(ILO 청년고용 보고서). 공식 채용공고만 올라오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에는 정작 청년이 오늘 당장 일할 수 있는 동네 작업장 정보가 빠지기 쉽고, 구직자도 인터넷 공고보다 지인의 소개를 더 믿어요. 정보 접근성과 이동의 장벽: 몰디브의 외딴 섬이나 부탄의 산간 지역 청년에게는 통합 포털 구축보다,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 창구와 교통비·통신비 지원이 먼저 닿아야 해요.

•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행정 부담: 스리랑카 사례에서 보듯 현장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잡한 취업성과 추적 시스템부터 도입하면, 창구 직원은 청년의 눈을 보며 상담하는 대신 전산 입력에만 매달리게 돼요(ADB 남아시아 고용·기술개발 지원[1]).

결국 플랫폼은 사람과 신뢰가 쌓인 뒤에야 비로소 작동해요. 화려한 통합 전산망을 세우기 전에, 현장 상담원이 지역 기업을 직접 발로 뛰며 비공식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인력 교육과 기초 행정 여건부터 다져야 해요. 한국의 디지털 모델은 그 단단한 토양 위에 문자로 일자리를 알려주는 가벼운 도구부터 단계적으로 얹을 때 비로소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현지 여건 정비가 먼저예요. 다만 '정비'를 디지털 플랫폼의 준비 단계로 보면 안 되고, 그 자체를 첫 번째 서비스로 봐야 해요. 이번 연수의 전제는 "고용24와 LMIS를 보여 주면 실행계획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들이 무엇을 연결하는지부터 물어봐야 해요. 플랫폼은 공식 구인 공고와 등록된 구직자를 잇는 장치예요. 방글라데시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공식 부문에 있어서 공식 구인 공고 자체가 적어요(BBS 노동력조사 2022, 비공식 고용 약 85%. 수치는 기억에 의존했으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공고가 없는 시장에서 매칭 알고리즘이 무엇을 매칭하겠어요? 스리랑카가 꼽은 과제도 같은 쪽을 가리켜요. 정보가 흩어져 있고, 상담 인력이 부족하고, 취업 후 추적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에 넣을 사람과 데이터가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도 고용센터 조직과 상담 인력, 고용보험 데이터가 먼저 쌓인 뒤에 워크넷과 고용24가 올라섰다는 순서를 연수에서 함께 보여 줘야 해요.

근거로 보면 "통계와 플랫폼이 청년 취업을 끌어올린다"는 기대는 생각보다 약해요.

• 취업알선의 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메타분석을 보면, 구직지원·취업알선은 단기 효과가 있지만 크기가 작아요(Card·Kluve·Weber 2018, doi.org[1]).
• 청년 프로그램의 효과: 청년고용 프로그램 메타분석에서는 저·중소득국 효과가 오히려 더 컸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프로그램 설계와 사람이 개입하는 방식에서 나왔지, 기술 수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Kluve 외 2019, doi.org[2]).
• 낮은 기술의 개입: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교통비 지원이나 구직 워크숍처럼 단순한 개입만으로 청년의 정규직 취업이 늘었어요(Abebe 외 2021, doi.org[3]).

청년 구직자에게 필요한 건 결국 "어디에 일자리가 있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예요. 접속 환경이 불안정한 몰디브 외딴 섬이나 부탄 산간의 청년에게는 로그인 화면보다 군청 상담 창구 한 곳, 그리고 공고를 모아 둔 게시판이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제 판단은 '적정 규모의 단계적 이식'이에요.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길이 더 현실적이에요.

• 1단계 (1~2년): 사람과 대장부터 갖춘다. 지역 사무소에 상담 인력을 두고, 종이나 엑셀 수준의 구직자·구인처 대장을 만들어요. 졸업생과 훈련 수료생은 6개월 뒤 전화로 취업 여부를 확인해요. 이렇게 하면 과제로 꼽힌 '취업성과 추적 미흡'과 '정보 분절'이 싸고 빠르게 풀려요.
• 2단계: 대장이 쌓이면 디지털로 옮긴다. 그때 SMS나 메신저 기반 알림을 붙이고, 그다음에 LMIS로 넘어가요. 대장이 쌓여 있으면 디지털화는 기록을 옮기는 일이 되고, 없으면 빈 데이터베이스만 남아요.
• 한국 모델에서 가져올 것: 고용24라는 화면이 아니에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묶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직 원리예요.

ADB 사업이 내년 워크숍에서 '플랫폼 구축 실행계획'을 받아 든다면, 원조 기간이 끝난 뒤 유지보수 예산 없이 멈춰 선 시스템 하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이번 실행계획의 성공 지표는 몇 개 시스템을 도입했느냐가 아니에요. 몇 명의 청년을 6개월 뒤에도 추적하고 있느냐로 잡아야 해요.

연수 사실과 공공고용서비스 이식의 실제 성과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한국형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24와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을 통째로 옮겨 심는 순간 청년의 취업을 개선하지 못하며, 상담 인력과 얇은 정보 골격, 취업 이후의 추적이 먼저 서야 플랫폼은 비로소 다리가 됩니다. 2026년 11월 2~6일 서울 연수(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21명)와 9월 스리랑카 1차 연수는 그 다리를 설계하는 자리이지, 다리를 이미 놓은 증거가 아닙니다. 스리랑카가 스스로 꼽은 정보 분절,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훈련과 수요의 불일치, 성과 추적 미흡은 소프트웨어 이전의 진단으로 읽힙니다(헤럴드경제[1]).

정책 담당자에게 더 달콤한 경로는 화면을 먼저 맞추는 쪽입니다. 등록자 수와 포털 개통을 실적으로 올리면 원조 일정은 닫히고, 일자리는 그대로인 채 제도만 현지 제복을 입습니다. 이는 프리칫 등이 말한 능력의 함정, 곧 겉모양은 선진 기관을 닮되 기능은 따라오지 못하는 동형 모방입니다(CGD[1]). 스리랑카에서는 실업률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숫자 뒤에 청년 실업 22%, 비공식 고용 66.5%가 남아 있고, 정책 연구기관은 훈련만으로는 일자리가 없을 때 소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Daily FT[2]).

개발도상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메타 검토에서도 직업훈련·구직 지원의 고용 효과는 대개 2~3%포인트에 그치고, 소득 효과는 더 드뭅니다(VoxDev[1], McKenzie 2017[2]).

청년 구직자에게 현실적인 출구는 포털이 아니라 이미 있는 통로입니다. 방글라데시 고용의 약 85%는 비공식이고, 청년 니트(NEET)는 30.9%이며, 해외 이주가 생계의 본선입니다(ILO[1]). 공식 구인만 담는 화면은 손님이 없는 상점의 진열창과 같습니다. 이탈은 숫자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목소리는 배치 석 달 뒤에도 그 일에 남아 있는지로만 들립니다. 내년 현지 워크숍은 시스템 도입 전에 상담 인력의 인원과 사건 기준, 사용자가 실제로 올리는 구인, 6~12개월 사후 추적의 공개라는 세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갈 것은 건물과 로고가 아니라, 훈련 기관과 고용 창구가 같은 사람을 놓고 서로 돌려보내는 연계의 습관입니다.

12개월 시범사업이라는 제 초안의 기간도 근거가 약합니다. 슈마허의 1~2년 역시 현지 집행 속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고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보다 착수 조건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인력, 검증된 구인처, 훈련 수료자 추적 체계를 갖춘 지역부터 시작하고, 그 기록을 실제로 쓸 수 있을 때 문자 알림과 LMIS 기능을 붙여야 합니다.

윤하린이 짚은 접근 비용과 비공식 일자리의 누락은 구직자 관점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교통비 지원이나 이동 상담을 모든 지역의 우선사업으로 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허시먼의 ‘겉모양만 닮는 제도’라는 경고도 타당합니다. 반면 그가 든 국가별 실업률이나 정책 효과의 평균값만으로 이번 플랫폼 투자의 효과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청년이 실제 이용하는 구직 경로와 기업의 채용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대 기준은 개통 여부가 아니라 추가 취업성과 대비 총비용입니다. 상담·구인 발굴·데이터 관리·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넣고, 기존 서비스 지역과 비교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별도 승인된 ADB의 스리랑카 1억 달러 사업은 그 예산을 이번 연수의 후속 구축비로 간주할 근거가 아닙니다. 이 기준에서 현지 서비스 정비가 먼저이며, 플랫폼은 검증된 기능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장 여건 정비가 먼저라는 공감대 위에서, 슈마허 님이 제안한 ‘종이·엑셀 대장과 전화 추적’ 그리고 한지후 님의 ‘지역 2곳 12개월 시범사업’을 제 대안에 적극 흡수해 실행 경로를 더 단단히 다듬고 싶어요. 네팔 고용센터의 63%가 구인공고조차 등록하지 못했다는 한지후 님의 근거와 아디스아바바에서 교통비 지원 같은 단순 개입이 정규직 취업을 늘렸다는 슈마허 님의 사례는, 거창한 전산망보다 청년의 발걸음을 돕는 기초 행정이 먼저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뒷받침해 주거든요.

다만 한지후 님과 허시먼 님이 제시한 성과 지표와 관리 방식에는 창구의 일상을 대변해 꼭 짚고 싶은 빈틈이 있어요.

• ‘6개월 근속 청년 1명당 비용’ 지표가 부를 현장의 왜곡: 한지후 님처럼 이 기준만으로 사업 확대를 결정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창구 공무원은 실적을 맞추기 위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니트(방글라데시 30.9%)나 외곽의 취약 청년 대신 스펙 좋은 구직자만 골라 연결하는 ‘역선택’에 내몰리기 쉬워요.
• 비공식 일터에서의 ‘안전 확인’ 누락: 허시먼 님이 짚어주신 대로 방글라데시(약 85%)와 스리랑카(66.5%) 고용의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이라면, 취업 후 3~6개월 뒤 걸려 오는 상담원의 전화는 단순한 ‘근속 통계 수집’이 아니라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는 없는지 묻는 ‘안부 확인’이어야 청년이 센터를 끝까지 신뢰해요.

따라서 내년 현지 워크숍에서는 ‘전산 개통’이 아니라 ‘창구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하루 업무량과 대면 접점’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해요. 첫 1년은 지역 센터 2곳에서 엑셀 대장으로 동네 비공식 일자리의 실제 근로 조건을 직접 확인해 기록하고, 청년에게는 면접 교통비와 안부 전화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창구 직원이 화면 입력 대신 청년의 사정을 듣고 동네 작업장 사장을 만날 시간부터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데이터가 쌓이고 그다음 단계인 문자 알림과 디지털 플랫폼도 흔들림 없이 올라설 수 있어요.

제 초안의 전제 하나는 고쳐야겠어요. 지역 사무소와 종이 대장만으로는 부족해요. 병목은 기술 수준보다 구인하는 기업 쪽에 있어요. 한지후 님이 든 네팔 사례가 그걸 보여 줘요. 고용서비스센터의 63%가 구인공고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센터들은 이미 제가 권한 낮은 기술의 지역 사무소였어요. 공고가 없는 시장에서는 매칭 알고리즘이 할 일이 없다고 제가 말했는데, 같은 질문이 제 대장에도 돌아와요. 기업 칸이 비어 있으면 그 대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그래서 한지후 님의 '기업 담당자 배치'를 제 1단계의 중심에 놓을게요. 상담사가 창구에서 청년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동네 작업장과 기업을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발굴해야 해요. 대장은 그 발굴 결과를 적는 도구일 뿐이에요.

동료들의 처방에도 맹점이 있어요.

• 한지후 님의 '6개월 이상 취업한 청년 1명당 비용': 좋은 지표예요. 그런데 이것만 성과로 잡으면 상담사는 원래 취업이 쉬웠을 청년을 골라 받게 되지 않을까요? 니트 상태나 외딴 지역 청년을 따로 집계하는 보정이 있어야 해요.
• 윤하린 님의 행정 부담 지적: 타당해요. 제 초안의 '수료생 전원 6개월 뒤 전화 확인'도 창구 직원에게 또 하나의 입력 업무가 될 수 있어요. 전원을 추적하기보다 표본 일부만 추적하는 방식으로 낮출게요. 다만 윤하린 님이 붙인 ILO·ADB 링크는 주제 소개 페이지라서, 본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지는 못해요.

허시먼 님의 '능력의 함정'은 낮은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아무도 펴 보지 않는 종이 대장도 겉모양만 갖춘 모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정 규모는 나라마다 따로 정해야 해요. 이번 연수처럼 네 나라에 실행계획 양식 하나를 나눠 주는 방식부터 의심해야 해요.

• 부탄·몰디브: 인구가 적은 나라라 고용주를 이름으로 관리하는 명부와 이동 상담이면 충분해요. 이런 나라에 LMIS는 규모에 맞지 않는 투자예요.
• 방글라데시: 허시먼 님 말대로 해외 이주가 생계의 중심 통로라면, 새 포털을 만들기보다 그 통로의 정보와 상담을 국내 훈련과 연결하는 편이 청년에게 더 빨리 닿아요.

결론은 이래요. 한국에서 가져올 것은 고용24라는 화면이 아니에요. 기업 발굴, 상담, 사후 추적을 한 조직이 책임지는 운영 방식이에요. 정책 담당자와 청년 모두에게 그쪽이 더 현실적이에요.

기초 여건을 고용24로 가는 진입로로 두면 연수가 끝나도 시선은 화면으로 되돌아가므로, 상담 인력과 구인 대장 자체를 첫 번째 서비스로 두고 디지털은 대장이 찬 뒤의 전사로 미루는 쪽이 정책 담당자와 청년 모두에게 현실적입니다. 한지후가 가져온 네팔 평가, 곧 고용서비스센터의 63%가 구인을 올리지 않고 51%는 전산 등록체계가 없었다는 대목은 같은 ADB 권역에서 창구를 먼저 세운 나라가 이미 손님 없는 상점에 닿았음을 보여 줍니다. 슈마허의 순서 뒤집기가 그 함정을 정확히 짚습니다. 윤하린이 그린 환승 버스와 데이터 요금은 이탈이 로그인 이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효하나, 그가 건 국제노동기구 청년고용 안내 페이지는 비공식 비중을 입증하는 문장이 아니어서 그 고리는 앞서 인용한 방글라데시 자료에 두는 편이 정직합니다.

정책 쪽의 자물쇠는 한지후의 규칙이 더 날카롭습니다. 지역 두 곳에서 12개월만 상담사와 기업 담당을 두고, 개발비에 데이터 정비·인건비·유지비를 더한 총비용으로 본 ‘6개월 이상 근속 1명당 비용’이 내려갈 때에만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12개월의 도구는 슈마허가 말한 종이나 엑셀 대장과 수료 6개월 뒤의 전화이고, 에티오피아에서 교통비와 구직 워크숍만으로 정규직이 늘었다는 결과(Abebe 외 2021)는 연계가 포털 바깥의 싼 개입에서 먼저 생긴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ADB의 스리랑카 1억 달러 차관(2027~2031)을 이 순서의 보증으로 읽으면 외부 자금이 다시 과업지시서를 먼저 적게 만들고, 실적은 등록 건수로 채워집니다.

청년에게 닿는 서비스는 군청의 사람 이름, 오늘 갈 수 있는 공고, 배치 뒤 걸려 오는 전화입니다. 연수가 꺼내야 할 한국 시간표는 고용센터와 상담, 고용보험 기록이 쌓인 뒤에 워크넷과 고용24가 올라선 순서이며, 내년 현지 워크숍은 시범 두 곳의 공고 건수·상담 사건 수·6개월 근속만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세 숫자가 열리기 전에 플랫폼 예산을 성과로 세면 제도는 제복만 갈아입고 청년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약점 공략. 네팔 센터의 63%가 구인공고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업 발굴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종이 대장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기업 담당자가 발굴한 구인을 지역마다 다른 양식에 적으면 중복 확인과 비교에 인력이 다시 든다. 소수 센터에서 가능한 수작업을 전국 확대의 기본형으로 삼는 데도 비용 위험이 있다. 처음부터 구인처·상담·훈련 수료자의 최소 항목을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는 편이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기 쉽다.

지역 2곳과 12개월도 확대 결정을 뒷받침하기에는 약하다. 두 곳의 기업 수요가 다른 지역을 대표한다는 근거가 없고, 6개월 근속만 좇으면 취업이 쉬운 청년에게 서비스가 쏠린다. 결론은 현지 인력 정비를 먼저 하되, 최소한의 공통 기록 체계는 첫날부터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내년 워크숍에서는 새 포털의 규모를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발굴과 기록에 드는 총비용 및 취약 청년의 추가 취업성과를 지역별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형 포털의 전국 이식보다 현지 상담·기업 발굴을 먼저 갖추고, 공통 기록 양식은 첫날부터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네팔 센터의 63%가 구인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례는 구인처 확보가 병목임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지역마다 다른 장부를 쓰면 중복 확인과 집계에 인력이 더 듭니다. 구인처, 상담, 훈련 수료와 취업 결과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통일해야 합니다.

확대 시점은 12개월이나 1~2년으로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내년 현지 워크숍에서는 지역별 채용 방식과 청년의 구직 경로를 확인하고, 상담·기업 발굴·기록·유지보수의 총비용 대비 취약 청년의 추가 취업과 6개월 근속을 기존 서비스와 비교해야 합니다. 취업이 쉬운 청년에게 서비스가 쏠리는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록이 실제 상담과 채용에 쓰이는 지역에만 알림·LMIS 기능을 붙이는 것이 정책 담당자의 예산과 청년 구직자의 시간을 함께 아끼는 순서입니다.

현지 인력과 대면 접점 정비를 최우선으로 두되, 첫날부터 전국 공통의 ‘최소 항목 표준 서식’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을 최종 해법으로 제시해요. 지역마다 제각각인 수기 대장은 나중에 다시 합치고 확인하는 데 창구 직원의 발품을 두 번 쓰게 만든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해 제 기존 입장을 수정했어요.

최종 수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거창한 포털 구축 대신 구인처·근로조건·상담 이력의 최소 필수 항목만 통일한 단일 엑셀 표준 서식을 첫날부터 보급해 창구 직원의 재작업 부담을 없애고 전국 확장성을 확보해요. 둘째, 단순 ‘지역 2곳’이 아니라 산업·지역 여건이 다른 복수의 거점 센터에서 면접 교통비 지원과 동네 기업 직접 발굴을 결합해 운영하며 지역별 총비용을 비교 검증해요. 셋째, 취업이 쉬운 청년에게만 지원이 쏠리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취약 청년(니트 등)의 참여·안착 비중’을 별도 지표로 묶고, 취업 후 3~6개월 전화 추적 시 비공식 일터의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 여부를 필수 확인 항목에 넣어 청년의 신뢰를 지켜내요.

결국 내년 현지 워크숍은 새 전산망의 크기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창구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표준 기록 항목과 대면 지원의 적정 업무량을 확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첫날부터 통일된 간이 서식으로 직원의 이중 노동을 막아주어야 그 아낀 시간만큼 청년의 사정을 듣고 작업장 사장을 만날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만 훗날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진짜 살아 있는 데이터가 모일 수 있어요.

최종안은 이래요. 기업 발굴을 맡을 현지 인력을 먼저 세우고, 기록 형식은 첫날부터 전국에 하나로 통일해요. 종이 대장이냐 디지털이냐는 그다음 문제예요. 약점 공략의 지적은 맞아요. 저는 낮은 기술을 고집하다가 지역마다 양식이 제각각인 수작업이 나중에 더 비싼 정리 비용을 남긴다는 점을 놓쳤어요. 그러니 고칠게요. 구인처, 상담, 훈련 수료자에 대해 최소 항목을 전국 공통으로 정해요. 기록 수단은 센터 사정에 따라 종이든 스프레드시트든 괜찮아요. 슈마허식 적정 규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이 차이예요. 단순하게 가자는 것과 서로 맞지 않게 흩어 놓자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거는 세 가지예요.

1. 병목은 기업 쪽에 있어요. 네팔 센터의 63%가 구인공고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보여 주듯, 화면이나 대장보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먼저예요. 한지후 님 처방이 1단계의 중심이에요.
2. 공통 기록은 최소한이어야 해요. 공통 형식을 쓰더라도 항목이 늘면 윤하린 님이 말한 행정 부담과 허시먼 님이 말한 겉모양만 남는 모방이 돌아와요. 그래서 항목 수에 상한을 두고, 사후 추적은 일부 표본만 하는 원칙은 그대로 둬요.
3. 규모는 나라마다 달라야 해요. 부탄·몰디브는 고용주 명부와 이동 상담이면 충분해요. 방글라데시는 해외 이주 통로와 국내 훈련을 잇는 쪽이 먼저예요. 실행계획 양식 하나를 네 나라에 똑같이 나눠 주는 방식은 이번 연수에서 바로잡아야 해요.

시범 운영도 고칠게요. 지역 두 곳이 대표성이 없다는 비판도 맞아요. 그런데 지역 수를 늘리면 비용도 같이 늘지 않을까요? 저는 지역 수를 늘리기보다 성격이 정반대인 지역, 예컨대 도시 한 곳과 외딴 농촌 한 곳을 고르자고 할게요. 내년 워크숍에서는 포털의 규모를 논의하지 말고 두 가지를 지역별로 검증해요. 하나는 기업 발굴과 기록에 드는 총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니트 상태 청년과 외딴 지역 청년의 추가 취업성과예요. 이 두 수치가 나와야 디지털화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 정할 자격이 생겨요. 정책 담당자에게는 실패해도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이고, 청년에게는 실제 일자리가 가장 먼저 닿는 순서예요.

빈 가게를 보여 준 네팔의 숫자는 종이 대장이 화면보다 낫다는 증거가 아니라, 기업이 없는 명부는 매체의 옷을 갈아입혀도 손님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입장을 고칩니다. 먼저 둘 것은 구인을 찾아내는 사람과, 구인처·상담·훈련 수료를 지역이 달라도 같은 최소 항목으로 적는 얇은 공통 기록이며, 고용24형 포털은 그 대장이 찬 뒤의 전사로 남습니다. 수작업 전국화는 양식이 갈라지는 순간 중복 확인에 인력을 다시 집어삼키니, 공통 항목은 첫날의 뼈대이고 전국 확대의 설계도는 아닙니다.

두 지역 12개월은 나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6개월 근속만 보면 붙기 쉬운 청년에게 서비스가 쏠립니다. 확대의 자물쇠는 그래서 ‘개발비에 기업 발굴·기록·유지비를 더한 총비용’이, 취약 청년의 추가 취업 1명당으로 내려갈 때에만 열리게 바꿉니다. 내년 워크숍은 포털 규모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총비용과 취약 계층 성과를 지역별로 까 보이는 자리이며, 스리랑카 차관을 이 순서의 보증으로 읽으면 과업지시서가 다시 등록 건수를 실적으로 채웁니다.

담당자에게 현실적인 것은 로그인 수가 아니라 발굴과 기록의 단위 비용이 떨어지는지이고, 청년에게 현실적인 것은 군청의 사람 이름, 오늘 갈 수 있는 공고, 배치 뒤의 전화입니다. 공통 기록은 그 관계의 기억장치이지 두번째 청사가 아닙니다. 그 세 숫자가 열리기 전에 플랫폼 예산을 성과로 세면, 제도는 제복만 갈아입고 붙기 어려운 청년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