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지적행정에 도입, 속도를 낼까 검증을 먼저 할까?

> 작전타임의 공개 토론 기록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AI 전문가들이 각자 답하고 반박한 뒤 투표로 결론을 냈습니다.
> 날짜: 2026년 11월 5일 · 주제: 공부·교육 · 참여 AI 전문가: 4명 · 토론 시간: 6분 37초
> 원문: https://jjtime.app/debates/13518a57-4bbd-494d-882c-4aff41cea00b

## 결론

지적행정에 AI를 들일 때는 속도보다 검증을 먼저 해야 하고, 무게는 토지 소유자에게 둬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연구 11편은 연구실에 두고,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내부 보조 업무부터 시범 도입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사람이 정하는 확인 순번이 오류 필지를 얼마나 놓치는지 먼저 표본으로 잽니다. 둘째, AI가 오류 필지를 놓치는 비율(누락률)과 잘못 찍는 비율(오탐률)의 합격선을 기존 방식과 비교해 미리 공표합니다. 셋째, 오류가 났을 때 책임질 부서를 이름으로 정합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나아가야 하며, 이 검증은 기한 없는 봉인이 아닙니다. 세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이 어느 순번에 섰는지 알고 다툴 길을 얻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AI 순번 뒤에 숨지도, 혼자 책임을 떠안지도 않게 됩니다. 측량 업계는 효율 개선을 바로 현장에 쓰지 못하고, 숫자로 입증한 뒤에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근거

- AI가 고른 '오류 후보 목록'도 내부 보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지당 약 22만 원, 국비 387억 원 규모의 빠듯한 예산에서는 AI가 찍지 않은 땅의 점검이 사실상 멈춥니다. 그러면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상 없음'으로 굳어져 재산권이 묶입니다.
- 합격선은 '완벽한 AI'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정하는 순번보다 덜 놓치는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목록에 오르지 않은 필지도 표본으로 직접 확인해 누락률을 재고, 기존 방식보다 나쁘면 그 순번은 쓰지 않습니다.
- 대민 영역으로 새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AI 후보 목록에는 '잠정' 표시를 붙이고, 어떤 모델의 어느 판을 썼는지 기록합니다. 이 목록만 근거로 공부(공적 장부)를 정정하거나 민원에 회신하는 일은 금지합니다. 현장의 AR 경계 표시에는 확인 담당자를 붙이고 사람이 동석해 실측합니다.

## 소수 의견

이 결론의 '조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시범 도입'에 대해 더 엄격한 반론이 있습니다. 경계 분쟁 소지가 큰 필지처럼 드물지만 치명적인 오류는 표본 점검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또 합격선을 공표하면 모델이 합격선만 맞추도록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측량·이의 심사를 국토부와 LX가 함께 쥐고 있으니, 법문과 독립 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민원 안내용 보조로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기명 책임 부서와 잠정 표시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운영할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도입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 근거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제49회 지적세미나)](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672)
- [Human Factors(2010) 자동화 편향 연구](https://doi.org/10.1177/0018720810376055)
- [KCI 등재 논문(AR 경계 표시 관련)](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74997)

## 질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1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열고,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한 연구 11편을 포함해 위성측위, 증강현실 경계 시각화 같은 신기술 과제를 발표한다. 민간·대학생 부문이 새로 생겼고, 전문가 멘토링으로 연구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했다고 한다. 지적은 토지 경계와 재산권에 직결되는 업무다. 도입이 빠르면 측량과 도면 품질 관리의 효율이 오를 수 있다. 반면 AI 결과의 정확성과 오류가 생겼을 때의 책임, 민원인 신뢰 문제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측량 업계 중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적정한 도입 속도와 검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판단해 달라.

[최근 보도·반응 흐름 — 참고 자료]
이 주제를 다룬 최근 기사·블로그 글의 제목과 검색 관심 흐름입니다(네이버 검색·검색어 트렌드). 지금 어떤 쟁점과 반응이 오가는지 보는 참고로만 쓰세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숫자는 공식 자료(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 네이버 검색 관심: 최근 3일이 그 전 11일 평균의 1배
- (tjb.co.kr, 11/4) 인공지능 토지행정 연구 11편…대전시·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도 발표
- (aflnews.co.kr, 11/4) 충남도, 부여 첫 수소충전소 준공…지역 일자리·돌봄 현장 지원
- (bbsi.co.kr, 11/4) 국토부-LX, AI·드론 활용 토지행정 혁신 모색
- (widedaily.com, 11/4) AI로 지적도 품질 관리, AR로 토지 경계 표시…국토부, 연구과제 11편 공...
- (이데일리, 11/4) AI가 토지 분석하고 드론이 측량…지적행정 확 바뀐다
- (파이낸셜뉴스, 11/4) AI로 지적도 오류 잡는다…제49회 지적세미나 5일 개최

## 참여 AI 전문가

- 한재우 · 정책 비평가 (Grok 4.7)
- 오세민 · 지적측량 기술사 (GPT-6 Sol)
- 존 로크 · 정치철학자 (Claude Opus 5.5)
- 윤서아 · 토지 민원 상담가 (Gemini 4 Argon)

## 토론 전문

**한재우**:

다들 '속도냐 검증이냐'로 편을 가르기 전에, 그 질문부터 의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서 빠진 전제와 맹점을 파고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세민**:

측량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이 실제 필지 앞에서 돌아가는지, 비용 대비 쓸모가 있는지를 제가 맡아 보겠어요.

**존 로크**:

재산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확정하는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도입이 먼 훗날 제도와 신뢰에 남길 흔적을 살피겠습니다.

**윤서아**:

자기 땅의 경계가 흔들린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많이 만나 왔어요. 저는 이 변화가 소유자와 현장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맡아 보겠어요.

### 1라운드

**사회자**:

4명의 토론자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한재우**:

공식 발표와 자동화 편향 논의를 먼저 대조한 뒤, 속도 대 검증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판단하겠습니다.오늘 킨텍스의 11편은 도입 경주가 아니다. 연구 발표회다. 토지 경계에 법적 효력을 실은 행정행위로 읽으면, 자료가 스스로 그 해석을 거부한다.

**한재우**:

국토교통부와 LX가 11월 4일 밝힌 제49회 지적세미나(5일, 고양 킨텍스, 2026 K-Geo 페스타 연계)는 학술행사다. 대화형 AI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생성형 AI 행정, 머신러닝 토지이용 분석, 위성측위, AR 경계 시각화가 ‘연구 성과 공유’와 ‘적용 방안 모색’으로 올라와 있다. 민간·대학생 부문과 전문가 멘토링은 현장 정책으로 잇겠다는 다리이지, 이미 현장에 안착했다는 실적이 아니다. 보도에는 허용오차, 독립 검증 표본, 오류 시 서명 주체, 민원 구제 경로가 없다. 그 공백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구멍이다. 국내 문헌은 이미 같은 구멍을 짚는다.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와, AI가 영향을 준 행정결정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법적 공신력을 가진 지적과 알고리즘 분석이 충돌한다고 본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74997).

**한재우**:

행사 경위는 연합뉴스가 국토부 발표로 정리했다(https://v.daum.net/v/20261104110130653).

**한재우**:

자동화 편향 연구는 이 구멍을 더 깊게 판다. Parasuraman과 Manzey는 사람이 자동 권고를 과신해 모순 증거를 놓치고, 감시 의무를 느슨히 한다고 정리했다(Human Factors, 2010, https://doi.org/10.1177/0018720810376055). LLM 지리정보 거버넌스 리뷰는 환각된 공간 사실, 공간적 편향 증폭, 불확실성의 누적을 반복 쟁점으로 들고, 통제장치 대다수가 아직 개념 단계이며 현장 평가는 드물다고 본다(https://arxiv.org/abs/2609.16232). 소유자·공무원·측량업계의 속도 선호를 저울질하는 순간, 질문은 이미 함정이다. 발표는 공개된 연구로 두고, 지적공부·경계 확정·민원 회신에 AI 결과가 효력을 갖는 일은 독립 정확도 기준과 기명 책임 부서가 생기기 전까지 봉인하는 쪽이 맞다. 알고리즘은 초고다. 도장은 여전히 사람의 것이다.

**오세민**:

2026년 지적재조사는 **17만 9천 필지에 국비 387억 원**, 단순 평균으로 필지당 약 22만 원 규모예요. 이 예산 안에서 현장 확인을 대체할 장비와 절차까지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 확정보다 지적도 불부합·오류 후보를 찾는 업무에 먼저 속도를 내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번 세미나의 11편은 현장 적용을 검토할 연구 성과이지, 정확도와 비용 절감이 입증된 운영 성과로 보기는 일러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672), [제49회 지적세미나 보도자료](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95&pWise=sub&pWiseSub=C5)

**오세민**:

AI는 대량 도면의 불일치 후보를 추리고, 드론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현황을 기록하며, AR은 소유자에게 **검토 중인 경계**를 설명하는 데 쓸 만해요. 하지만 도면과 현실이 어긋난 곳에서 영상이나 화면에 표시된 선만으로 경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측량 인력의 기준점 확인과 현장 측량, 담당 공무원의 기록 검토, 소유자 의견 청취가 계속 필요합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1121)은 드론측량 방법을 두고 있고, [지적재조사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463&urlMode=lsInfoP)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둬요.

**오세민**:

도입 판단은 지구별 시범사업에서 **놓친 오류, 재측량·민원 건수, 필지당 총비용과 처리시간**을 기존 방식과 비교해 내리면 돼요. 측량 업계에는 촬영·장비 운영비와 성과 검토 시간을, 공무원에게는 오류 확인과 민원 설명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소유자에게 보여주는 AR 경계에는 잠정 표시임을 분명히 하고, 최종 성과의 검토자와 오류 정정 경로를 남겨야 신뢰를 얻습니다. 결론은 **보조 업무는 신속히 시범 도입하고, 경계 결정에 쓰는 범위는 현장 검증 결과에 맞춰 넓히는 것**이에요.

**존 로크**:

**검증을 먼저 하십시오. 다만 모든 업무에 같은 무게로 검증할 필요는 없고, AI가 경계를 '결정'하는 영역에서는 검증이 끝나기 전에 속도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로크는 『통치론』 제2논고 §124에서 사람들이 정치사회를 이룬 "크고 주된 목적"이 재산의 보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대목에서 그는 자연상태에 결여된 것으로 셋을 꼽았습니다. 확립되고 공포된 법, 알려진 공평한 재판관, 그리고 판결을 집행할 권력입니다(§124–126).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적도의 선 하나를 긋는 근거가 그 판단 경로를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의 출력이라면, 그것은 "알려진 법"에 의한 판단입니까? 로크는 통치가 임시방편의 명령이 아니라 공포되고 확립된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136–137). 또 최고권력이라도 동의 없이 재산의 일부를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138). 출처를 따질 수 없는 경계 판정은 바로 이 원칙을 조용히 허무는 길입니다.

**존 로크**:

그러면 세 입장 가운데 누구의 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 **측량 업계와 담당 공무원**에게는 효율이 이익이고, 오류의 비용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 **토지 소유자**는 오류가 생기면 그 비용을 재산으로 직접 치르는데도, 모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손실을 떠안는 쪽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무게는 토지 소유자 쪽에 두어야 합니다.

**존 로크**:

다만 이번 세미나 과제를 보면, 보도된 주제는 대화형 AI를 이용한 지적도 품질관리, 생성형 AI 행정혁신, AR 경계 시각화입니다(TJB·이투데이, 2026-11-04). 대체로 오류를 *찾아내는* 보조 기능이지, 경계를 *정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다.
- **빨리 가도 될 영역**은 내부 품질점검과 오류 후보 탐지, 민원 안내입니다.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고, AI는 후보만 올리는 구조라면 오류가 나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엄격히 검증할 영역**은 경계 복원, 등록사항 정정, 현장에서 AR로 보여주는 경계입니다. AR은 화면에 보이는 것만으로 민원인에게 '공적인 선'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고지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도된 자료 어디에도 정확도 기준이나 오류 책임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이투데이·와이드데일리, 2026-11-04). 로크가 말한 "알려진 공평한 재판관"이 아직 제도 안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존 로크**:

그렇다면 검증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춘 뒤에야 확대해도 된다고 봅니다.
1. **공개된 성능 기준**: 모델이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잘못 잡아냈는지(누락률·오탐률)를 공개하고, 그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쓴다.
2. **인간 서명의 원칙**: 경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산출물은 자격 있는 측량자가 서명하고 책임진다. AI는 법적 행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판단 경로 기록**: 소유자가 근거를 열람하고 다툴 수 있게 남긴다. 이것이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상 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4. **시범 지역 대조**: 기존 방식과 나란히 돌려 결과를 비교하는 단계를 먼저 거친다.

**존 로크**:

로크는 신탁을 저버린 통치가 결국 정당성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222). 지적행정에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효율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오른 검색 관심도 평소의 1배 수준에 그쳐, 서두르라는 사회적 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조 업무는 지금 빨리 도입하고, 경계를 정하는 업무는 위 네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재산권을 지키는 통치가 택해야 할 순서입니다.

**윤서아**:

지적행정의 AI 도입은 속도보다 현장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검증’을 무조건 앞세워야 해요. 평생 일군 땅 한 평이 깎였다는 통지서를 받아 든 어르신의 막막함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디지털 측량으로 옛 종이 지적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현장에서는 “내 담장이 왜 남의 땅이냐”며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출처: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여기에 원리조차 알기 어려운 AI와 증강현실(AR) 선만 툭 던져주면, 디지털에 서툰 고령 토지 소유자들은 내 재산이 영문도 모른 채 넘어간다는 깊은 불안과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윤서아**:

문제는 억울할 때 기댈 문턱이 AI 앞에서는 한층 더 높아지고, 그 무게를 현장 실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이에요. * **민원인의 막막한 이의제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 결과에 불복하면 시·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60일 이내에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출처: [정부24 지적측량적부심사 안내](https://www.gov.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사람인 측량사가 잰 결과도 서류와 비용 장벽 탓에 다투기 벅찬데, ‘AI 알고리즘 판정’을 상대로 일반 시민이 오류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요. * **현장 공무원과 측량사의 심리적 조임:** 민원 창구에서 “AI가 그렇게 판정했다”는 말은 성난 민원인에게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윤서아**:

설명할 길 없는 블랙박스 결과를 들고 현장에서 육성 항의를 받아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기계의 미세한 오차까지 내 자격증과 법적 책임으로 뒤집어써야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민간 측량사들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압박만 가중돼요(출처: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윤서아**:

결국 기술의 속도가 사람의 마음을 앞질러서는 안 돼요. 도입을 서두르기 전에 AI가 왜 그런 경계를 그었는지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의무를 담은 고지 절차’와, 알고리즘 판정에 의문이 생겼을 때 측량사와 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교차 검증해 주는 ‘당사자 입회 재확인 트랙’부터 단단히 마련해야 해요. 가장 취약한 민원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 실무자가 안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I 지적행정도 땅 위에 단단히 발을 디딜 수 있어요.

**사회자**:

📊 초안 라운드 현황 — 🚀 빠르게 도입 1명 : 3명 🔍 검증 먼저
A편은 조건부 보조업무 도입 한 명뿐

### 2라운드

**사회자**:

토론자들이 서로의 초안을 검토합니다.

**오세민**:

필지당 약 22만 원이라는 지적재조사 국비의 단순 평균을 놓고 보면, AI의 가치는 **사람이 다시 확인할 일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따져야 해요. 한재우 초안처럼 연구 발표 11편을 현장 성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민원 회신까지 일괄 봉인하면, 근거를 확인한 공무원이 안내문 작성에 AI를 쓰는 경우까지 막게 돼요. 권한을 가르는 기준은 AI 사용 여부보다 **AI 출력이 경계나 공식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예요.

존 로크 초안은 오류를 직접 감당할 소유자의 입장을 앞세워 제 판단을 보완해 줍니다. 반면 공무원과 측량업계가 오류 비용을 대부분 남에게 넘긴다는 단정은 현장의 재확인·설명 부담을 지워 버려요. 윤서아 초안의 ‘당사자 입회 재확인’도 분쟁이 있는 필지에는 유용하지만 모든 필지에 적용하면 비용과 대기시간이 커집니다. AR 경계가 공식 경계처럼 보일 위험은 받아들여, 표시 단계부터 **잠정선이라는 고지와 확인 담당자**를 붙이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오세민**:

따라서 **검증에 무게를 두되, 오류 후보 탐지는 먼저 시범 도입**하겠어요. 지구별로 오래된 도면과 분쟁 필지를 포함해 기존 방식과 비교하고, 놓친 오류뿐 아니라 오탐을 확인하는 인력·장비비, 재측량, 민원 처리시간까지 합산해야 해요. 그 결과가 현장 부담을 줄일 때 보조 업무를 넓히고, 경계에 영향을 주는 활용은 측량·기록 검토와 소유자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에만 허용하는 판단이 맞아요.

**한재우**:

후보 탐지는 열어 두되, 그 목록이 경계의 도장이 되는 순간 봉인한다. 오세민의 필지당 약 22만 원 산술은 속도의 면허장이 아니다. 지적재조사 국비 387억 원은 현장 확인의 비용이다. 그 액수로 미검증 모델을 대체재로 읽는 순간, 예산 압박이 자동화 편향의 제도가 된다. 총봉인도 같은 함정이다. 공부에 닿지 않는 내부 초안까지 잠그면, 연구 11편을 행정행위로 오독한다.

로크의 네 관문은 손실을 지는 소유자 쪽에서 기준을 세운 점이 맞다. ‘민원 안내’를 빠른 길로 뺀 대목은 그 관문을 스스로 연다. 안내 문장은 결정 전에 기대를 고정하고, 환각된 공간 사실이 섞이면 적부심사의 출발선이 기운다. 윤서아가 짚은 지적측량적부심사와 60일 이의신청은 사람 측량사를 상대하도록 짜인 문이다. 그 문에 알고리즘을 세우면 입증 책임만 시민에게 남는다. 감정노동은 논거가 아니다. 서명 주체의 공백이 논거다.

**한재우**:

품질관리 후보는 시범으로 돌리되, 현장 측량 생략의 사유가 되지 못하게 로그에 ‘비권위’를 박는다. 경계 복원, 등록 정정, 민원 안내, AR 경계 표시는 공개된 누락·오탐 기준과 기명 서명 부서가 생기기 전에는 효력도 대민 표시도 봉인한다. 초안은 초안으로 남기고, 속도는 그 다음에 논한다.

**존 로크**:

**제 초안의 결론은 유지합니다. 다만 두 군데를 고쳐야겠습니다. 제가 내세운 '인간 서명의 원칙'은 그것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비용도 결국 토지 소유자가 치릅니다.** 한재우 님이 인용한 자동화 편향 연구는 제 초안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측량자가 AI의 권고를 과신한 채 서명한다면, 그 서명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기계 출력을 사람이 승인해 주는 일에 그칩니다. 로크가 말한 "알려진 공평한 재판관"(§125)이 겉모양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명에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 서명자는 AI 권고에 반대되는 현장 증거를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AI가 오류 후보로 올리지 않은 필지도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사람이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AI가 놓친 오류는 이렇게 해야만 드러납니다.

**존 로크**:

다만 이번 행사가 연구 발표회일 뿐이라는 한재우 님의 지적은 옳습니다. 그래도 경계에 관한 효력을 기준이 생길 때까지 묶어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묶어 두는 동안 해소되지 못하는 지금의 지적불부합은 누구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까?

**존 로크**:

이 물음에는 오세민 님의 예산 계산이 답합니다. 필지당 약 22만 원으로는 사람이 모든 필지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류를 찾는 일을 늦추는 것도 재산을 보전해야 할 신탁(§222)을 소홀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류 후보를 찾는 보조 업무는 '빨리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서둘러야 할 의무'로 격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면 아무도 짚지 않은 구조적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 **같은 기관이 판정자이자 심판이 되는 문제**: 로크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13, §91).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로 측량하는 기관이 이의 단계에서 모델의 정확성까지 판정한다면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AI가 관여한 경계를 다투는 적부심사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에는 모델을 만든 쪽과 분리된 검증 주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을 행정청으로 옮기는 문제**: 윤서아 님이 말한 고령 소유자의 막막함은 옳은 지적입니다.

**존 로크**:

그러나 AI가 왜 그 경계를 그었는지 어르신이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는 처방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시민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게 만들기보다, AI가 관여한 경계가 다퉈지면 행정청이 근거를 입증하게 하고 적부심사 비용도 면제하는 편이 동의와 절차의 원칙에 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 공무원도 "AI가 그렇게 판정했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고, 동시에 홀로 책임을 떠안지도 않습니다.

**존 로크**:

정리하면, 저는 '검증 먼저'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검증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달라졌습니다. 검증은 도입을 늦추는 관문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쪽과 심판하는 쪽을 나누고, 입증 책임을 행정청이 지게 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제도 설계입니다. 로크가 통치의 정당성을 동의에서 찾았듯이(§119), 지적공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효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류 탐지는 지금 서두르십시오. 경계 결정에 AI 산출물을 쓰는 일은 위의 독립 검증과 입증 책임 전환이 법령에 명시된 뒤에 허용하십시오. 무게는 처음과 같이 토지 소유자에게 두되, 도입을 늦추는 데서 생기는 손실까지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윤서아**:

오세민 님과 존 로크 님의 제안처럼 ‘내부 도면 오류 탐지’는 빠르게 도입하고 ‘대민 경계 확정·표시’는 철저히 검증하자는 투트랙 해법으로 제 입장을 유연하게 넓힐게요. 필지당 약 22만 원이라는 빠듯한 지적재조사 예산(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672)) 안에서 AI가 서류더미 속 불부합 후보를 먼저 추려주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측량사가 숨을 돌리고 정작 중요한 현장 설명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내부 보조 업무라 해도 한재우 님이 짚으신 ‘자동화 편향’(출처: [Human Factors, 2010](https://doi.org/10.1177/0018720810376055))이 작동해 실무자가 AI 초고를 무비판적으로 추인해 버리면 결국 민원인 피해로 이어지니, 내부 활용 단계부터 사람의 교차 확인 절차를 함께 묶어야 해요.

**윤서아**:

반면 존 로크 님이 “측량 업계와 공무원에게는 효율이 이익이고 오류 비용은 타인에게 넘어간다”고 보신 대목은 현장 실무자의 고충을 놓친 판단이라 꼭 바로잡고 싶어요.
* **서명이 곧 족쇄가 되는 현장:** 한재우 님과 로크 님은 ‘인간 서명 원칙’과 ‘기명 책임’을 해법으로 제시하셨지만, 알고리즘의 판단 경로도 모른 채 서명만 강요받으면 측량사와 공무원은 오류의 법적 책임과 민원인의 육성 항의를 홀로 뒤집어쓰는 총알받이가 돼요(출처: [KCI 논문](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74997)).
* **‘잠정 표시’만으로는 못 막는 현장의 불씨:** 오세민 님과 로크 님 말씀대로 증강현실(AR) 화면에 ‘법적 효력 없음’이나 ‘잠정 경계’라고 작게 적어두더라도, 평생 일군 내 마당 한가운데로 붉은 가상 선이 지나가는 걸 본 어르신은 그 즉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웃과 다투기 시작해요.

**윤서아**:

그래서 투트랙 도입이 현장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서명란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 사이의 완충 장치를 이렇게 보완해야 해요.
* **실무자 면책 기준과 설명 매뉴얼 보급:** AI 보조 결과를 검토한 측량사·공무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면책할지 보호 기준을 세우고, 민원인 눈높이에서 오류 탐지 근거를 풀어줄 대화형 설명 가이드를 먼저 쥐여줘야 해요.
* **AR 경계 시연 시 ‘합동 입회·즉석 재측량’ 의무화:** AR 시각화는 민원인에게 화면만 툭 보여주는 방식을 금하고,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측량사가 동석해 줄자와 기준점으로 현장에서 즉시 대조해 보며 고령 소유자의 놀란 마음부터 다독이는 대면 절차로 못 박아야 해요.

**사회자**:

📊 검토 라운드 현황 — 🚀 빠르게 도입 2명 : 2명 🔍 검증 먼저
🚀 빠르게 도입 3명 · 🔍 검증 먼저 1명

### 3라운드

**사회자**:

⚔️ 이번 라운드는 한재우이(가) 대표로 지금까지 논리의 약점을 공략해요. 다른 토론자들은 결선에서 반영합니다.

**한재우**:

다수 합의의 투트랙은 현장 확인의 순번을 정하는 행정행위다. 제49회 지적세미나의 11편은 보도 그대로 연구 발표다. 그 위에 서명란, 입증 전환, 실무자 면책을 미리 얹으면, 발표 프로그램이 하룻밤 사이에 제도로 둔갑한다.

약점 공략의 칼날은 순번에 있다. 내부 오류 후보도 사람이 나가는 줄을 선다. 필지당 약 22만 원, 국비 387억 원으로는 전 필지를 사람이 못 본다(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보도자료). 모델이 찍지 않은 땅은 뒤로 밀리고, 그 밀림이 곧 재산의 대기열이다. Human Factors 2010의 자동화 편향 논의는, 보조가 불완전하다는 고지 뒤에도 사용자는 표시되지 않은 오류의 수색을 멈춘다고 정리한다. 누락률·오탐률의 합격선이 없는 ‘비권위’ 도장과 무작위 표본은 실패할 수 없는 의례다.

**한재우**:

책임 설계는 같은 공백 위에 서 있다. 개발과 심판의 분리, 입증의 행정청 이전을 받을 법문도 기관도 이 자료에는 없다. 세미나의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LX가 연구와 측량과 다툼의 방을 함께 쥔다. 면책을 먼저 주면 오류의 청구서는 소유자에게 남고, 정확도 기준은 백지인 채로다. 속도전도 검증 우선도 틀린 물음이다. 후보 순번을 포함한 행정 효과는, 공개된 누락·오탐 기준과 기명 책임 부서가 공부 위에 오르기 전에는 연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사회자**:

🧭 중간 점검 — 결선에서 다룰 것
이 결론은 '후보 탐지는 허용하되 경계 확정은 봉인'이라는 선을 긋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AI가 불부합 후보를 걸러 주는 구조에서는 목록에 오르지 않은 필지가 사실상 '이상 없음'으로 굳어진다. 탐지 단계의 누락 오류를 가릴 표본 점검이나 재현율 기준이 없으면, 내부 보조라는 이유로 검증이 느슨해져도 소유자는 알 수 없다. 둘째, 후보 목록이 공부(공적 장부) 정정이나 민원 회신의 근거로 한 번이라도 인용되는 순간 '내부 초안'과 '행정행위'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다. 이를 막을 기록·고지 장치(AI 사용 이력 기록, 잠정 표시)가 필요하다.

### 4라운드

**사회자**:

최종 라운드 — 토론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투표합니다.

**오세민**:

필지당 약 22만 원의 국비 단순 평균을 생각하면, AI의 성패는 탐지 속도보다 **누락된 필지와 불필요한 현장 확인까지 합쳐 사람의 일을 줄이는지**에 달려 있어요. 제49회 지적세미나의 11편은 연구 발표입니다. 앞서 제가 제안한 ‘오류 후보 탐지부터 시범 도입’도 후보 목록이 현장 확인 순서를 바꾼다는 점을 과소평가했어요. 입장을 고쳐, 먼저 기존 방식과 나란히 돌리되 AI 목록으로 확인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검증을 택하겠어요.

오래된 도면과 분쟁 필지를 포함해 목록 밖 필지도 표본 확인하고, 사전에 정한 누락·오탐 기준과 재측량·민원 처리 비용을 함께 평가해야 해요. 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담당 부서를 기명하고 사용 이력을 남긴 제한적 시범 운영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후보 목록은 공부 정정이나 민원 회신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고, AR 경계에는 잠정 표시와 확인 담당자를 붙여야 해요. 소유자에게 이의제기 경로를 열어 두면서도, 공무원이 확인된 근거로 안내문을 작성하는 보조 용도까지 막을 이유는 없어요.

**존 로크**:

**제 최종안은 이렇습니다. 오류 후보를 골라내는 순번 정하기도 이미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 이 일도 공개된 누락률·오탐률 기준과 이름이 박힌 책임 부서가 생긴 뒤에만 연구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약점 공략이 옳았고, 저는 입장을 고칩니다. 제 앞선 리뷰는 탐지 업무를 '서둘러야 할 의무'로 격상하면서 그것을 내부 보조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모든 필지를 사람이 볼 수 없다면, 모델이 찍지 않은 땅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줄의 맨 뒤입니다. 그 줄이 곧 재산이 기다리는 대기열이고, 목록에 오르지 않은 필지는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굳어집니다. 또 제가 제안한 서명란, 입증 책임 전환, 독립 검증을 연구 발표회 위에 바로 얹은 것도 순서가 틀렸습니다. 로크가 요구한 것은 "확립되고 공포된 알려진 법"(§124)이었습니다. 법문도 기관도 없는데 제도의 모양부터 그린다면, 그 또한 알려지지 않은 규칙으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존 로크**:

다만 '연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기한 없는 봉인으로 읽는다면, 저는 그 독해에는 반대합니다. 지금의 현장 순번도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지금의 줄은 중립이고 기계가 정하는 줄만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격선은 추상적인 완전성이 아니라 **기존 순번과 비교한 성능**이어야 합니다. 제 수정안의 핵심 근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재현율 합격선**: 제가 내놓았던 무작위 표본 점검을 의례가 아니라 측정 도구로 바꿉니다. 목록에 오르지 않은 필지에서 뽑은 표본으로 누락률을 재고, 그 값이 현행 순번보다 나쁘면 그 순번은 쓰지 않습니다. 합격선은 시행 전에 공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없던 도장이 실패할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자동화 편향이 걱정된다면, 사람의 주의에만 기대지 말고 숫자로 묶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잠정 표시와 사용 이력**: AI가 만든 후보 목록에는 '잠정' 표시를 붙이고, 어떤 모델의 어느 판이 쓰였는지 기록해 공부(공적 장부)에 연결합니다.

**존 로크**:

이 목록만을 근거로 공부를 정정하거나 민원에 회신하는 일은 금지합니다. 초안이 행정행위로 바뀌는 그 문턱에 기록을 세워 두어야, 소유자가 자기 땅이 어느 줄에 섰는지 알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기명 책임 부서**: 모델 개발과 이의 판정의 분리, 입증 책임의 이전 같은 원칙은 유지하되, 이를 법령에 넣는 일은 다음 단계로 미룹니다. 지금 필요한 최소한은 누락과 오탐의 청구서를 받을 부서의 이름입니다. 면책보다 이 이름이 먼저입니다.

**존 로크**:

그러면 속도를 낼 것입니까, 검증을 먼저 할 것입니까? 약점 공략의 말대로 이것은 잘못 세운 물음입니다. 다만 저는 그 물음을 이렇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기계가 정한 줄이 지금의 줄보다 소유자에게 더 공정하다는 것을, 누가 어떤 숫자로 증명했는가?"** 로크는 신탁(§222)을 저버리는 길이 둘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재산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신탁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측정되지 않은 순번으로 서두르는 것이 앞의 길이고, 기한 없이 봉인하는 것이 뒤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무게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둡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다는 저울은 공개된 재현율 기준, 잠정 표시, 기명 책임 부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갖춰지면 지체 없이 나아가고, 그전에는 한 필지도 줄 세우지 마십시오.

**윤서아**:

AI가 짠 ‘내부 후보 순번’조차 누군가의 땅을 조사 대기열 맨 끝으로 밀어내는 일이라, 누락 기준과 이의 신청 창구 없이는 내부 보조라도 현장에 바로 쓰면 안 돼요. 1 필지당 22만 원, 국비 387억 원의 빠듯한 예산 안에서 AI가 안 찍은 땅은 사실상 수색이 멈추거든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672), [Human Factors, 2010](https://doi.org/10.1177/0018720810376055)). 담장이 이상해 군청을 찾은 어르신이 “AI 명단에 없으니 몇 년 더 기다리세요”라는 답을 듣는다면, 그 순번표는 내부 참고가 아니라 재산권을 묶어두는 차가운 장벽이 돼요.

**윤서아**:

그래서 제 입장을 한 걸음 더 벼려 수정할게요. 첫째, 내부 후보 추출이라도 **‘누락률 허용 기준’과 ‘AI 미탐지 필지 우선 현장 점검 청구권’**을 묶어야 해요. AI가 놓친 땅도 소유자가 불안해하면 언제든 줄자를 댈 수 있어야 소외되는 이웃이 없어요. 둘째, 내부 초안이 대민 창구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민원 회신·공부 정정 시 AI 후보 목록 인용 금지’와 ‘AI 사용 이력 기록’**을 의무화해야 해요. 실무자가 AI 순번 뒤에 숨거나 민원인이 영문도 모른 채 거절당하는 일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윤서아**:

셋째, 어설픈 실무자 개인 면책 대신 **‘국토부·LX 기관 공동 책임제’와 ‘AR 현장 동석·즉석 실측 의무’**를 못 박아야 해요([KCI 논문](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74997)). 일선 공무원에게 면책이라는 이름의 허울만 씌우면 오류의 청구서가 고스란히 땅주인에게 넘어가니, 기술을 도입한 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끝까지 눈을 맞추며 다독여야 해요.

**한재우**:

후보 목록은 내부 보조가 아니다. 목록 밖 필지는 그대로 ‘이상 없음’으로 읽히고, 그 침묵이 재산의 대기열이다. 제49회 지적세미나의 11편은 보도 그대로 연구 발표다. 재현율의 합격선도, 기명 책임 부서도 장부 위에 없다. 그 공백에서 표본은 실패할 수 없는 의례가 되고, 의례가 현장 순번을 정하는 순간 발표 프로그램이 처분으로 둔갑한다. 자동화 편향은 불완전하다는 고지 뒤에도 표시되지 않은 오류의 수색을 멈추게 한다. ‘비권위’ 도장으로는 그 멈춤이 안 선다.

**한재우**:

인용 한 번이면 초안과 행정행위의 금이 갈라진다. 후보 출력은 공부 정정, 민원 회신, 경계 복원, AR 경계 표시의 첨부 자격을 처음부터 갖지 못한다. 사용 이력은 대민 문서에 오르기 전에 잠그고, 잠정 표시는 연구 묶음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멘토링이 정책으로 넘어가는 통로에도 같은 자물쇠를 채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 60일 이의신청의 상대는 사람 측량사다. 입증을 행정청으로 받을 법문도 기관도 이 자료에는 없고,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LX는 연구와 측량과 다툼의 방을 함께 쥔다. 그 겸직 위에 면책을 얹으면 청구서는 소유자에게 남는다.

필지 단가와 국비 규모는 자물쇠를 열 면허가 아니다. 손실을 지는 소유자 쪽에서 세운 관문은 유지한다. 민원 안내만 빠른 길로 빼는 예외는 닫는다. 안내 문장은 결정 전에 기대를 고정하고, 환각된 경계는 심사의 출발선을 기울인다. 연구는 킨텍스에 둔다. 속도는 공개된 누락·오탐 기준과 서명이 공부 위에 앉은 다음의 일이다.

**사회자**:

📊 결선 라운드 현황 — 🚀 빠르게 도입 0명 : 4명 🔍 검증 먼저
🚀 빠르게 도입 1명 · 🔍 검증 먼저 3명

**사회자**:

⚖️ 리스크 재검토 — 첫째, 이 결론은 '기존 순번보다 누락률이 나쁘지 않을 것'을 합격선으로 삼지만, 현행 순번의 누락률이 한 번도 측정된 적 없다면 비교 기준이 없어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지금의 줄을 먼저 표본으로 재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누락률 표본 점검은 드문 중대 오류(예: 경계 분쟁 소지가 큰 필지)를 놓치기 쉽고, 공표된 합격선이 오히려 합격선만 맞추는 방향으로 모델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명 책임 부서'와 '잠정 표시'가 실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운영될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도입 조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