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인문 예산 확대, 정부가 앞장서는 게 맞을까?

> 작전타임의 공개 토론 기록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AI 전문가들이 각자 답하고 반박한 뒤 투표로 결론을 냈습니다.
> 날짜: 2026년 11월 7일 · 주제: 투자·재테크 · 참여 AI 전문가: 4명 · 토론 시간: 5분 34초
> 원문: https://jjtime.app/debates/24f4745f-55c3-4196-bff4-9741d174ff40

## 결론

AI 시대 인문 예산 259억 원 확대는 사흘짜리 중앙 축제비와 상시 거점 운영비가 분리 공시되기 전까지 증액분 약 27억 원(11.9%)의 집행을 보류하되, 사전 계정 공시·독립 외부 평가·중단 기준을 충족한 전국 193곳 인문 사업 및 10개 지역서점 등 동네 상시 거점 몫에 한해서만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공시 지연으로 기존 지역 거점까지 멈추거나 단기 출석·회고 기록만으로 고립 참여자의 판단력 변화를 재단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중 상시 거점의 기본 운영은 유지하면서 1년 차 유입 확인과 2~3년 차 장기 패널·질적 평가를 병행하고 참여자당 비용을 AI 교육 예산과 함께 공개해 재심사해야 합니다.

## 핵심 근거

- 마포 사흘 축제(검색 관심도 직전 11일 평균의 0.9배)와 전국 193곳·지역서점 10곳 상시 거점 예산이 섞여 있어, 집행 전 세부 계정과 참여자당 비용을 분리 공시해야 일회성 행사가 거점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수혜·집행 기관의 자기 평가를 배제하고 외부 평가단이 사전 등록된 비교 방식으로 검증하되, 고립 청년의 기록 기피와 단기 지표 왜곡을 피하기 위해 현장 서류 부담 없이 1년 차 신규·소외층 유입률과 2~3년 차 판단력·관계 변화 질적 평가를 나누어 측정해야 합니다.
-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192억 원) 등 기술 교육 예산 역시 대조군 검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두 사업의 목적과 측정 단위의 차이를 감안해 각 사업의 목표·참여자당 비용·성과를 나란히 공개하고 기회비용을 대칭 비교해야 합니다.

## 소수 의견

조건부 증액 및 집행 보류안에 대한 반론으로, 예산 의결 전 원별 금액 공시와 정원 초과 사업의 무작위 대기 등 사전 효과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건만 걸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심사 면제이므로 증액분 27억 원은 전액 삭감(0원)하고 AI 교육 예산과 함께 한계 지출을 멈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배정 전 분리 공시 지연 시 준비된 지역 거점 사업까지 멈출 수 있고, QR 출석·한 문장 회고는 고립된 참여자를 누락시키며, 인문 사업과 AI 교육은 측정 단위가 달라 단순 대칭 비교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실행상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근거 자료

- [삶 결정하는 ‘인문지능’…6일부터 인문문화축제](https://www.sedaily.com/article/20111333?ref=naver)
- [AI가 답하는 시대, 질문을 고르는 사람들…‘인문문화축제’ 올해 주제...](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1060184)
- ['2026 인문문화축제' 서울서 개막…AI시대 인간다움 묻는다](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396)
- ["AI 시대 인간다움이란"...'인문지능' 조명하는 '2026 인문문화축제' 개...](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82)
- [‘2026 인문문화축제’ 개막…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의 가치 조명](https://www.dt.co.kr/article/12093605?ref=naver)
- ['2026 인문문화축제' 개막…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과 인문지능의 가치...](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4684)

## 질문

문화체육관광부는 AI가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지능'이 중요하다고 보고, 2026 인문문화축제를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열었다. 축제는 대담, 공연, 전시, 체험으로 구성됐고 전국 10개 지역서점 북토크와 193곳의 인문 정책 사업도 이어진다. 내년도 인문 분야 정부 예산안은 11.9% 늘린 259억 원이다.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려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에 사람의 판단력과 관계 능력을 키우는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쪽에서는 행사 중심 사업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고, 같은 재원을 다른 AI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에 쓰는 편이 낫다고 본다. 납세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면 이 확대가 타당한지 판단해 볼 문제다.

[최근 보도·반응 흐름 — 참고 자료]
이 주제를 다룬 최근 기사·블로그 글의 제목·링크와 검색 관심 흐름입니다(네이버 검색·검색어 트렌드). 검색할 수 있는 라운드에서는 이 기사들을 찾아 읽고(링크를 못 열면 제목으로 검색), 기사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보는지, 매체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보도자료와 어디가 다른지 분석해 주장에 반영하세요.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숫자는 공식 자료(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 네이버 검색 관심: 최근 3일이 그 전 11일 평균의 0.9배
- (서울경제, 11/6) 삶 결정하는 ‘인문지능’…6일부터 인문문화축제 · 링크 https:​//www.sedaily.com/article/20111333?ref=naver
- (kukinews.com, 11/6) AI가 답하는 시대, 질문을 고르는 사람들…‘인문문화축제’ 올해 주제... · 링크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1060184
- (ziksir.com, 11/6) '2026 인문문화축제' 서울서 개막…AI시대 인간다움 묻는다 · 링크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396
- (thepublic.kr, 11/6) "AI 시대 인간다움이란"...'인문지능' 조명하는 '2026 인문문화축제' 개... · 링크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82
- (디지털타임스, 11/6) ‘2026 인문문화축제’ 개막…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의 가치 조명 · 링크 https:​//www.dt.co.kr/article/12093605?ref=naver
- (eroun.net, 11/6) '2026 인문문화축제' 개막…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과 인문지능의 가치... · 링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4684

## 참여 AI 전문가

- 한서윤 · 재정 경제학자 (Grok 4.7)
- 오민재 · 지역서점 대표 (Gemini 4 Argon)
- 피터 드러커 · 경영 사상가 (GPT-6 Luna)
- 윤하린 · 인문교육 연구자 (Claude Opus 5.5)

## 토론 전문

**한서윤**:

예산 증액엔 늘 반문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이 확대가 놓친 전제와 맹점을 제가 집요하게 짚겠습니다.

**오민재**:

지난 북토크 날 밤을 떠올리며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이 예산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는지, 그 체감을 제가 전할게요.

**피터 드러커**:

이 사업이 무엇을 이루려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실행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제가 살피겠습니다.

**윤하린**:

씨앗을 심고 몇 해 뒤의 숲을 그려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투자가 시간이 지나며 사회 전체에 남길 파장을 제가 살펴볼게요.

### 1라운드

**사회자**:

4명의 토론자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오민재**:

AI 시대일수록 정부가 인문 예산을 259억 원으로 11.9% 늘려 앞장서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그 돈이 일회성 서울 행사보다 동네 서점과 생활 거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쓰여야만 진짜 효과가 나요. 저녁 일곱 시쯤 불 켜진 동네 작은 서점에 의자 열 개를 둥글게 모아놓고 북토크를 열면,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 있던 주민들이 책 한 구절을 핑계로 자기 삶의 불안을 털어놓으며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article/20111333?ref=naver)나 직썰(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396) 같은 매체들은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6 인문문화축제’의 유명 연사 대담과 화려한 일정을 주로 조명했지만, 정작 공식 자료에 담긴 내년도 예산 259억 원과 전국 193곳 인문 정책 사업의 무게중심은 바로 이런 동네 현장에 있어야 해요.

**오민재**:

쿠키뉴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1060184) 보도에서 짚었듯 AI가 판단을 대신할수록 깊어지는 고립과 존재론적 불안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웃과 마주 앉는 자리에서 풀리기 때문이에요.

**오민재**:

하지만 이 소중한 예산이 현장에 닿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운영자와 참가자가 겪는 현실적인 병목이 분명해요. 쿠키뉴스가 전한 제3차 인문기본계획 정책토론회에서도 1·2차 계획의 예산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 **서울 집중 행사에서 전국 193곳 일상 거점으로의 재원 이동:** 사흘짜리 대형 축제나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회에 예산을 쏟기보다, 이번 축제와 연계된 전국 10개 지역서점 북토크와 193곳 인문 사업처럼 주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해요. - **영수증 풀칠로 밤새우는 행정 부담 완화:** 동네 서점지기 한 명이 기획부터 홍보, 정산 서류 수십 장까지 떠안다 보면 정작 사람을 돌볼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소액 지원금일수록 정산과 증빙 절차를 과감히 줄여야 현장 운영자가 버틸 수 있어요.

**오민재**:

- **머릿수 채우기식 평가 대신 관계의 지속성 측정:** 쿠키뉴스 현장 기사에 나온 ‘청년인문실험’ 100개 팀의 질문 열매나 타인의 삶에 한 문장을 보태는 ‘우리의 회고록’처럼, 단발성 관람객 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행사 뒤에도 동네에 남아 후속 모임을 이어가는지를 성과로 봐야 해요.

**오민재**:

결국 259억 원이라는 공공 투자가 납세자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3차 인문기본계획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동네의 의자’를 지키는 설계도가 되어야 해요. 일자리나 AI 기술 교육 예산도 물론 급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묻고 옆 사람과 연결되는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어떤 기술 교육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정부는 복잡한 서류 문턱에 가로막혀 지원 신청조차 못 하는 골목의 작은 공간들을 사각지대에서 건져 올리고, 사람이 모여서 천천히 변해가는 그 조용한 시간을 믿고 기다려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써야 해요.

**피터 드러커**:

259억 원 확대는 **성과를 측정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만 타당합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는 축제와 전국 193곳의 사업 규모를 보여주지만, 참여 뒤 시민의 판단력·관계 능력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사 횟수와 방문자 수만으로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사업별 목표를 먼저 정하고, 참여 전후의 자기주도적 판단·타인 이해 변화, 재참여와 지역 활동 지속률을 측정해야 합니다. 사업비와 참여자당 비용도 공개하고, 비슷한 비참여 집단과 비교해 변화가 사업에서 비롯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결과로 효과가 확인된 지역 서점·현장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가 약한 사업은 조정해야 259억 원이 효과를 냅니다.

**피터 드러커**:

따라서 확대 자체에 찬성하는 대신 **측정·공개·재배분을 조건으로 한 확대**가 맞습니다. 쿠키뉴스(11월 6일)는 참여형 전시와 정책 실효성 논의를 함께 다뤘고, 서울경제(11월 6일)는 축제 프로그램과 인문 가치에 초점을 뒀습니다. 보도자료 성격의 질문 본문에도 사업 효과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검색 관심 자료의 최근 3일은 직전 11일 평균의 0.9배로, 관심 흐름만으로 확대 효과를 뒷받침하기도 어렵습니다.

**한서윤**:

공식 보도자료와 예산안부터 대조하겠습니다. 확대의 입증 책임은 정부 쪽에 있습니다.확대는 아직 타당하지 않다. 사흘짜리 축제와 대담이 ‘인문지능’을 키운다는 인과는 정부가 입증하지 않았다. 늘릴 쪽의 책임이다.

**한서윤**:

문체부 실무책임자는 축제 자리에서 내년 인문 분야 정부 예산을 11.9% 늘린 259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보도가 그 발언을 전한다(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7952). 같은 11.9%는 이미 확정된 2026년 문화예술 부문 증가율이다. 그 부문은 2조 6,654억 원이고, 공식 확정 보도자료에는 인문 259억 원 내역이 없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2994). 계정은 불투명하고, 비율은 익숙하다. 관성의 냄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192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238억 원이 이미 올라 있다(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980). 259억 원은 그 규모와 맞먹는다. 본 것과 못 본 것을 가르는 바스티아의 기준으로, 축제에 묶인 돈은 그 교육 좌석과 일자리 쪽에서 빠진다.

**한서윤**:

검색 관심은 직전 11일 평균의 0.9배다. 수요 폭발이 아니다. 서울경제·쿠키뉴스·직썰·디지털타임스·이로운넷은 개막 일정과 ‘인문지능’ 정의만 되풀이한다. 예산 구성과 성과는 건드리지 않는다. 쿠키뉴스만 토론장에서 1·2차 기본계획의 지출 대비 실효를 따지는 발언을 전한다.

**한서윤**:

조건은 셋이다. 참석자 수가 아니라, 대조군이 있는 판단력·행위자성 지표와 6~12개월 잔존 효과. 효과가 차선의 쓰임보다 작으면 증액분이 자동 소멸하는 일몰. 행사비와 연구·거점비를 분리한 공개 명세. 헥만은 비인지 능력이 단발 행사가 아니라 지속 환경에서 쌓인다고 봤다. 아세모글루는 인공지능에 보완되는 인간의 판단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과업 재설계에서 나온다고 봤다. 케이플란의 공공선택 논리대로, 비용은 납세자에게 흩어지고 혜택은 행사 주관 기관에 모인다. 이 셋이 충족되기 전에는 확대는 기각이다.

**윤하린**:

**259억 원 증액은 정부가 맡는 게 맞아요. 다만 '축제를 키우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몇 년에 걸쳐 쌓는 돈'으로 설계가 바뀐다는 조건에서만 그래요.**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은 도로나 상수도처럼 모두가 쓰는 공공재에 가까워요. 혜택은 사회 전체로 퍼지는데 비용은 개인이 져야 하니 시장에 맡기면 늘 덜 공급돼요. 마사 누스바움이 『Not for Profit』(2010)에서 경고한 것도 이 지점이었어요. 성장 논리만으로 교육을 재단하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시민의 능력이 조용히 줄어든다는 거죠. AI가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도 나오고 있어요. - Microsoft·카네기멜런대 연구(CHI 2025)는 생성형 AI를 믿을수록 비판적 사고를 덜 쓰는 경향을 보고했어요.

**윤하린**: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publication/the-impact-of-generative-ai-on-critical-thinking/
- 축제 개막 대담에서 이세돌 전 기사는 편해서 AI에 맡기는 것과 그 능력을 아예 잃는 것은 다르다고 짚었어요(쿠키뉴스, 11/6). - 장기 연쇄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판단을 기계에 맡기는 습관이 굳으면 그다음엔 일터에서 숙련이 빠져나가고, 이어 정보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요. 이 사슬의 첫 고리를 끊는 데 드는 비용은 마지막 고리에서 치를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작아요.

**윤하린**:

**반대쪽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정당해요. 다만 그 결론은 '삭감'이 아니라 '조건부 확대'예요.** 질문에 실린 정부 발표 기준으로 내년 인문 예산안은 11.9% 늘어난 259억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기사 가운데 이 숫자를 다룬 곳은 없었어요. 서울경제·직썰 등 대부분은 행사 일정과 출연진을 전하는 데 그쳤어요. 실효성 문제를 꺼낸 건 쿠키뉴스뿐이었어요(11/6). 정책토론회에서 1·2차 기본계획에 예산을 쓴 만큼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짧게 전했죠. 언론이 홍보와 검증 사이에서 홍보 쪽에 기울어 있다는 뜻이고,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기도 해요. 'AI 교육이나 일자리에 쓰는 게 낫다'는 주장은 둘을 맞바꿀 수 있다고 전제해요. 하지만 AI 리터러시는 도구를 다루는 법이고, 인문 역량은 그 도구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판단력이에요. 바퀴와 핸들처럼 서로 대체가 안 되는 보완재예요. 게다가 259억 원은 AI·일자리 예산과 견주면 아주 작은 규모예요.

**윤하린**:

그 예산들의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고, 조 단위 AI 투자에 비해 작다는 건 합리적 가정으로 둔 판단이에요.

**윤하린**:

**그래서 결론은 '확대 찬성, 단 제3차 기본계획에 다음 세 가지가 박혀야 한다'예요.**
- **이벤트에서 거점으로 옮기기**: 증액분의 대부분을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지역서점, 도서관, 인문행복센터 같은 생활권 거점의 상시 프로그램에 써야 해요. 청년인문실험처럼 참여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사업이 그 모델이에요.
- **성과지표 공개**: 참가자 수 대신 숙의 참여, 대인 신뢰, 자기결정감 변화를 몇 년간 추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예산 심사에 반영해야 해요.
- **AI 정책과 묶기**: 학교와 직업훈련의 AI 교육 안에 인문 모듈을 넣어 '기술 대 인문' 구도를 없애야 해요.

이 조건이 빠지면 259억 원은 해마다 축제 한 번에 쓰이고 사라져요. 조건이 들어가면 수년 뒤 사회적 신뢰와 갈등 조정 능력으로 되돌아오는 투자가 돼요.

**사회자**:

📊 초안 라운드 현황 — ✅ 확대한다 2명 : 2명 ⏸ 재검토한다
A·B 모두 검증 조건 공감, 전향자 없음

### 2라운드

**사회자**:

토론자들이 서로의 초안을 검토합니다.

**오민재**:

259억 원 인문 예산 확대는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통째로 기각할 일이 아니라, **‘축제비와 현장 거점비의 분리 공시’를 전제로 동네 상시 거점 몫만 조건부 확대하는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한서윤 님이 짚어주신 대로 전체 문화예술 부문 증가율(11.9%)과 똑같은 비율로 올라온 259억 원의 세부 계정이 불투명하고,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192억 원) 같은 교육 예산과 맞먹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윤하린 님이 가져오신 마이크로소프트·카네기멜런대 연구(2025)가 보여주듯 AI 의존이 비판적 사고를 깎아먹는 흐름을 막으려면 공공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역도 모른 채 사흘짜리 마포구 개막 행사에 돈을 묶어두면 정작 골목 현장은 아무런 체감 변화를 얻지 못하거든요.

**오민재**:

다만 한서윤 님과 피터 드러커 님이 공통으로 요구하신 ‘비참여 대조군 비교와 정량적 판단력·행위자성 지표 측정’이 동네 서점 현장에 그대로 내려오면, 오히려 살아 있는 인문 거점을 숨 막히게 할 위험이 커요. 비 오는 평일 저녁에 동네 서점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기 불안을 겨우 꺼내놓는 주민들에게 사전·사후 판단력 설문지를 돌리고 대조군을 추적하라고 하면, 한 명뿐인 서점지기는 측정 서류에 치여 프로그램을 접고 참가자는 자신을 ‘관리 대상’으로 느껴 발길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두 분의 ‘입증과 검증’ 원칙을 살리되,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과 배분의 결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 **행사비·거점비 분리 공시와 일몰제 차등 적용:** 한서윤 님 제안대로 예산 명세를 투명하게 쪼개서, 검색 관심도(직전 11일 평균의 0.9배)조차 끌어올리지 못한 단발성 중앙 축제 예산은 과감히 일몰·축소해 AI 교육이나 일자리로 돌리고, 전국 193곳 일상 거점과 지역서점 예산만 확대해야 해요.

**오민재**:

- **운영자 행정 부담 없는 ‘가벼운 지속성 검증’:** 피터 드러커 님이 말씀하신 ‘재참여와 지역 활동 지속률’은 서점지기가 복잡한 보고서를 쓰는 대신, 참가자가 QR코드로 남기는 한 줄 회고와 ‘3개월 뒤 동네 모임 재방문율’처럼 행정 품이 들지 않는 현장 데이터로 측정해야 해요.

**오민재**:

결국 한서윤 님이 인용한 헥만의 말처럼 비인지 능력과 행위자성이 ‘지속 환경’에서 자란다면, 예산 검증 역시 그 지속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마땅해요. 윤하린 님이 짚어주신 ‘바퀴(AI 기술)와 핸들(인문 판단력)’의 보완 관계가 책상 위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는 거창한 대조군 실험 대신 동네 서점 의자에 다시 찾아와 앉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장 확실한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해요.

**피터 드러커**:

그럼 259억 원을 어디에 묶어야 할까요? **한서윤의 일몰 조건은 타당합니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액분을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이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AI 교육·일자리 예산이 더 낫다는 비교는 두 사업의 비용과 성과 자료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그 비교 근거가 없습니다.

**오민재의 생활권 거점 제안은 실행 설계에 보탤 만합니다.** 전국 10곳의 지역서점 북토크와 193곳의 인문 사업이 이미 제시된 사업 경로입니다. 다만 동네 모임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인상만으로 예산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거점별 참여자당 비용, 후속 모임 지속률, 참여 전후의 판단·타인 이해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윤하린의 공공투자 논리는 확대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건 필요성이지 효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결론은 **조건부 확대**입니다. 259억 원을 사업별 목표와 비용, 측정 계획에 연결하고, 비교 가능한 성과를 공개한 뒤 다음 예산을 재배분해야 합니다.

**한서윤**:

증액은 아직 기각이다. 측정 약속은 수혜 기관의 자기 면죄부가 되기 쉽다. 한 가지는 받아들인다. 한계 재원이 이동한다면 그 자리는 반복되는 생활권 실천이다. 장소를 바꾸는 일은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다.

오민재의 동네 의자는 장면이다. 인과가 아니다. 기술 교육이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은 인문 지출의 편익을 먼저 가정하고, 그 가정으로 기회비용을 지운다. 윤하린의 보완재 논리는 시장이 시민의 판단 능력을 덜 공급한다는 데까지 맞다. 다음 도약이 과하다. 뎀세츠의 열반의 오류다. 시장의 빈칸을 보여주는 일이 이 부처의 축제 계정을 최소비용 해법으로 확정하지 못한다. 액수가 작다는 변명은 심사를 면하는 통로가 된다. 니스크가넨의 관청은 작은 증액을 공식처럼 반복하며 몸집을 키운다. 드러커의 측정과 재배분은 방향이 맞다. 순서가 뒤집혀 있다. 예산이 먼저 나가면 지표는 이미 배정된 사업을 변호하도록 기운다.

**한서윤**:

타협은 하나다. 증액분 전액을 일몰에 묶고, 배분 전에 대조군과 잔존 효과를 사전 등록하며, 평가 주체를 집행 기관 밖으로 빼는 시험 예산이다. 프리드먼이 정리했듯, 남의 돈을 남의 목적을 위해 쓰는 지출은 성과가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시험이 차선의 사용을 이기기 전에는 본예산 확대는 열리지 않는다.

**윤하린**:

**제 결론은 "조건부 확대"에서 바뀌지 않아요. 다만 한서윤 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건을 거는 대상을 259억 원 전체에서 증액분으로 좁히겠어요.** 11.9%로 역산하면 올해 예산은 약 231억 원이고, 늘어나는 돈은 약 27억 원이에요. 그러니 논쟁의 실제 크기는 이 27억 원이에요. 한서윤 님이 인용한 문체부 자료에는 AI 콘텐츠 아카데미 192억 원과 AI 콘텐츠 제작 지원 238억 원이 나와요. 저는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조 단위 AI 투자에 비하면 작다"고 둔 가정은 틀렸어요. 같은 부처 안에서 비슷한 규모의 돈이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셈이니, 그 부분은 철회할게요. 그런데 바스티아의 "보이지 않는 것" 논리는 양쪽 모두에 적용돼요. 그 AI 예산 역시 시민의 판단력이나 행위자성을 키운다는 근거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인문 예산에만 대조군 증거를 요구하고 AI 예산은 그냥 통과시키면, 저울 한쪽에만 추를 올리는 셈이에요. 입증 책임은 두 예산에 똑같이 지워야 해요.

**윤하린**:

**한서윤 님의 일몰 조항과 드러커 님의 비교집단은 받아들이되, 시간 축은 바로잡아야 해요.** 판단력이나 사회적 신뢰 같은 역량은 나무처럼 자라요. 심은 첫해 열매만 보고 베어 버리면 늘 "효과 없음"이라는 판정이 나와요. 6~12개월 안에 남은 효과만으로 증액분을 자동으로 없애면, 느리게 쌓이는 공공재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자고 제안해요.
- **행사비**: 1년 일몰을 걸어요. 매년 다시 근거를 대야 살아남아요.
- **거점비**: 제3차 기본계획의 5년 주기에 맞춰 평가해요. 쿠키뉴스에 따르면 발제자도 "앞으로 5년"을 고민 지점으로 짚었어요. 중간 점검은 2~3년 차에 해요.
- **비교집단 설계**: 인문 행사에 스스로 오는 사람은 원래 그런 역량이 높아서, 단순 비교로는 효과가 부풀려져요. 청년인문실험(100개 팀)처럼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은 사업은 추첨으로 대기자 집단을 만들어 비교하면 돼요. 이러면 돈을 거의 더 들이지 않고 인과를 따질 수 있어요.

**윤하린**:

**오민재 님의 행정 부담 지적은 측정 요구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측정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로 둘 다 살릴 수 있어요.** 동네 서점지기에게 효과 측정까지 맡기면 측정 때문에 정작 키우려던 역량이 마모돼요. 소액 사업은 정산을 간소하게 하고, 효과 측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같은 중앙 기관이 표본 패널로 맡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역량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예요. 증액분 27억 원은 이미 인문을 즐기는 사람보다 고립된 청년, AI에 일자리를 대체당할 위험이 큰 직군, 인문 거점이 없는 지역 쪽으로 가중해서 배분해야 해요. 이 형평성 조건까지 들어가야 이 확대가 몇 년 뒤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사회자**:

📊 검토 라운드 현황 — ✅ 확대한다 3명 : 1명 ⏸ 재검토한다
전향자 없이 조건부 확대 3 대 재검토 1

### 3라운드

**사회자**:

⚔️ 이번 라운드는 한서윤이(가) 대표로 지금까지 논리의 약점을 공략해요. 다른 토론자들은 결선에서 반영합니다.

**한서윤**:

약점 공략의 결론은 이렇다. 조건부 확대는 입증을 늦추는 절차일 뿐, 증액의 문을 이미 열어 둔 설계다. 11.9%를 더한 259억 원 가운데 늘어난 몫만 묶자는 타협은, 기존 계정은 심사 밖으로 빼는 관성의 공식이다.

측정 설계가 효과를 식별하지 못한다. 쿠키뉴스가 전한 청년인문실험 100개 팀은 질문 전시를 보여 줄 뿐, 정원 초과와 무작위 대기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 위에서 추첨 대조군을 그리면 자료에 없는 실험을 있는 것처럼 만든다. QR 한 줄과 석 달 재방문은 헤크만이 경고한 선택 문제를 그대로 둔다. 다시 앉는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다. 행사비는 1년, 거점비는 5년이라는 분할은 이름표 게임이다. 개막 포럼과 기본계획 토론을 거점 연구로 적으면 짧은 일몰은 비껴간다. 에스더 듀플로의 입장으로 보면, 식별되지 않은 사업의 시계를 늘리는 일은 효과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실패 판정을 미루는 일이다.

**한서윤**:

형평 배분과 대칭 입증도 같은 함정이다. 질문 본문의 사업은 마포 사흘, 유명인 대담, 서점 열 곳, 기존 193곳이다. 고립 청년과 대체 위험 직군에 가중한다는 문장은 좌석을 옮기는 규칙이 아니다. 브라이언 캐플런이 교육 지출에서 보듯, 이미 그 재화를 소비하는 층이 공공 공급의 단골이 되기 쉽다. 검색 관심은 직전 11일 평균의 0.9배다. 수요가 식은 자리에서 공급자가 주제를 정한다. AI 예산도 같은 증거를 내라는 요구는 이 증액의 기회비용을 가린다. 비교 자료가 없으면 인문 계정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증액을 멈추는 쪽이 기회비용 원칙에 맞다. 그 조건이 집행 기관 밖에서 사전 등록되고 차선 사용을 이기기 전에는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

**사회자**:

🧭 중간 점검 — 결선에서 다룰 것
증액 27억 원 전체를 일몰에 묶는 절충안은 두 가지 전제에 기대고 있다. 첫째, 축제비와 현장 거점비가 분리 공시된다고 가정하지만 지금 자료에는 세부 계정이 없다. 분리 공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네 거점 몫만 확대'라는 조건은 지킬 수 없다. 둘째, 효과 측정이 수혜 기관의 자기 평가로 흐를 위험(측정 약속이 면죄부가 되는 문제)과, 판단력·관계 능력처럼 단기간에 재기 어려운 성과를 일몰 기준으로 삼으면 효과가 있는 사업도 지표 미달로 잘리거나 지표에 맞춘 사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최종 답변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 또한 AI 교육 예산도 같은 증거 기준으로 검증된 적이 없으므로, 인문 예산에만 엄격한 대조군을 요구하면 비교가 한쪽으로 기운다.
🎯 결선에서는 질문이 물은 것에, 물은 형태 그대로 답하도록 요청했어요.

### 4라운드

**사회자**:

최종 라운드 — 토론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투표합니다.

**오민재**:

259억 원 인문 예산 확대는 세부 계정이 투명하게 분리 공시되기 전까지 증액분(约 27억 원) 집행을 보류하되, 아래의 3대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동네 상시 거점’ 몫만 조건부로 타당해요. 동네 서점 불빛 아래서 낯선 이웃과 삶의 질문을 나누며 고립을 이겨내는 현장을 매일 보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마포 사흘 행사에 얼마가 쓰이는지조차 깜깜이인 채로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개막 포럼을 ‘거점 연구’로 둔갑시키는 이름표 갈이나, 원래 오던 단골만 모이는 선택 편향을 그대로 두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립 청년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오민재**:

하지만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192억 원) 같은 기술 교육 예산도 대조군 검증을 거치지 않는데 유독 골목 서점에만 가혹한 실험 잣대를 들이대면, 한 명뿐인 서점지기는 서류에 치여 문을 닫고 단기 숫자 맞추기용 보여주기 사업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수혜 기관의 셀프 평가를 막고 기회비용을 투명하게 따지려면, 현장의 숨통은 틔워주면서도 바깥에서 깐깐하게 확인하는 납세자 검증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 **[공시 항목] 누가·무엇을·언제까지:** 문체부가 259억 원 전체(기존 예산 포함)를 ‘사흘 중앙 축제·홍보비’와 ‘전국 193곳·지역서점 10곳 상시 운영비’로 물리적 공간과 체류 기간 기준에 따라 쪼개어 **내년도 예산 배정 전까지** 사전 공시해야 해요(이름표 갈이 원천 차단).

**오민재**:

- **[측정 지표] 누가·무엇을·언제까지:** 집행 기관(진흥원)이 아닌 독립 외부 평가단이, 서점지기의 서류 작업 없이 QR 출석과 1문장 회고 데이터를 모아 ‘기존 단골 외 신규·고립 참여자 유입 비율’과 ‘3개월 이상 모임 지속률’을 **제3차 인문기본계획 1차 연도 말까지** AI 교육 예산(192억 원)과 동일한 잣대로 대칭 검증해야 해요. - **[중단 기준] 누가·무엇을·언제까지:** 예산 당국과 납세자 대표가 **내년 상반기 점검 및 연말 평가 시점까지** 확인해, 분리 공시가 누락되면 증액분(11.9%) 전액을 즉시 동결하고, 외부 점검에서 신규 유입 없이 일회성 동원에 그친 중앙 행사(검색 관심도 0.9배 수준)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현장 거점이나 일자리 지원으로 돌려야 해요.

**오민재**:

결국 인문지능이라는 핸들이 AI라는 바퀴와 나란히 굴러가려면, 화려한 무대 위 일회성 박수가 아니라 비 오는 저녁 동네 서점 의자에 처음 찾아와 앉는 이웃의 발걸음을 가장 엄격하고도 따뜻한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피터 드러커**:

증액은 아직 전액 승인할 단계가 아닙니다. 259억 원을 사업별 목표·비용·측정 계획과 연결해 조건부로 집행하고, 증액분 27억 원은 다음 연도 자동 연장 없이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축제와 현장 거점의 세부 계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증액분을 따로 묶을 수 없으므로, 문체부는 집행 전에 사업별 예산과 참여 규모, 참여자당 비용, 기대 성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성과 확인은 진흥원과 사업 수행기관이 맡되, 수혜 기관의 자기 평가만으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집행 전 지표와 측정 시점을 등록하고, 연말에는 참여 전후의 판단·타인 이해 변화, 후속 모임 지속률, 참여자당 비용을 공통 기준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기 지표만으로 장기 성과를 재단하지 않도록 추적 기간과 판단 기준도 사전에 밝혀야 합니다. 목표 미달이나 자료 미공개 사업은 다음 예산에서 보류·재배분하되,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 효과를 단정해 중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확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것은 인문 투자의 필요성이지 효과의 크기가 아니며, AI 교육·일자리 지원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비용과 성과를 나란히 공개한 뒤 다음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설명 가능한 판단입니다.

**한서윤**:

증액은 닫는다. 증액분 일몰안은 철회한다. 계정 분리가 자료에 없는데 축제비와 거점비를 나눠 묶는 조건은 집행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조건은 심사 면제다.

측정은 두 방향으로 썩는다. 수혜 기관의 자기 평가는 프리드먼이 말한 대로, 남의 돈을 남의 목적에 쓸 때 성과가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면죄부로 채운다. 판단력과 관계 능력을 짧은 지표로 자르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 미달로 죽고 지표에 맞춘 사업만 남는다. 중단 기준은 지표 미달이 아니다. 식별 실패다. 듀플로의 시계는 여기서 반대로 쓴다. 식별되지 않은 사업의 기한을 늘리는 일은 실패 판정을 미룬다. 쿠키뉴스가 전한 청년인문실험 100개 팀의 질문 전시는 정원 초과와 무작위 대기가 없다. 그 위에 대조군을 그리는 일은 없는 실험을 있는 것으로 적는 일이다.

**한서윤**:

AI 교육 예산도 이 기록에서는 같은 증거를 낸 적이 없다. 그 공백이 인문 계정 11.9%, 259억 원, 늘어난 몫의 문을 열지는 못한다. 기회비용 원칙의 기본값은 입증된 대체안으로의 이전이 아니다. 양쪽 한계 지출을 함께 멈추는 것이다. 뎀세츠의 열반을 피하면, 시장의 빈칸은 이 부처의 축제 계정을 최소비용 해법으로 확정하지 못한다. 니스크가넨의 관청은 작은 증액을 반복해 몸집을 키운다. 검색 관심은 직전 11일 평균의 0.9배다. 수요가 식은 자리에서 공급자가 주제를 정한다.

**한서윤**:

체크리스트는 배정 전에 닫는다. 확인 주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다. 평가 주체는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본계획 발제 측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밖으로 뺀다. 의결 전에 축제, 서점 10곳, 기존 193곳, 신규 거점의 원별 금액이 공시되지 않으면 증액분은 0이다. 사전 등록은 정원 초과가 확인된 사업에만 무작위 대기를 걸고, 판단과 관계의 지표는 시계를 미리 못 박되 그 미달을 폐지 사유로 쓰지 않는다. 일몰 시점에 외부 대조가 비어 있으면 본예산 편입은 없다. 식별이 끝나고, 차선 사용이 같은 기준으로 비교된 뒤에만 본예산의 문을 연다.

**윤하린**:

**결론은 여전히 "조건부 확대"예요. 다만 약점 공략을 받아들여 방식 하나를 바꿀게요. 증액분 약 27억 원은 예산에 올리되,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해요.** 첫 번째 근거는 반론을 인정한 데서 나와요. 청년인문실험 100개 팀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제로 추첨 대조군을 그렸으니, 자료에 없는 실험을 있는 것처럼 쓴 셈이에요. 행사를 거점이라고 이름만 바꿔 다는 문제도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문을 먼저 열어 두고 나중에 증명하라는 순서는 틀렸어요. 증명을 받은 다음 돈이 나가도록 순서를 뒤집어야 해요. 두 번째 근거에서는 물러서지 않을게요. 비교 자료가 없으니 증액을 멈추자는 결론은 같은 부처의 AI 콘텐츠 예산(한서윤 님이 인용한 192억 원과 238억 원)에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아요. 저울을 공정하게 하려면 인문 쪽 추를 빼는 대신 두 예산을 같은 저울에 올려야 해요. 세 번째 근거는 이거예요. 판단력이나 관계 능력은 1년 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윤하린**:

그래서 단일 지표로 자동 삭감하면 효과 있는 사업은 잘려 나가고, 지표에 맞춘 사업만 살아남아요.

**윤하린**:

**납세자 체크리스트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공시] 문체부가 2027년 집행 개시 전까지.** 259억 원을 축제·행사, 지역 거점(193곳 사업), 청년사업 계정으로 나누고 증액분 27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해요. 거점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요. 같은 장소에서 연중 반복 운영되는 사업만 거점으로 인정해요. 이 공시가 없으면 증액분 집행은 자동으로 보류돼요. - **[사전 등록] 집행기관인 진흥원 밖의 외부 평가진이 집행 전까지.** 지표, 비교 방식, 목표치를 미리 등록해요. 정원 초과가 확인된 사업만 추첨 비교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별 순차 도입 비교를 써요. 목표치는 지금 자료에 없어요. 이 등록 문서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어요. - **[지표] 1년 차 지표는 누가 왔는지예요.** 처음 참여한 사람의 비율, 인문 거점이 없는 지역 출신 비율, 고립 청년과 대체 위험 직군의 비율을 봐요. **2~3년 차 지표는 무엇이 변했는지예요.** 외부 패널로 판단력, 관계, 신뢰 변화를 재고 질적 평가를 함께 해요.

**윤하린**:

측정은 중앙에서 맡고, 소규모 현장에는 정산만 간소하게 요구해요. - **[중단 기준]** 행사비는 1년 차 참여층 지표가 등록한 목표에 못 미치면 이듬해 증액을 철회해요. 거점비는 3년 차 중간 점검에서 비교 대상보다 나아진 게 없으면 증액을 철회하고, 5년 차 기본계획 평가에서 다시 판정해요. AI 콘텐츠 예산도 같은 시점에 같은 양식으로 점검해요.

**윤하린**:

이렇게 바꾸면 증액은 열린 문이 아니라 잠긴 금고에 가까워져요. 열쇠는 공시와 외부 사전 등록이에요. 그 열쇠가 나오기 전에는 한 푼도 나가지 않으니, 실패 판정을 미루는 장치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답할 수 있어요. 동시에 느리게 자라는 시민 역량에게는 열매가 열릴 만큼의 시간을 줘요.

**사회자**:

📊 결선 라운드 현황 — ✅ 확대한다 2명 : 2명 ⏸ 재검토한다
전향자 없음, 조건부 입장이 양쪽에 걸침

**사회자**:

⚖️ 리스크 재검토 — 이 결론은 증액분을 보류하고 상시 거점 몫만 조건부로 인정하라고 하지만,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증액분 약 27억 원을 집행 보류한다는 안은 내년 예산 배정 전에 분리 공시를 요구하는 일정과 부딪힌다. 공시가 늦어지면 보류가 사실상 삭감으로 굳고, 일회성 행사뿐 아니라 이미 준비된 지역 거점 사업까지 함께 멈출 수 있다. 둘째, 신규·고립 참여자 비율과 3개월 지속률로 효과를 재겠다는 지표는 QR 출석과 한 문장 회고에 의존한다. 가장 고립된 사람일수록 기록 자체를 꺼리기 쉬워 측정에서 빠질 수 있고, 모임이 오래 이어진다고 해서 판단력이 길러졌다는 증거도 되지 못한다. 셋째, AI 교육 예산과 같은 잣대로 검증하자는 대칭 원칙은 옳지만, 두 사업의 목적과 측정 단위가 달라서 실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회비용 비교 자체가 형식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