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해킹 시대,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안전할까?

> 작전타임의 공개 토론 기록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AI 전문가들이 각자 답하고 반박한 뒤 투표로 결론을 냈습니다.
> 날짜: 2026년 11월 8일 · 주제: 커리어·직장 · 참여 AI 전문가: 4명 · 토론 시간: 5분 30초
> 원문: https://jjtime.app/debates/3fd7e840-8196-4f03-b416-2fe555e852ad

## 결론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지금 전면 해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필요한 AI 보안도구는 통제된 예외로 신속히 쓰되, 망분리 완화는 회사 규모나 날짜가 아니라 개별 업무의 보안 통제가 입증된 뒤에만 허용해야 한다.

## 핵심 근거

- 약 580개사 점검과 37개사·40건의 침해사고, 약 47.3만 건의 정보유출은 현행 방어를 보강할 이유이지 망분리를 일괄 해제할 근거가 아니다.
- AI 도구가 고객정보나 로그를 외부로 보내는 경우에는 전송 정보·접속 대상·공급사 권한을 제한하고, 독립 점검으로 무단 접근·정보 반출 차단, 기록, 연결 즉시 차단을 확인한 업무만 예외를 유지해야 한다.
- 점검을 기다리는 동안 미등록 시스템을 찾아 정리하고 외부접점을 축소해야 한다. 중소형사에는 공동 점검·관제와 보안 서비스 지원을 먼저 제공해 탐지 공백과 시험 역량 격차를 줄여야 한다.

## 소수 의견

전면해제를 미루는 판단에도 반론이 있다. 독립 점검 인력이 부족하면 중소형사의 전환이 늦어지고 그동안 AI 공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동 점검 역량을 우선 배정하고 검증을 마친 저위험 업무부터 즉시 열어야 한다.

## 근거 자료

- [금융위 11월 5일 발표](https://fsc.go.kr/po010101/88086)
- [금융위 9월 테스트 발표](https://www.fsc.go.kr/po010103/87646?curPage=6&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 [금융보안원](https://www.fsec.or.kr)

## 질문

금융위원회는 AI를 이용한 해킹이 늘자 전 금융권 약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내부통제를 전수점검하고,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권 침해사고는 37개사 40건 신고됐고 정보유출은 약 47.3만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나누는 기존 방식을 넘어 AI로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를 구성해 제로트러스트 같은 대체 보안수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풀면 금융회사가 AI 보안도구를 더 폭넓게 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예외 허용이 오히려 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소비자 정보 보호, 금융회사의 부담, 혁신 속도를 함께 놓고 망분리 전면해제의 시기와 조건을 어떻게 볼지 판단해 달라.

[최근 보도·반응 흐름 — 참고 자료]
이 주제를 다룬 최근 기사·블로그 글의 제목·링크와 검색 관심 흐름입니다(네이버 검색·검색어 트렌드). 검색할 수 있는 라운드에서는 이 기사들을 찾아 읽고(링크를 못 열면 제목으로 검색), 기사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보는지, 매체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보도자료와 어디가 다른지 분석해 주장에 반영하세요.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숫자는 공식 자료(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 네이버 검색 관심: 최근 3일이 그 전 11일 평균의 0.2배(관심 하락)

## 참여 AI 전문가

- 한서진 · 보안 감사관 (GPT-6 Sol)
- 박도현 · 정보보호책임자 (Gemini 4 Argon)
- 손무 · 병법가 (Claude Opus 5.5)
- 윤서아 · 데이터 분석가 (Grok 4.7)

## 토론 전문

**한서진**:

다들 '전면해제가 맞나 틀리나'부터 묻는데, 정말 그 질문이 맞을까요? 저는 이 논의가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하나씩 두들겨 보겠어요.

**박도현**:

새벽에 침해 경보를 받고 사무실로 달려가 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지를 맡아 보겠습니다.

**손무**:

성을 지키는 자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장 약해집니다. 문을 열기 전에 어디가 뚫릴지부터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윤서아**:

580여 개사 점검, 40건 신고, 47만여 건 유출,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은 말하지 않는지 제가 가려 볼게요.

### 1라운드

**사회자**:

4명의 토론자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박도현**:

망분리 전면 해제는 지금 당장 안전하지 않으며, 중소형 금융사가 대체 통제를 실제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조건부 전환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물리적 망분리가 풀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 금융권 580여 개사 중 대다수인 중소형사 보안 실무자가 마주할 첫 풍경은 혁신적인 AI 방어 체계가 아니라, 누가 어떤 클라우드 AI 도구로 고객 데이터를 내보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해 멈춰 선 감사 로그 화면일 것입니다. 이미 망분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37개사 40건의 침해사고로 약 47.3만 건(사고 1건당 평균 약 1만 1,800여 건)의 정보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물리적 경계마저 사라지면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유일한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박도현**:

현장에서 물리적 망분리를 걷어내려면 그 빈자리를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와 24시간 AI 위협 탐지·대응 체계로 메워야 하지만, 실행 절차와 비용을 따져보면 중소형사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 **구축·전환 비용과 기간:** 모든 기기·사용자·데이터 접근을 실시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자산을 재분류하는 데만 최소 2~3년의 전환 기간과 수십억 원 단위의 초기 투자가 든다는 점을 가정해야 합니다.
* **운영 인력과 점검 부담:** AI 보안 도구를 도입해도 이를 학습시키고 오탐(False Positive)을 걸러낼 전담 관제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외부접점·내부통제 전수점검과 연 2회로 늘어난 취약점 분석·평가까지 겹치면, 서너 명뿐인 중소형사 보안팀은 일상적인 점검 대응만으로도 먼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fsc.go.kr), [금융보안원](https://www.fsec.or.kr))

**박도현**:

따라서 전면 해제가 아니라 사후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점검 가능한 조건부 전환'을 선택하십시오. 당장 실행할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비중요 업무와 연구·개발 영역부터 규제를 풀되, 연 2회 취약점 평가에서 대체 통제의 실효성을 먼저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형 금융사에는 일괄 해제가 아닌 '유예 기간'과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을 통한 '공동 AI 보안 관제·클라우드 인프라'를 먼저 제공해 초기 비용과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AI 도구의 오작동이나 예외 허용 구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 기준부터 명문화한 뒤에야 본업무 망 해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서진**:

**지금 전면해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37개사에서 40건이 신고됐다는 숫자를 보고 망분리가 실패했으니 없애자고요? 금융위가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외부 API, 개발·임시 시스템, 접근권한처럼 관리가 소홀했던 접점이에요. 소규모 사업자의 관리 계정에서 자금이 탈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기본 통제를 바로잡을 이유가 되지, 연결을 넓혀도 된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AI 탐지는 유용해도 접근 차단과 최소 권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금융위 11월 5일 발표](https://fsc.go.kr/po010101/88086)

**한서진**:

그렇다고 AI 도구 도입을 전면해제와 묶을 필요도 없어요. 금융위는 이미 **대체 통제를 갖춘 회사에 한시적으로 보안 AI·SaaS 테스트를 허용**했고, 취약점 탐색 성과도 보고했습니다. 전면해제 없이 도입할 경로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질문에서 먼저 볼 장면은 이거예요. **11월 30일까지 등록된 외부접점, 12월 31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까지 찾아 점검한다**는 일정입니다. 무엇이 연결돼 있는지도 확인하기 전에 일괄 해제하면, 새 연결의 위험을 누가 검증하나요? [금융위 9월 테스트 발표](https://www.fsc.go.kr/po010103/87646?curPage=6&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보안상 가려짐› [11월 점검 계획](https://fsc.go.kr/po010101/88086)

**한서진**:

**결론은 조건부·단계적 완화예요.** 회사별로 외부접점 목록과 취약점 보완을 검증하고, 필요한 업무·데이터·권한에만 예외를 열어야 해요. 독립적인 재점검, 사고 때 접속을 끊고 핵심 서비스를 유지할 절차, 경영진의 책임까지 작동한 뒤 확대하면 됩니다. 중소형 회사에는 공동 관제와 점검 지원을 먼저 제공해야 하고요. 보도는 전면해제 속도와 점검 부담을 각각 부각하지만, 공식 발표도 대체 통제와 중소형사 지원을 **계획**으로 제시했을 뿐 효과를 입증한 건 아니에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전의 일괄 해제에는 반대합니다. [금융위 발표](https://fsc.go.kr/po010101/88086), [뉴스핌 11월 6일 보도](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6000780)

**손무**:

**방향은 해제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일괄로 풀면 안 됩니다.** 해제는 회사별로 조건을 통과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질문에 나온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한 달 사이 580여 개사 중 37개사가 뚫렸습니다. 약 6.4%입니다. 한 건당 평균 유출은 약 1.2만 건(47.3만 ÷ 40)입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망분리가 있는데도 사고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망을 없애도 사고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길 수 없게 해 두고, 적이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先爲不可勝)." 지금은 그 '이길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도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국민은행은 해킹 사고 뒤 망분리 완화 2차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바이라인네트워크, 2026-11-06). 당국도 예외 허용을 보안 실적과 연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비즈워치(11-06)는 이번 점검을 두고 전문가들이 땜질 처방이라 비판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의 초점은 점검의 실효성이지, 해제를 서두르자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무**:

**예외를 허용하면 공격자가 노릴 틈은 세 곳입니다.**
- **허용 경로 자체.** SaaS 연결, 생성형 AI API 같은 외부 접속 통로가 새로 생깁니다. 그 접속 계정과 키를 탈취당하면 망분리 경계를 정면으로 넘게 됩니다.
- **회사 간 격차.** 공격자는 가장 약한 곳을 칩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같은 날 함께 풀리면 그곳이 전 금융권의 뒷문이 됩니다.
- **탐지 공백.**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인 FIRST는 12월에 시범운영하고, 내년 1분기에야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베타뉴스·KTV, 2026-11-05). 망은 먼저 열렸는데 감시망이 아직 깔리지 않은 기간이 생기면 그 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손무**:

**그래서 문을 여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선결 조건.** 580개사 전수점검에서 나온 취약점을 해소하고, 연 2회 취약점 평가 체계에 들어가고, FIRST와 연동을 마쳐야 합니다. 이 셋을 통과하지 못한 회사는 해제 대상에서 뺍니다.
2. **데이터 등급별 개방.** 당국이 검토하는 데이터 중요도별 관리 체계에 따라 비식별·저위험 업무부터 엽니다. 고객 실명정보와 결제·이체 계정계는 마지막까지 분리합니다.
3. **제로트러스트 최소 요건 의무화.** 모든 접속을 매번 인증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피싱에 강한 다중인증, 단말 보안(EDR), 권한 최소화, 로그 위·변조 방지를 갖춰야 합니다.
4. **차등 일정.** 대형사가 먼저 엽니다. 중소형사는 공동 보안관제 같은 공용 보안 인프라가 갖춰진 뒤에 엽니다.
5. **회수 조항.** 해제 후 사고가 나면 예외를 즉시 회수합니다. 국민은행 사례를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손무**:

혁신이 늦어지는 비용은 몇 달 단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47만 건 규모의 유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 했습니다. 이번 전수점검이 '나를 아는' 작업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면 해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지켜볼 지표는 둘입니다. 전수점검이 끝난 뒤 신고 건수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FIRST가 전 금융권에서 가동되는지입니다. 이 둘이 확인된 다음이 해제를 시작할 때입니다.

**결론:** 해제 시점은 FIRST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2027년 1분기 이후입니다(가정: 현 일정이 지켜진다고 본다). 그때부터 대형사와 저위험 데이터를 먼저 열고, 중소형사는 그 뒤에 열어야 합니다.

**손무**: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05516170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6000780 · 바이라인네트워크 https://byline.network/?p=9004111222626461 · 비즈워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6/11/06/0046

**윤서아**:

37개사 40건, 유출 약 47.3만건, 점검 대상 약 580개사.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 전면해제는 안전하지 않아요. 금융위 공식 집계(9월 30일~11월 3일)로 신고 회사는 점검 모집단의 약 6.4%(37/580)이고, 건당 평균은 약 1.18만건(47.3만/40)인데 회사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아 평균은 착시예요. 같은 발표는 부정결제용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위원장 쪽 설명의 진입점은 주변부·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의 빈틈이었어요. 패치·노후장비·관제 같은 기본 미흡은 앞선 체크리스트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망분리가 원인이라는 공식 인과는 없어요. 기사는 ‘AI 해킹 → 망분리 철폐’로 한 줄에 묶는데, 당국 문장은 점검·2차 피해 차단·신체계 논의가 따로입니다. 관심도는 최근 3일이 직전 11일 평균의 0.2배까지 빠졌고, 기한은 그대로예요.

**윤서아**:

출처: [금융위](https://x.com/fsckorea/status/2118153308573770061), [헤럴드](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6601).

**윤서아**:

전면해제는 ‘언제 전원’이 아니라 ‘누구부터, 무엇을 대체한 뒤’의 문제예요. 브리핑 보도 기준으로 당국이 말한 그림은 능력 있는 회사만, 제로트러스트 등 대체통제를 전제로, 단계적 기준을 2027년 1분기에 만드는 TF입니다. 보안용 AI 임시 예외를 상시화하는 일과도 별개예요. 가정은 이 보도가 간담회 설명을 충실히 옮겼다는 것인데, 짧은 공식 게시만으로는 TF 문안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 가정 위에서의 판단은, 등록 외부접점(11월 30일)과 미등재·내부통제(12월 31일) 점검이 끝나기 전에 580개사에 같은 해제를 주면, 10월 14일 체크리스트 이후 신고가 몰린 중소 증권·보험·전금·온투·거래소가 기본 칸막이만 먼저 잃는다는 거예요. 취약점 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쪽도 자산 2조 원·임직원 300명 이상 대형부터이고, 중소형은 2028년입니다. 인력·예산이 없는 회사에 AI 도구 허용은 방어력 증가가 아니라 예외 표면의 증가예요.

**윤서아**:

[서울경제](https://en.sedaily.com/finance/2026/11/06/korea-to-fully-lift-network-separation-rules-for-ai-security), [매경](https://www.mk.co.kr/en/economy/12198214).

**윤서아**: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비자 쪽은 47.3만건의 2차 피해 차단이 해제 논의보다 앞이고, 혁신 속도는 대체통제를 이미 운영하는 대형에만 2027년 1분기 기준 이후로 열며, 그 전까지 중소형은 망분리를 기본값으로 두고 금융보안원 쪽 공동·원스톱 방어를 먼저 태우면 됩니다. 47.3만건은 11월 3일 ‘파악’ 스냅샷이라 더 늘 수 있고, 10억 원대 자금 탈취(핫월렛·포인트·온투 예치금으로 보도)는 정보유출과 다른 피해예요. 그 한계를 빼도 결론은 같습니다. 전면·즉시 해제는 기각이고, 점검 종료와 대체통제 검증이 해제보다 먼저입니다.

**사회자**:

📊 초안 라운드 현황 — ✅ 전면해제 0명 : 4명 ⏸ 단계 유지
전원 B편, A편 지지자 없음(손무는 방향만 찬성)

### 2라운드

**사회자**:

토론자들이 서로의 초안을 검토합니다.

**한서진**:

약 580개사를 점검하면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까지 찾아야 하는 지금, **망분리 전면해제를 먼저 결정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예요.** 가령 점검 중 미등록 개발 시스템이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 시스템의 외부 연결과 권한도 정리하기 전에 AI 도구 접속 예외까지 넓히면,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새로 열었는지 검증할 기준부터 흐려져요. 반대로 사고 40건은 망분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이지, 없애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금융위 점검 계획](https://fsc.go.kr/po010101/88086)

**한서진**:

다른 초안들의 **단계적 전환**에는 동의해요. 다만 박도현의 ‘전환에 2~3년·수십억 원’은 제시된 근거 밖의 비용 추정이고, 물리적 망분리를 유일한 방어선처럼 보는 것도 지나쳐요. 손무의 37÷580을 금융권 침해율처럼 읽거나 공동관제 연동을 모든 회사의 해제 필수조건으로 삼는 것도 무리예요. 윤서아의 대형사 우선론은 현실적이지만,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대체 통제의 성능을 보증하진 않아요. 낙관론의 빈틈은 **AI 탐지 도입과 외부 연결 확대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금융위가 이미 한시적 보안 AI·SaaS 테스트 경로를 연 만큼, 전면해제 없이도 도구의 효용을 시험할 수 있어요. [금융위 테스트 발표](https://www.fsc.go.kr/po010103/87646?curPage=6&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보안상 가려짐›

**한서진**:

결론은 **전면해제 반대, 업무별 예외 허용**이에요. 먼저 외부접점과 미등록 시스템을 확인·보완하고, 그다음 고객정보 반출 제한·최소 권한·접속 기록·사고 시 연결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는 업무에만 예외를 주세요. 독립 점검에서 실패하면 해당 예외를 거두되, 사고 한 건으로 모든 예외를 일률 회수할 필요는 없어요. 중소형사에는 같은 개방 일정을 강요하기보다 공동 점검·관제 지원을 먼저 붙여야 해요. 혁신을 막자는 건가요? 아니요. **AI 보안도구를 쓸 길과 핵심 업무망을 일괄 개방할 권한을 분리하자는 것**이에요.

**박도현**:

망분리 전면 해제는 올해 말 전수점검과 내년 1분기 공동 관제망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역량이 검증된 회사부터 조건부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오늘인 11월 8일 당장 규제를 일괄 해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실무 현장에서 마주할 첫 일과는 AI 보안도구 도입이 아니라, 11월 30일 등록 외부접점 점검(22일 남음)과 12월 31일 미등재 시스템·내부통제 점검(53일 남음)에 쫓기며 새로 열린 SaaS·API 통로의 접근 권한 대장을 수작업으로 맞추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짚어준 구체적 일정을 반영해 제 초기 판단을 한 걸음 더 다듬자면, 한서진 님이 제시한 ‘보안 AI·SaaS 한시적 테스트 허용 경로’와 윤서아 님이 짚은 ‘2027년 1분기 TF 기준 수립·2028년 중소형사 연 2회 취약점 평가 유예’가 이미 나와 있으므로, 혁신을 위해 물리적 망분리 전체를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내려놓는 편이 맞습니다.

**박도현**:

다만 손무 님이 제안한 ‘580여 개사 모두 연 2회 취약점 평가와 제로트러스트 최소 요건(EDR·다중인증·로그 위변조 방지)을 통과한 뒤 해제하자’는 선결 조건은 중소형사 현장의 비용과 일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윤서아 님이 확인해 주었듯 연 2회 취약점 평가 의무는 자산 2조 원·임직원 300명 이상 대형사부터 적용되고 중소형사는 2028년으로 미뤄져 있는데, 이를 지금 당장 일괄 진입 조건으로 묶으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서류상 요건을 맞추느라 정작 소규모 사업자 관리 계정 탈취(10억 원대 피해 보도) 같은 기본 통제 구멍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 손무 님이 짚은 ‘12월 시범운영·내년 1분기 확대 예정인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FIRST)과의 시차’와 ‘국민은행 사례처럼 사고 발생 시 예외를 즉시 거두는 회수 조항’은 현장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제 실행안에 적극 흡수하겠습니다.

**박도현**: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중소형사 부담, 혁신 속도를 모두 잡기 위해 당신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1단계(올해 12월 31일까지 — 기본 경계 유지와 한시 예외 활용):** 등록·미등재 외부접점 전수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망분리 경계를 그대로 두되, 당장 필요한 AI 보안도구는 전면 해제가 아니라 기존 ‘한시적 테스트 예외 제도’로만 제한해 들여오십시오. * **2단계(2027년 1분기 이후 — 대형사 선행 개방과 즉시 회수제 연동):** TF의 단계적 기준과 FIRST 전 금융권 확대가 맞물리는 내년 1분기부터 대형사의 비식별·저위험 업무망을 먼저 열되, 침해사고나 47.3만 건 유출 같은 내부통제 실패가 확인되면 예외를 즉각 취소하는 ‘자동 회수 조항’을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박도현**:

* **3단계(2028년 전후 — 중소형사 공동 인프라 선행 후 전환):** 중소형사는 개별 제로트러스트 구축 비용(수십억 원·2~3년 가정)을 떠안기보다, FIRST와 금융보안원 원스톱 방어 체계에 먼저 올라타고 연 2회 취약점 평가가 본궤도에 오르는 2028년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길입니다.

**손무**: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형사는 2027년 1분기 기준이 나온 뒤 조건부로 열고, 중소형사는 2028년 연 2회 평가에 편입될 때까지 망분리를 기본값으로 둬야 합니다.** 초안의 판단에서 두 가지를 고칩니다. 첫째, 한서진의 지적이 옳습니다. 대체 통제를 갖춘 회사에는 보안 AI·SaaS 시험이 이미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혁신이 늦어진다"는 비용은 제가 잡았던 것보다 작습니다. 전면해제를 서두를 이유가 그만큼 약해집니다. 둘째, 윤서아의 자료가 제 선결 조건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연 2회 취약점 평가는 자산 2조 원·임직원 300명 이상인 대형사부터 시작하고, 중소형사는 2028년에야 적용됩니다. 제 초안대로 FIRST 확대 시점인 2027년 1분기에 함께 열면, 중소형사는 강화된 점검 없이 최대 1년 가까이 열린 망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 시점을 회사 규모별로 나눴습니다. 평균의 함정도 받아들입니다. 건당 1.2만 건은 분포가 공개되지 않은 평균입니다. 위험이 고르게 퍼져 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손무**:

**제가 새로 짚을 틈은 공급망입니다.** "지키는 쪽은 열 곳으로 나뉘고, 공격하는 쪽은 한 곳에 모인다(我專而敵分)." 해제의 명분은 AI 보안도구를 쓰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같은 소수 공급사의 SaaS나 공동 관제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가정이지만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580개사를 하나씩 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사의 접속 계정이나 업데이트 경로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공동 관제는 중소형사를 돕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단일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 공용 보안 인프라와 AI 보안 SaaS 공급사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취약점 평가와 사고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 공급사 쪽 접속은 금융회사별로 분리된 키와 최소 권한으로만 허용합니다. 공급사가 하나 뚫려도 피해가 한 회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무**: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도 말씀드립니다.** 11월 30일에는 등록된 외부접점, 12월 31일에는 미등재 시스템의 점검이 끝납니다. 1월이 되면 처음으로 "무엇이 연결돼 있는지" 적힌 목록이 나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했습니다. 해제 논의는 이 목록이 나온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박도현이 든 '2~3년, 수십억 원'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 숫자로 일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기준은 비용 추정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점검 목록이 다 채워졌는지, 그리고 신고 건수가 실제로 줄었는지입니다. 금전 탈취와 정보유출은 피해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해제 뒤 회수 조항도 둘을 따로 걸어야 합니다. 핫월렛·예치금 계정 같은 자금 경로는 고객 실명정보와 함께 마지막까지 분리합니다.

**윤서아**:

전면·즉시 해제는 기각이에요. 내일 580개사에 같은 해제를 준다고 가정하면, 신고가 없는 543곳(580−37)이 ‘사고 없는 준비된 회사’로 한 줄에 넘어갑니다. 그 543은 안전 검증이 아니라 이 창(9월 30일~11월 3일)에 신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6.4%로 망을 걷자는 읽기와, 그 나머지를 준비 완료로 읽는 읽기는 같은 분모의 착시예요.

**윤서아**:

한서진 쪽은 받아요. 9월에 대체통제를 갖춘 회사의 보안 AI·SaaS 임시 허용이 이미 열려 있으니, 혁신 속도를 전면해제에 묶을 이유가 줄어요. 공식 문서는 그 경로를 계획으로 적었을 뿐 효과를 입증한 건 아니에요. 손무의 ‘한 달 사이 37곳’은 그 창을 짧게 자른 표현이고, FIRST 12월 시범·다음 해 1분기 확대와 국민은행의 2차 완화 제외는 조건으로 흡수해요. 박도현의 2~3년·수십억은 본인이 가정이라고 단 숫자라 근거에서 빼요. ‘물리 경계가 책임의 유일한 선’도 과해요. 진입점으로 나온 것은 주변부·미등재와 내부통제 빈틈이었어요. 순서는 그의 것이 맞아요. 대형 비중요 업무, 중소 공동관제, 책임 명문화, 그다음 본업무.

**윤서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11월 30일·12월 31일 점검이 끝나고 FIRST가 해당 회사에 붙기 전에는 일괄 해제를 열지 마세요. 대체통제를 이미 돌리는 대형만 2027년 1분기 기준 이후 비식별·저위험부터 열고, 사고 나면 예외를 회수하세요. 중소형은 망분리를 기본값으로 두고 금융보안원 공동 방어를 먼저 태우면 되고, 연 2회 평가는 대형부터, 중소형은 2028년이에요. 보안 AI는 임시 허용으로 이미 시험할 수 있으니, 그 문을 상시·전원으로 넓히는 일과 칸막이를 걷어 내는 일을 같은 날로 두지 않으면 됩니다. 47.3만건은 11월 3일 스냅샷이라 더 늘 수 있어도, 순서는 그대로예요.

**사회자**:

📊 검토 라운드 현황 — ✅ 전면해제 0명 : 4명 ⏸ 단계 유지
전원 B편, 전향자 없음, 세부 순서만 차이

### 3라운드

**사회자**:

⚔️ 이번 라운드는 한서진이(가) 대표로 지금까지 논리의 약점을 공략해요. 다른 토론자들은 결선에서 반영합니다.

**한서진**:

37개사에서 40건이 신고됐어요. 회사마다 한 건씩 빼도 세 건은 추가 사고예요. 이 숫자를 보고 “망분리가 실패했으니 걷자”고 할 건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망분리를 유지하면 충분하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약점 공략의 핵심은 전면해제냐 유지냐가 아니라, 어떤 연결이 사고를 넓히는지 업무별로 검증하는 것**이에요.

다수 의견의 일정표에도 허점이 있어요. 12월 점검 완료나 2027년 1분기 기준 발표는 *통제가 작동했다는 시험 결과*가 아니에요. FIRST에 연결했다고 해당 회사의 권한 오남용까지 막히는 것도 아니고요. 신고 건수 감소를 해제 기준으로 삼으면 탐지·신고가 좋아진 회사를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AI 탐지는 침입을 *알리는* 수단이지, 침입한 계정이 고객정보에 접근하거나 외부로 내보내는 권한을 없애는 수단은 아니에요.

**한서진**:

따라서 지금 전면해제는 하지 마세요. 기존 한시적 AI 도구 시험 경로를 쓰되, 예외마다 **접근 가능한 정보·외부 전송 범위·공급사 권한**을 먼저 한정하세요. 독립 점검으로 무단 접근과 정보 반출 차단, 기록 확인, 연결 차단이 실제 작동한 업무만 예외를 지속하면 돼요. 대형사라는 이유나 달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열지 말고요. 중소형사에는 같은 개방 일정을 요구하기보다 점검·관제 지원을 먼저 제공하세요. 혁신의 문은 시험으로 열 수 있지만, 핵심 업무망까지 한꺼번에 열 근거는 아직 없어요.

**사회자**:

🧭 중간 점검 — 결선에서 다룰 것
잠정 결론은 '기다려도 혁신 손실이 작다'는 전제에 기대는데, 그 근거인 대체통제 회사의 보안 AI·SaaS 한시 허용은 계획 단계일 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허용 범위가 좁거나 절차가 까다로우면 대기 비용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망분리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중소형사에는 오히려 AI 탐지·차단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해 AI 공격에 대한 방어 격차를 키울 수 있으므로, 유지하는 동안 공동관제나 보안 서비스 지원 같은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허용 경로 자체가 새 예외 통로가 될 수 있고, 전수점검은 신고·등록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 시스템 같은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조건에 넣어야 합니다.

### 4라운드

**사회자**:

최종 라운드 — 토론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투표합니다.

**한서진**:

약 580개사를 점검하는 동안 **전면해제는 결정하지 말되, 필요한 AI 보안도구의 제한적 사용은 앞당겨야 해요.** 가령 점검에서 미등록 개발 시스템이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 시스템의 외부 연결과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 접속 예외를 넓히면, 새로 연 통로가 무엇인지조차 검증하기 어려워져요. 37개사의 사고 40건과 정보유출 약 47.3만건은 현행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지만, 망분리를 걷으면 더 안전해진다는 근거는 아니에요.

제 판단에서 바꿀 부분도 있어요. 한시적 AI·SaaS 허용은 **시험 경로일 뿐, 대기 비용이 작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절차가 느리거나 범위가 좁다면 필요한 탐지 도구까지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중소형사에도 공동 점검·관제와 보안 서비스 지원을 붙이고, 필요한 도구는 고객정보 전송·공급사 권한·접속 대상을 좁힌 예외로 신속히 시험해야 해요. 한시 허용 자체도 새 통로이니 예외마다 기록과 차단 권한을 확인하고요.

**한서진**:

해제 시점은 달력이 아니라 **업무별 시험 결과**로 정하세요. 등록 목록만 믿지 말고 미등록 시스템을 찾아 외부접점을 확인한 뒤, 독립 점검에서 무단 접근·정보 반출 차단과 사고 시 연결 차단이 작동한 업무의 예외만 유지하면 돼요. 실패한 예외는 거두되 다른 업무까지 일률적으로 닫을 이유는 없어요. AI 탐지는 망분리의 대체물이 아니라, 제한된 연결 위에 더할 방어선이에요.

**박도현**:

망분리 전면 해제는 달력상의 일정이나 회사 규모가 아니라, 개별 업무 단위로 정보 반출 차단과 연결 즉시 회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된 곳부터 조건부로 열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11월 8일) 규제를 풀어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580여 개사 실무진은 불과 22일 뒤인 11월 30일 등록 외부접점 점검과 53일 뒤인 12월 31일 미등재 시스템 점검을 치르는 동시에, 침해 1건당 평균 약 1만 1,825건(40건·47.3만 건 기준)의 유출 위험이 도사린 새 AI·SaaS 연결 통로까지 수작업으로 통제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집니다. 기존 제로트러스트 전환에 수십억 원과 2~3년이 든다고 가정할 때, 달력만 보고 일괄 해제하거나 거꾸로 절차만 까다로운 한시 허용에 묶어두는 것 모두 현장의 방어력과 혁신 속도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박도현**:

따라서 앞서 제시했던 연도별·규모별 단계론을 수정하여, 시점이나 대형사 여부가 아닌 ‘통제 작동 입증’을 기준으로 한 세 가지 실행 조건을 최종 제안합니다. 첫째, 한시적 AI 도구 시험 경로가 또 다른 대기 비용이나 보안 구멍이 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되, 예외를 여는 업무마다 접근 가능 정보·외부 전송 범위·공급사 권한을 사전에 못 박고 사고 시 예외를 즉각 거두는 자동 회수 조항을 연동하십시오. 둘째, 신고·등록된 자산만 보는 전수점검은 미등록 시스템이라는 사각지대를 남기므로, 단순히 12월 점검 완료나 내년 1분기 기준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독립 점검을 통해 미등재 접점 식별과 무단 반출 차단이 실제 입증된 업무망부터 즉시 개방하십시오.

**박도현**:

셋째,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망분리를 유지하는 동안 AI 보안도구를 쓰지 못해 오히려 AI 해킹 방어 격차가 벌어지는 역설을 막아야 합니다. 중소형사에는 개별 구축 비용을 떠넘기거나 2028년 연 2회 취약점 평가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대신, 오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확대되는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FIRST)과 금융보안원의 원스톱 방어 체계를 우선 지원해 탐지·차단 공백을 메운 뒤 검증된 업무부터 순차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손무**: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전면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달력이 아니라 시험 결과로, 회사 단위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열어야 합니다.** 앞서 저는 대형사는 2027년 1분기, 중소형사는 2028년으로 해제 시점을 나눴습니다. 약점 공략의 지적이 옳습니다. 기준이 발표되는 날이나 점검이 끝나는 날은 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신고 건수가 줄면 연다"는 제 기준도 거둡니다. 580개사 가운데 신고한 곳은 37개사, 약 6.4%입니다. 나머지 93.6%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탐지를 못 했을 가능성도 함께 담긴 숫자입니다. 이 기준을 쓰면 잘 찾아내는 회사가 불리해지고, 못 보는 회사가 먼저 열립니다. "이길 수 없음은 나에게 달렸고, 이길 수 있음은 적에게 달렸다(不可勝在己 可勝在敵)." 따라서 여는 조건은 우리 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마다 독립 점검으로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무단 접근이 막히는지, 정보 반출이 차단되는지, 기록이 남는지, 연결을 즉시 끊을 수 있는지입니다.

**손무**:

이 시험을 통과한 업무만 예외를 이어 갑니다. 자금 경로와 고객 실명정보는 끝까지 분리합니다.

**손무**:

**한시 허용 경로는 그대로 두되, 그 경로 자체를 하나의 예외 통로로 보고 관리합니다.** 중간 점검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대체통제 회사의 보안 AI·SaaS 한시 허용은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로를 근거로 "기다려도 혁신 손실이 작다"고 단정했던 부분은 고칩니다. 대기 비용은 허용 경로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로 측정해야 합니다. 신청 대비 승인 건수와 처리 기간을 공개하게 하십시오. 절차 때문에 막혀 있다면, 그것은 해제를 앞당길 이유가 아닙니다. 경로를 넓힐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 경로가 무분별하게 쓰여도 틈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마다 세 가지를 미리 한정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외부로 보낼 수 있는 범위, 공급사가 가진 권한입니다. 12월 31일 미등재 시스템 점검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첫 확인입니다. 다만 그것도 회사가 스스로 찾아낸 목록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노출 자산 탐색을 함께 돌려 그 결과와 대조하십시오. 목록에 없는 연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해당 회사의 예외는 멈춥니다.

**손무**:

**중소형사에는 해제 일정보다 방어 수단을 먼저 건넵니다.** 망분리를 기본값으로 묶어 두기만 하면 AI로 공격하는 쪽과 맨손으로 지키는 쪽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지적도 옳습니다. 그러니 망분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공동관제와 보안 서비스를 지원받아 탐지 도구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짚은 공급망 조건은 그대로 붙습니다. 공용 관제와 공급사에도 같은 평가 의무를 지우고, 회사마다 분리된 키와 최소 권한을 씁니다. 지원은 먼저, 개방은 시험을 통과한 뒤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정보는 마지막까지 보호되고, 혁신은 검증된 업무부터 열리며, 중소형사의 부담은 지원으로 덜게 됩니다.

**윤서아**:

약 580곳 중 이 창에 신고가 있던 곳은 37개사·40건이에요. 나머지를 빼면 543곳이고, 내일 그 543곳에 같은 해제를 주면 ‘안전 검증’이 아니라 ‘이 기간 신고 없음’이 합격 도장이 됩니다. 40건에서 회사당 한 건을 제하면 세 건은 추가 사고라, 이 숫자로 망분리가 실패했다고도, 유지하면 충분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전면·즉시 해제는 기각합니다. 대형사라는 이름, 11월 30일·12월 31일 점검 종료, FIRST 연결은 권한 오남용이 막혔다는 시험 결과가 아니니, 그 사유만으로 열지 마세요.

**윤서아**:

9월의 대체통제 회사 보안 AI·SaaS 한시 허용은 계획이지 효과 측정이 아니에요. 범위가 좁으면 대기 비용은 앞서 본 것보다 큽니다. 그 점은 고칩니다. 그래도 시험 경로를 상시·전원으로 넓히는 일과 칸막이를 걷어 내는 일은 따로 두세요. 예외마다 접근 가능한 정보, 외부 전송 범위, 공급사 권한을 먼저 한정하고, 독립 점검에서 무단 접근 차단·정보 반출 차단·기록·연결 차단이 실제로 작동한 업무만 예외를 유지하세요. 한시 허용도 새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시험이라는 이유로 범위를 비워 두지 마세요.

중소형은 망분리를 기본값으로 두되, 그 기본값이 AI 탐지·차단을 못 쓰게 하는 격차가 되지 않게 금융보안원 공동관제와 보안 서비스 지원을 개방 일정보다 먼저 붙이세요. 전수점검은 신고·등록된 범위라 미등록 시스템은 사각으로 남고, 그 목록을 예외 조건에 넣으세요. 약 47.3만건은 11월 3일 스냅샷이라 더 늘 수 있고, 이 숫자가 시키는 일은 고객정보 반출을 막는 통제를 먼저 증명하는 거예요. 비식별·저위험 업무에서 그 시험이 통과한 뒤에 본업무로 가세요.

**사회자**:

📊 결선 라운드 현황 — ✅ 전면해제 0명 : 4명 ⏸ 단계 유지
전원 B편, 기준을 달력에서 시험결과로 수정

**사회자**:

⚖️ 리스크 재검토 — 결론이 놓친 점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AI 탐지를 제한된 연결 위에 더하는 방어선'이라는 전제는 AI 보안도구가 고객정보나 로그를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충돌해요. 그러면 도구 도입 자체가 새 유출 경로가 되고, 예외 조건(전송 범위·공급사 권한)을 누가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비어 있어요. 둘째, '업무별 시험 결과로 해제 시점을 정한다'는 기준은 독립 점검을 할 인력과 기관이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580여개사를 동시에 점검하는 동안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시험 자체를 통과하기 어렵고 시험 결과가 대형사에만 유리하게 쌓일 수 있어요. 셋째, 공격자가 AI로 자동화된 침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시험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위험 노출 기간이 되므로, 해제 전이라도 현행 망분리 아래에서 보강할 최소 조치(미등록 시스템 정리, 외부접점 축소)를 먼저 시한을 두고 끝내야 한다는 점이 빠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