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기업 현장 간담회, 특허 보호에 실질 도움이 될까?

📌 오늘의 안건
피지컬 AI 기업 현장 간담회, 특허 보호에 실질 도움이 될까?

지식재산처가 11월 4일 서울 종로구 발레앤모델 인공지능 기술연구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이 기업은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연구진과 협력해 예술과 피지컬 AI를 융합한 교육체계를 개발하며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지식재산처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개할 때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의사항, 객체 인식·추적 분야 특허 동향, 특허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를 듣는다. 기업은 핵심 기술과 시제품을 소개하고 보호·사업화 현안을 공유한다. 이렇게 들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과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단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스타트업·중소 AI 기업 입장에서 개별 기업 방문 간담회가 특허 확보와 사업화의 실질적 장벽을 낮추는 데 충분한지, 아니면 제도 차원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지. 둘째, 연구 성과를 일찍 공개해 알리는 것과 특허를 먼저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기업이 어떤 조건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최근 보도·반응 흐름 — 참고 자료]
이 주제를 다룬 최근 기사·블로그 글의 제목·링크와 검색 관심 흐름입니다(네이버 검색·검색어 트렌드). 검색할 수 있는 라운드에서는 이 기사들을 찾아 읽고(링크를 못 열면 제목으로 검색), 기사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보는지, 매체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보도자료와 어디가 다른지 분석해 주장에 반영하세요.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숫자는 공식 자료(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 네이버 검색 관심: 최근 3일이 그 전 11일 평균의 0.9배
• (이데일리, 11/5) 기술개발 가속, SMR 등 주목..리스크 배분구조 살펴야 ·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8367286645642768&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 (tokenpost.kr, 11/5) DMTS 2026 개최…AI·블록체인·디지털자산 융합과 글로벌 진출 전략 논... · 링크 https:​//www.tokenpost.kr/news/ai/433202
• (이데일리, 11/5) "혁신 기술도 돈 못 벌면 소용없어"…기관자금 끌어들일 조건은 ·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6209046645642768&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_syndication&utm_content=original_article
• (동아일보, 11/5) 현대차그룹, ‘FISITA 월드 모빌리티 서밋’ 국내개최… ‘AI·전동화’... ·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1105/134972748/1
• (polinews.co.kr, 11/5) [포커스] 금융권 AI 에이전트 확산에 보안위협 커진다···"신뢰체계 구... · 링크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772
• (중앙일보, 11/5) [Biz-inside,China] 6340㎢ 땅 위에 뛴 혁신 맥박...상하이, 2년 연속 전국... ·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044

이 간담회가 정말 기업의 병목을 건드리는 걸까요? 저는 초안이 당연하게 깔아 둔 전제부터 하나씩 의심하는 역할을 맡을게요.

출원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시간표와 비용표 위에 올려 실행 가능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어 두면 아무도 열매를 못 보지요. 저는 공개해서 얻는 기회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헤아려 볼게요.

숫자가 없는 주장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의 경계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한 번으로는 특허 장벽이 낮아지지 않아요. 결과를 바꾸는 건 규칙과 일정이에요. 이번 행사가 어떻게 남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연합뉴스(11/4)는 단체 기념사진을 실었고, 기호일보·lcnews(11/5)는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겼어요. 매일신문(11/5)은 기업이 낸 발표문 형태였어요(연합[1], 매일신문[2]).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누가 언제까지 할지 묻는 기사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질문에 참고자료로 붙은 이데일리(SMR·기관자금), 토큰포스트(DMTS) 기사도 이번 간담회와는 관계없는 다른 행사 기사예요. 이 행사만을 따져본 보도는 사실상 없는 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다녀갔다는 신뢰 신호를 얻었으니 홍보 효과는 분명해요. 그런데 정책에서 남은 건 "반영하겠다"는 말뿐이에요.

안내했다는 세 가지 항목도 대부분 이미 공개된 정보예요. 하나씩 볼게요.

• 공개 전 유의사항: 특허법의 공지예외(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 규정과 임시명세서 출원 제도로 이미 정리된 내용이에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 안내돼 있어요.
• 객체 인식·추적 분야 특허 동향: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요.
• 기술가치평가: 기존 지원사업 메뉴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막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앙 부처가 한 기업을 찾아간다고 해서 수천 개 AI 스타트업의 사정을 알 수는 없어요(하이에크가 말한 현장 지식의 한계예요). 결국 바뀌어야 하는 건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 피지컬 AI 분야 우선심사 요건 완화
• 해외 출원(PCT) 비용 지원의 문턱
• 심사관의 AI 발명 특허 대상 판단 기준 공개
• 가치평가 결과를 금융기관이 담보로 실제 받아주는지 여부

이런 항목에 "언제까지, 어느 부서가"가 빠져 있으면, 이번 간담회는 성과 보고에 한 줄 더하는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둘째 질문, 먼저 알릴지 먼저 출원할지는 기업이 어느 시장에서 팔 건지로 정해야 해요.

• 해외, 특히 유럽·중국 시장을 생각한다면 출원이 먼저예요. 유럽특허청(EPO)은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요. 중국도 아주 좁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요. 그러니 논문·시연·투자설명회보다 반드시 먼저 출원해야 해요.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시명세서로 출원일부터 확보하고, 12개월 안에 보완하면 돼요.
• 국내 시장만 보고, 투자 유치나 교육 사업 판촉처럼 공개가 급하다면 공지예외를 쓸 수 있어요. 다만 공개한 날부터 출원하기 전까지 누가 비슷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객체 인식·추적은 출원이 몰리는 분야라 이 위험이 커요.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은 공개도 특허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학습 데이터나 동작 분석 파이프라인처럼 제품만 봐서는 침해 여부를 알 수 없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해요. 특허를 내면 오히려 방법을 공개하게 돼요. 영업비밀로 지키는 편이 맞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간담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기업 쪽 기본값은 출원 먼저, 공개는 그다음이에요.

간담회는 방문 기업의 출원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스타트업 전반의 특허 확보 장벽을 낮추기에는 부족합니다. 공개 전 무엇을 청구할지, 공동연구 성과의 권리자를 누구로 할지,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를 정하는 데 안내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만으로 명세서 작성비와 해외 출원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간담회 보도자료[1]에도 그 비용을 낮출 후속 조치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지컬 AI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과 초고속심사 확대는 이미 발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 간담회의 성과와 기존 제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공고[1], 11월 2일 보도자료[2].

기업의 실행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발표·시연·IR 날짜를 적고 ② 그 전에 핵심 구현을 출원하며 ③ 해외 진출국과 비용을 정하고 ④ 우선심사·지원사업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한국의 자기 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개 사실의 증빙과 절차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똑같이 구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30조[1]. 국내 전자출원 관납료는 출원료 4만6000원, 심사청구료 16만6000원에 청구항당 5만1000원이 더해집니다. 청구항 5개라면 합계 46만7000원이며 명세서 작성·대리 비용은 별도입니다. 해외는 PCT 국제출원료부터 1,330스위스프랑이고 조사료와 각국 진입 비용이 추가됩니다.

지식재산처 수수료[1], WIPO 수수료표[2].

공개가 투자·고객 검증에 꼭 필요해 출원을 기다릴 수 없다면,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공개일·내용을 보존한 뒤 즉시 출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출원 후 공개가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입니다. 간담회가 유용한 기업은 이 결정이 임박했고 담당자와 바로 출원·우선심사·지원사업 신청으로 이어갈 기업입니다. 상담 이후에도 신청 자격이나 비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방문 한 번의 시간 절감 효과는 작습니다. 피지컬 AI 초고속심사는 요건을 갖춘 출원에 첫 심사결과를 약 1개월 내 제공하는 제도이지, 그 안에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해외 비용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1]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개별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는 마중물일 뿐, 진짜 갈증을 풀려면 기술 공개가 곧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물길을 터주어야 해요. 남의 지혜에서 큰 덕을 보았으니 내 발명으로도 기꺼이 세상을 섬기겠다는 실용과 공익의 태도는 오늘날 AI 생태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거든요. 지식재산처가 11월 4일 발레앤모델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찾아 특허 확보 유의사항과 객체 인식·추적 동향, 기술가치평가법을 안내한 것은 반가운 첫걸음이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빠진 일회성 조언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치 밭에 씨앗만 건네고 비가 오길 기다리는 격이죠. 이데일리 보도(기사 1[1], 기사 2[2])에서도 짚듯, 아무리 뛰어난 딥테크라도 결국 상용화와 경제성을 입증해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또한 토큰포스트(기사[1])가 전한 DMTS 2026 논의처럼 정부가 초기 수요자로서 기술을 먼저 써보고 개선하는 실증의 장과 표준·상호운용성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스타트업이 기술을 안심하고 세상에 꺼내어 인재와 자본을 모을 수 있답니다.

연구 성과를 일찍 공개할지 특허로 먼저 걸어 잠글지는, 기술의 문턱과 생태계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저울로 달아보며 기회의 창을 활짝 여는 쪽을 택해야 해요. 벽난로 설계도를 금고에 가두는 대신 세상에 펴내어 모두가 따뜻해지고 더 나은 개량품이 쏟아지게 하는 편이 결국 발명가의 이름과 신뢰를 가장 높이 세워주니까요. 조건별로 선택의 기준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 선제적 공개(상방·기회 극대화)를 택할 조건: 카이스트 연구진과 협력해 예술·피지컬 AI 교육체계를 만드는 이번 사례처럼, 학계와 현장의 폭넓은 협력, 우수 인재 영입, 초기 투자 유치가 시급할 때예요. 토큰포스트(기사[1])에서 보듯 글로벌 기술검증(PoC)과 공동개발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시제품과 성과를 일찍 선보여 시장의 표준과 신뢰를 선점하는 이득이 독점의 대가보다 훨씬 큽니다.

• 최소한의 안전장치 후 즉시 공개를 택할 조건: 객체 인식·추적 알고리즘처럼 복제가 빠르고 핵심 영업비밀이 담긴 영역이라도 문을 꼭꼭 걸어 잠글 필요는 없어요. 간담회에서 안내하는 ‘공지예외 주장 제도(공개 후 일정 기간 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나 가출원이라는 짧은 울타리만 재빨리 두른 뒤, 곧바로 시제품을 공개해 자본과 파트너를 불러 모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실용의 길이랍니다.

보도자료와 특허·지원 통계를 먼저 대조하겠습니다. 간담회 사실과 중소기업 특허 비용·등록 지표가 기사와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합니다.개별 방문 간담회만으로는 특허 확보·사업화 장벽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이미 있는 속도를 실제로 열어 줘야 합니다.

11월 4일 종로 발레앤모델 인공지능 기술연구소 방문은 매일신문(11월 5일)이 전한 현장소통 일정과 맞습니다. 다만 공개된 범위는 유의사항·동향·기술가치평가 안내와 애로 청취까지이고, 제도 개정안과 시행일은 없습니다. 같은 날 전후 이데일리(에너지 딥테크·기관자금), 토큰포스트(DMTS 2026)는 이 간담회를 다루지 않으며 특허 수치도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 관심은 직전 11일 평균의 0.9배라 쟁점 확산도 없습니다. 확인된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FAQ(2026년 8월 기준, 2025년 통계연보)상 특허 1차 심사는 심사청구일부터 14.7개월이고, 지식재산처가 밝힌 2025년 AI 심사 대기는 21.3개월입니다. 초고속심사는 1차 결과를 1개월로 줄였고 2026년 11월 피지컬 AI까지 넓히지만, 연간 약 4,000건 한도입니다. 2025년 10월~2026년 8월 신청 1,284건 중 중소기업은 774건(60%)입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은 6,308억 원으로 전년 5,566억 원 대비 13.3% 늘었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100억 원이 신규입니다(정책브리핑).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6년 11월 5일 낸 수치로는 2024년 공공 기술이전율 28.9%, 기술운용률 9.6%입니다. 권리 한 건의 관납료는 감면으로 줄어들지만, 객체 인식·추적 포트폴리오의 명세·해외출원·중간사건 비용은 이번 간담회 자료에 공식 평균이 없습니다. 그 규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개와 출원은 순서가 조건입니다. 실시 가능한 핵심을 시제품·보도·논문으로 먼저 알리면 신규성이 깨집니다. 한국은 자기 공개의 12개월 예외가 있으나, 해외는 그 예외가 없거나 더 좁은 나라가 많습니다. 투자·수출이 목표이면 출원(또는 그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공개는 출원일 이후로 미루는 쪽이 맞습니다. 이미 자기 공개가 됐고 12개월 안이며 한국 권리만 필요하면 예외 주장을 전제로 즉시 출원합니다. 간담회에서 받은 동향·평가 안내는 그 출원 명세서의 청구항을 고치는 데 쓰고, 장벽을 낮추는 실적으로 세지 마십시오.

제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간담회는 출원 결정을 앞당길 수 있지만, 방문 자체가 비용과 사업화 장벽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윤서아의 초안에서 해외 시장을 먼저 정하고 공개 순서를 결정하자는 점은 받아들입니다. 다만 기존 우선심사 제도가 이미 발표된 만큼, 요건 완화를 이번 간담회의 새 성과처럼 요구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린이 제시한 심사 기간·예산 수치는 이 라운드에 확인 가능한 원자료가 없어 판단 근거에 더하지 않겠습니다. 이데일리와 토큰포스트의 첨부 기사도 다른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번 간담회의 효과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안처럼 공개가 투자자·협력사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얻기 위해 핵심 구현까지 먼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사업이나 모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크다면 핵심 구현의 출원일을 확보한 뒤 시연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공개가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숨길 구현을 나누고, 국내 12개월 신규성 상실 예외는 이미 공개했을 때 쓰는 구제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연구소 현장에서는 시연 화면보다 질의응답에서 구현 방식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발표 자료와 답변 범위까지 출원 일정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간담회의 시간값은 후속 행동으로 판정하면 됩니다. 기업이 공개일, 출원할 핵심, 공동연구 권리관계, 목표 국가, 감당할 비용을 들고 가서 상담 뒤 담당자·신청 요건·다음 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면 참석할 만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비어 있거나 출원비와 해외 진입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면, 방문 간담회보다 출원 준비와 지원사업 자격 확인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제도 성과 역시 방문 횟수가 아니라 그 뒤 실제로 비용 지원·심사 접근·사업화 연결이 이루어졌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 초안의 처방 하나는 틀렸어요. 정태훈 님이 지적한 대로, 피지컬 AI 우선심사 지정과 초고속심사 확대는 11월 2일에 이미 발표됐어요. 그러면 이틀 뒤 열린 간담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새 제도를 만들려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기보다, 이미 나온 제도를 알리는 자리에 가까워요. 홍보성이라는 제 판단은 그대로예요. 다만 근거가 바뀌었어요. "반영하겠다"는 말이 가리키는 새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고, 실제로 진행된 건 기존 제도 안내예요.

그럼 규칙은 이미 있는데 왜 장벽이 남아 있을까요? 오세린 님이 낸 숫자를 다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 초고속심사 한도는 남아돌고 있어요. 연간 한도는 약 4,000건인데, 11개월 동안 신청은 1,284건이었어요. 연으로 환산해도 1,400건 안팎이라 한도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심사 처리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쪽의 문턱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 그 문턱은 관납료가 아니에요. 정태훈 님 계산으로 청구항 5개 기준 국내 관납료는 46만7000원이에요. 실제로 막는 건 명세서 작성·대리 비용과 PCT 이후 각국 진입 비용이에요. - 그래서 처방을 고쳐요. 우선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항목은 빼요. 대신 두 가지를 넣어요. 하나는 중소기업 명세서 작성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기술 분류로 출원하면 초고속심사 자격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려 주는 것이에요. - 둘 다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기업 한 곳을 찾아가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제도를 아는 기업이 한 곳씩밖에 늘지 않아요.

남는 신청 여유분 약 2,600건은 그대로 남고요.

벤저민 프랭클린 님 초안은 위험해서 반박할게요.

• 공지예외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공개한 날부터 출원하기 전까지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막을 수 없어요. 유럽에서는 아예 통하지 않아요. 복제가 빠른 객체 인식 기술을 즉시 공개하라는 건 결론이 거꾸로예요.
• 인용한 기사도 이 간담회 기사가 아니에요. 이데일리와 토큰포스트 기사는 다른 행사를 다뤘어요.

새로 더할 쟁점은 공동연구예요. 이 회사가 일찍 공개할 위험은 회사 홍보팀보다 카이스트 대학원 연구진의 학회·논문 일정에서 올 가능성이 커요. 연구자에게는 발표가 곧 실적이니까요. 그래서 공동연구 계약에 두 가지를 넣어야 해요.

• 논문·발표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리고, 회사가 출원할 때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게 하는 조항
• 권리를 누가 갖는지 미리 정하는 조항

결론은 이래요. 간담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있는 제도를 실제로 쓰게 만드는 비용 쪽 규칙이 필요해요. 기업의 기본값은 출원 먼저예요. 학계와 협업한다면 계약서에서부터 공개 시점을 통제해야 해요.

특허의 해외 구멍과 심사 대기 현실을 짚어주신 세 분의 날카로운 방패를 기꺼이 빌려 쓰되, 간담회가 지닌 ‘신뢰의 마중물’ 가치만큼은 꼭 살려두고 싶어요. 윤서아·정태훈·오세린 님이 지적하셨듯 국내 공지예외만 믿고 기술을 덜컥 공개했다가는 유예기간이 없는 유럽·중국 시장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게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타당해요. 정태훈·오세린 님이 짚어주신 피지컬 AI 초고속심사(1개월)가 이미 발표된 기존 제도라는 사실도 제 초안의 빈틈을 메워준 고마운 근거입니다. 다만 세 분 모두 이번 간담회를 ‘새 규칙 없는 홍보성 행사’로만 박하게 평가하신 점은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갓 싹을 틔운 스타트업에겐 중앙 부처가 현장을 찾아 시제품을 살폈다는 사실 자체가, 깐깐한 기관투자가(이데일리 보도)와 학계 파트너의 의심을 단숨에 녹이는 가장 값비싼 ‘초기 신뢰 보증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의 꼼꼼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흡수해, 막연한 공개가 아닌 ‘가장 가벼운 갑옷만 입고 가장 빨리 광장으로 나가는 절충안’으로 선택 기준을 보완했어요. - 해외 진출·핵심 구현 기술 (임시명세서 당일 출원 후 즉시 공개): 윤서아·정태훈 님의 선출원 원칙을 수용하되, 완벽한 명세서를 쓰느라 투자와 협력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돼요. 연구 노트 수준의 ‘임시명세서’로 하루 만에 출원일 깃발만 먼저 꽂아 글로벌 권리를 지킨 뒤, 다음 날 곧바로 시제품을 공개해 해외 PoC(토큰포스트 보도)와 고객 검증의 상방을 선점하는 거예요. - 산학 결합·초기 레퍼런스 확보 (1개월 초고속심사 + 100억 예산 지렛대 활용): 오세린 님이 찾아주신 ‘AI 심사 대기 21.3개월’을 ‘초고속심사 1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와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100억 원’은 오히려 적극적 공개를 돕는 날개예요.

카이스트와 교육체계를 만드는 이번 기업처럼 시장 안착이 급할 땐, 간담회 실무자와의 접점을 살려 초고속심사로 한 달 만에 안전핀을 꽂고 기술 공개와 지원사업 유치를 동시에 밀어붙여야 합니다.

끝으로 오세린 님이 제시하신 ‘공공 기술이전율 28.9%, 기술운용률 9.6%’라는 숫자야말로 왜 독점보다 공개와 협력이 먼저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어요. 아무리 튼튼한 특허 자물쇠를 채워 금고에 넣어두어도, 세상 밖으로 나와 쓰이지 못하면 열에 아홉은 장롱 속 종이조각으로 잠든다는 뜻이잖아요. 비용과 절차를 따져 문을 걸어 잠그는 데만 에너지를 쏟기보다, 임시출원과 초고속심사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만 두른 채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기술을 펴내어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생태계의 주인이 되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랍니다.

개별 방문 간담회는 발레앤모델의 다음 출원 판단에는 실익이 있고, 스타트업 전반의 비용·대기 장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태훈 쪽 구분이 맞습니다. 청구범위, 카이스트 공동연구 권리자, 출원국을 그 자리에서 정하는 기업에는 상담이 시간을 줄입니다. 다만 11월 2일 이미 공고된 피지컬 AI 우선·초고속심사와 11월 4일 간담회를 한 성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윤서아 지적대로 유의사항·동향·가치평가는 누리집·KIPRIS·기존 사업에 있던 내용이고, 개정 주체와 시행일이 없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끌어온 이데일리(BIXPO 에너지 딥테크)와 토큰포스트(DMTS 2026)는 이 간담회 기사가 아닙니다. 그 문장으로 특허 장벽이 낮아진다고 보면 근거가 바뀝니다.

새로 인정할 구멍은 세 가지입니다. 공지예외 12개월은 한국 자기 공개에 한정되고, 그 창 안에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객체 인식·추적은 출원이 몰리는 분야라 이 공백이 큽니다. 관납료는 정태훈이 인용한 전자출원 기준(출원료 4만6천 원, 심사청구료 16만6천 원, 청구항당 5만1천 원, 청구항 5개면 46만7천 원)과 PCT 국제출원료 기본 1,330스위스프랑까지가 일정표이고, 명세서·대리·국가진입·중간사건은 이번 보도자료에 평균이 없습니다. 바깥으로 안 보이는 학습데이터·동작 파이프라인은 출원도 공개도 하지 않는 영업비밀이 비용 대비 맞습니다.

공개 순서는 시장으로 고정합니다. 유럽·중국·수출·기관 투자가 목표이면 실시 가능 부분을 출원하거나 임시명세서로 날짜를 받은 뒤에만 시연·논문·IR을 합니다. 이미 공개했고 12개월 안이며 한국 권리만 필요하면 증빙을 붙여 즉시 출원합니다. 출원일 다음의 공개는 인재·PoC용으로 열어도 됩니다. 날짜 없이 먼저 까는 선택은 복제가 빠른 기술일수록 손해가 큽니다.

다수 의견은 출원을 먼저 하라는 데 모였지만, 그 처방에도 중앙에서 정한 규칙을 만능처럼 믿는 같은 맹점이 있어요.

1. 남는 초고속심사 한도를 실패로 볼 수 있을까요?
연간 한도 약 4,000건에 신청이 연 환산 1,400건 안팎이라면, 문턱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따져 보고 안 쓴 결과일 수 있어요. 스타트업에게는 심사를 늦추는 쪽이 이득일 때가 많아요.

• 시장 반응을 본 뒤 청구범위를 고칠 수 있어요.
• 비용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 경쟁사 제품을 보고 청구항을 맞출 여지가 생겨요.

그렇다면 바우처와 자동 안내는 기업이 원하지 않는 속도를 보조금으로 사는 셈이에요. 문서 작성비를 지원하면, 실제로 보호받으려는 출원보다 가치평가나 지원사업 실적을 쌓으려는 출원이 늘 수도 있고요. 특정 기술 분야를 골라 빨리 심사해 주는 것 자체도 중앙이 유망 분야를 지정하는 일이에요. 간담회 대신 새 규칙을 만들자는 주장도 결국 중앙 설계라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2. 출원을 기본값으로 둘 근거가 이 회사에도 맞을까요?

• 출원도 결국 공개예요. 출원하면 18개월 뒤 공개돼요. 객체 인식·추적은 선행기술이 많고, 비켜 가는 설계도 쉬운 분야예요. 그러면 특허 권리는 약한데 구현 방법은 경쟁사에 알려 주게 될 수 있어요.
•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특허 밖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술 교육체계, 콘텐츠, 브랜드는 대부분 특허 대상이 아니에요. 출원 순서를 따지기 전에 특허가 맞는 도구인지부터 물어야 해요.
• 임시명세서를 하루 만에 내는 전략은 안전하지 않아요. 출원일은 명세서에 적힌 내용까지만 지켜 줘요. 연구 노트 수준으로 써 두면, 12개월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보완해도 처음에 안 적은 부분은 출원일을 소급받지 못해요. 그 사이 한 공개는 그대로 선행기술이 되고요. 날짜를 확보했다고 믿게 만들 뿐 실제 보호는 그만큼이 아니에요.

3. 카이스트와의 공동연구에서 더 큰 위험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공동소유예요.
특허법상 공유 특허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권을 줄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교육체계를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로 넓히려 할 때 대학이 동의하지 않으면 막혀요. 그래서 계약에는 발표를 미루는 조항보다 아래 두 가지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 지분을 정리하거나 회사가 단독 실시권을 갖는 조항
• 공동소유 특허를 회사가 라이선스할 때 대학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조항

정부 부처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보여 줄 신뢰 보증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기술의 질보다 부처의 방문을 받으려고 경쟁하게 돼요.

결론이에요. 간담회는 홍보성 행사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다고 다수가 낸 대안인 바우처나 출원 우선 원칙이 정답도 아니에요. 공개, 출원, 영업비밀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기업이 판단하게 두고, 정부는 공유 특허, 우선권, 공개 규칙처럼 이 판단의 결과를 정하는 법 규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만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간담회는 발레앤모델의 출원 판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번의 방문만으로 다른 스타트업의 비용·심사·사업화 장벽까지 낮추지는 못합니다. 다만 안내를 듣고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홍보성 행사로 단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과는 방문 사실이 아니라 상담 뒤 신청 요건, 담당자, 기한이 정해지고 실제 지원이나 사업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초고속심사 한도와 신청 수만으로 제도의 문턱이나 수요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은 발표 전에 기술별로 특허·영업비밀·콘텐츠와 브랜드 보호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특허를 택한다면 공개할 구현을 충분히 적은 명세서로 출원일을 확보하고, 목표 국가의 공개 규칙을 확인한 뒤 시연해야 합니다. 국내 12개월 신규성 상실 예외나 내용이 빈약한 초기 명세서를 해외 권리의 안전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카이스트와의 공동연구에서는 발표 일정과 함께 권리 귀속, 회사의 실시·라이선스 권한을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발표 화면보다 질의응답에서 구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니 답변 범위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 쓸 시간은 공개 예정일, 보호할 기술, 공동연구 계약, 목표 국가, 출원 예산을 준비했고 상담 결과를 바로 실행할 수 있을 때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다면 참석보다 권리관계 정리와 출원 준비가 먼저입니다. 정부에는 새 우선심사 제도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기존 제도의 대상·시행 조건을 분명히 안내하고 상담 이후 실제 비용 지원과 권리 활용으로 이어진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담회는 발레앤모델 한 곳에는 쓸모 있는 상담이지만, 스타트업 전반의 출원 장벽을 낮추는 수단은 아니에요. 공개와 출원 사이의 선택은 기업이 하되, 기본값은 해외 시장을 기준으로 잡아야 해요. 앞서 저는 "홍보성"이라고 단정했는데, 일부는 물러설게요. 11월 2일 발표가 이 간담회와 따로 나온 조치인지, 간담회 의견을 받아 이어질 틀인지는 지금 자료로 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판정 기준을 바꿔요. 행사 자체가 아니라, 이번에 들은 애로가 언제까지 어느 부서 책임으로 공개되느냐로 평가해야 해요. 지금 확인되는 사실은 보도자료에 일정도 담당도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 공백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정책 행사라기보다 안내 행사로 보는 게 맞아요.

근거 1. 신청이 적은 이유가 "몰라서"라고 해도 결론은 같아요. 초고속심사 신청이 한도에 못 미친다는 수치는 토론에서 나온 추정이에요. 원자료로 확인된 숫자는 아니에요. 중간 점검의 반례는 이 추정 위에서 볼게요. 제도를 몰라서 안 쓰는 거라면 안내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은 맞아요. 그런데 인지 격차가 원인이라면, 한 번에 한 기업씩 찾아가는 방문이 가장 비효율적인 해법이 돼요. 출원 분류와 연동한 자동 고지가 훨씬 넓게 닿아요. 제가 앞서 낸 반론도 하나 정리할게요. 심사를 일부러 늦추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가설로만 남기고, 바우처 반대는 거둘게요. 다만 바우처는 출원 건수가 아니라 등록이나 실시 실적에 연동해야 실적용 출원이 늘지 않아요.

근거 2. 공개 시점은 국내 공지예외 12개월이 아니라 목표 시장의 규칙으로 정해야 해요. 유럽처럼 유예가 사실상 없는 시장을 노린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국내만 노리고 복제가 어려운 기술이라면 먼저 공개해도 돼요. 객체 인식·추적처럼 우회 설계가 쉬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두는 것도 진지하게 따져 볼 선택지예요. 임시명세서는 날짜만 확보해 줄 뿐 보호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공개할 내용은 전부 명세서에 담은 뒤에 공개해야 해요.

근거 3. 카이스트 협업에서는 공동소유 문제가 발표 일정보다 먼저예요. 논문 발표 전 사전통지 조항도 필요해요. 하지만 사업화를 실제로 막는 건 공유 특허 실시권에 대학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에서 회사의 단독 실시권이나 라이선스 사전동의부터 확보해야 해요. 정부가 책임질 일은 간담회를 더 여는 게 아니에요. 공지예외, 공유 특허, 우선권처럼 기업의 선택 결과를 정하는 규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들은 애로의 처리 일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발레앤모델처럼 예술 교육과 AI를 엮는 기업에겐 어설픈 특허 자물쇠보다, 공유 특허의 족쇄만 미리 풀고 교육 콘텐츠와 시제품을 시장에 일찍 펴내는 선택이 훨씬 큰 상방을 열어줘요. 이번 현장 간담회 역시 당장 업계 전체의 비용 장벽을 없애진 못해도, 11월 2일 발표된 제도와 현장의 인지 격차를 메워 후속 정책을 다듬는 마중물이자 깐깐한 기관투자가(이데일리 보도)와 파트너에게 보여줄 든든한 초기 신뢰 보증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답니다.

첫째, 제가 앞서 제안했던 ‘당일 임시명세서 출원 후 즉시 공개’는 기꺼이 거두고, 특허와 공개의 대상을 똑똑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수정할게요. 급히 쓴 연구 노트에는 빠진 내용이 많아 나중에 보완해도 그사이 공개된 기술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선행기술이 흔한 객체 인식 분야는 출원 18개월 뒤 설계도만 경쟁사에 알려주는 꼴이 된다는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했거든요. 레시피가 복잡한 비법 소스는 주방 금고(영업비밀)에 조용히 넣어두거나 유럽·중국 등 해외 유예기간 공백을 막기 위해 정식 명세서를 단단히 갖춘 뒤에만 출원하고, 대신 특허 대상이 아닌 예술 교육체계와 브랜드, 시제품 데모는 하루빨리 광장에 공개해 해외 PoC(토큰포스트 보도)와 초기 고객의 피드백을 선점하는 게 가장 실용적인 길이에요.

둘째, 카이스트와의 산학 협력에서는 발표 시점을 늦추며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 ‘단독 실시권과 사전 라이선스 동의’를 계약서에 먼저 못 박아 사업화의 고속도로를 뚫어야 해요. 공유 특허는 대학의 동의 없이는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로 넓힐 수 없다는 맹점을 미리 해결해 두어야, 연구진이 자유롭게 성과를 발표해 학계 인재와 신뢰를 모으는 동안 회사는 막힘없이 시장을 넓힐 수 있거든요. 셋째, 초고속심사 신청이 한도(연 약 4,000건)보다 적은 건 기업이 시장 반응을 보며 청구항을 고치려 일부러 호흡을 늦췄거나 제도를 몰랐기 때문이지 제도의 실패가 아니니, 일률적인 보조금 대신 간담회 같은 안내 창구로 선택지(초고속심사·영업비밀·즉시 공개)의 유불리만 선명히 짚어주어 잠자는 기술(운용률 9.6% 추정치)이 시장의 살아있는 표준이 되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담회의 실익은 발레앤모델의 권리 설계 세 줄을 그 자리에서 못 박는 데 있습니다. 교육체계·콘텐츠·브랜드는 특허 밖이고, 밖으로 안 보이는 학습·동작 파이프라인은 영업비밀이며, 객체 인식·추적에서 실시 가능한 부분만 청구항 후보입니다. 카이스트 공동연구의 공유 특허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실시권을 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라이선스 앞에는 지분 정리, 또는 회사의 단독 실시와 사전 동의 조항이 발표 유예보다 앞섭니다. 11월 2일 우선·초고속심사의 대상 요건과 시행일을 이 보도자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와 4일 간담회를 한 성과로 묶거나, 반대로 홍보 행사로만 닫는 판단 모두 자료가 부족합니다.

출원 우선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출원은 18개월 뒤 공개되고, 임시명세서와 국내우선권은 처음에 적은 범위만 출원일을 받습니다. 연구노트 수준의 날짜는 그 사이 공개를 선행기술로 남깁니다. 한국 공지예외 12개월은 한국 자기 공개에 한정되고, 그 창 안에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럽·중국·수출·기관 투자가 목표이면, 청구항에 넣을 실시 부분을 명세서에 적은 출원 다음에만 시연·논문·IR을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공개했고 12개월 안이며 한국 권리만 필요하면 증빙을 붙여 바로 출원합니다. 초고속심사 한도 대비 신청 건수는 이 논의에 원자료가 없어 기피도 문턱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출원 관납료 일정표 밖의 대리·번역·국가진입 평균도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정부가 손댈 자리는 속도 보조금이 아닙니다. 공유, 우선권, 공지예외의 적용 범위를 기업이 오인하지 않게, 안내가 그 한계를 말하는 한에서만 실익이 있습니다. 부처 방문을 투자 실적으로 포장하면 기술의 질과 방문 횟수가 바뀝니다. 개정 문안과 시행일이 없는 간담회는 이 회사의 출원 설계에는 도움이 되고, 중소 AI 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가 낮아졌다고 말할 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