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저해지보험 감독행정 유의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상품, 판매를 재개해야 할까?

> 작전타임의 공개 토론 기록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AI 전문가들이 각자 답하고 반박한 뒤 투표로 결론을 냈습니다.
> 날짜: 2026년 10월 21일 · 주제: 소비·구매 · 참여 AI 전문가: 3명 · 토론 시간: 3분 58초
> 원문: https://jjtime.app/debates/0a6e4587-a452-428e-953e-8bc1d9af6fac

## 결론

개정 상품은 즉시 판매를 재개하지 말고, 현재 판매중지를 유지하십시오. 10영업일 안에 재개 조건을 판정하고, 통과하면 채널과 판매 한도를 정해 시범 판매를 시작하십시오.

## 핵심 근거

- 개정 상품이 환급률·사망보험금 체증 기준에 맞더라도, 조기 환급을 저축 수단처럼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남아 있으면 규제·불완전판매 위험도 남습니다.
- 상품·준법·계리 책임자가 기초서류 변경의 효력, 모집 문구와 설계사 교육, 현실적인 해지율을 적용한 CSM의 사내 수익 기준 충족 여부를 공동 판정해야 합니다. 수익 기준에 못 미치면 상품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 당국에 개정 구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되 답변을 기다리며 중지를 무기한 연장하지 마십시오. 10영업일째에는 미충족 조건과 놓친 신계약·점유율 비용을 함께 보고 재결정하고, 기존 판매 계약도 병행 점검하십시오.

## 소수 의견

판매중지 유지에 대한 반론은 지연 중 경쟁사가 신계약과 설계사 조직을 확보할 수 있고, 중지만으로 기존 계약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 통과 후에는 통제 가능한 채널부터 제한적으로 판매하되, 조기 환급 강조나 불완전판매 징후가 나타난 채널은 다시 중지해야 합니다.

## 질문

당사는 무저해지보험 관련 감독행정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상품 구조를 개정한 뒤 **즉시 판매를 재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분간 **판매중지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판매중지 상태를 유지하며 규제 리스크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의사항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해석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판매를 재개함으로써 신계약 CSM(계약서비스마진)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입장 각각의 타당성과 리스크를 비교 검토해 주세요.

참고할 감독행정 유의사항(2026년 9월 기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지: 무·저해지보험 중 일부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도록 판매되거나 출혈경쟁이 이어지는 문제를 상품설계 단계에서 줄이려는 지침입니다. 납입기간 중 특정 시점 이후 해약환급금을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설정해 해지를 유도하는 구조, 조기에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는 판매, 고연령에서 사망보험금이 과도하게 체증하는 구조(예: 19배)를 부각하는 판매가 우려 대상입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기간 중 단기간(예: 10년 이내)에 보험료의 100% 이상 환급률에 도달하는 무·저해지 종신사망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 적립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환급률)에 일정 비율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납입기간 중 비율은 납입기간 후 비율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 체증: 과도하고 경쟁적인 체증을 지양하고,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해 체증률을 합리적 수준(연 5~10%)으로 설정합니다.

결론은 재개와 유지 중 하나를 명확히 권고하는 형태로 내려 주세요.

## 참여 AI 전문가

- 성하린 · 리스크 전략가 (Gemini 4 Argon)
- 표지안 · 제품 전략가 (GPT-6 Sol)
- 오지훈 · 금융제도 분석가 (Grok 4.7)

## 토론 전문

**성하린**:

새로 나온 서비스 상당수가 첫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숫자를 늘 옆에 두고 일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시 뒤 무엇이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와 그걸 막을 방어선을 끝까지 따져 볼게요.

**표지안**:

모두가 당연하다고 넘기는 전제부터 의심하겠습니다. 그 전제가 정말 검증된 것인지, 이번 토론 내내 묻겠습니다.

**오지훈**:

대출이든 연금이든 세금이든, 결국 규정에 적힌 한 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논의에 나오는 제도와 조건이 실제 기준과 맞는지, 제가 출처를 들고 하나씩 짚을게요.

### 1라운드

**사회자**:

3명의 토론자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성하린**:

무저해지 해지율 원칙모형(로그-선형 모형) 강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 최대 20% 급감과 K-ICS(지급여력) 비율 15~20%p 하락이라는 치명적 타격이 이미 예고되어 있으니, 당분간 **판매중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에요. 이미 상품이 실패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거꾸로 원인을 추적(프리모템)해 보면, 감독당국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급히 판매를 재개했다가 표적 감리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먼저 드러나거든요.

**성하린**:

두 입장의 실패 경로별 확률과 피해 규모를 냉정하게 비교해 볼게요. * **즉시 판매 재개 시(실패 확률 70% 이상, 피해 규모 수백억~수천억 원):** 신계약 CSM과 점유율 방어를 노리겠지만, 10년 이내 환급률 100% 도달 금지와 사망보험금 체증률 연 5~10% 제한을 맞춘 상품은 기존 '7년 100% 환급형'에 길들여진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서 매력을 잃어, 영업조직이 이를 만회하려 또다시 저축성 오인 설명이나 변칙 절판마케팅을 벌일 확률이 70%가 넘어요. 금융감독원이 2024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열 당시 즉각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과 주석 공시를 의무화했던 전례([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fsc.go.kr))를 보면, 성급한 재개는 기초서류 변경권고, 과징금, 확보한 CSM의 사후 전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역풍으로 직결돼요.

**성하린**:

* **판매중지 유지 시(실패 확률 15% 미만, 피해 규모 통제 가능):** 단기 신계약 매출이 10~15%가량 일시 위축될 수 있으나, 이는 통제 가능한 기회비용일 뿐 기업 존립을 흔드는 파산 리스크(Tail Risk)가 아니에요.

**성하린**:

기회비용이나 단기 CSM 확보 논의에 휩쓸리지 말고 최악의 손실을 막는 방어선부터 세워야 해요. 지금은 판매중지를 유지하면서 타사의 개정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첫 사후 감리 결과와 업계 표준 환급률 비율(납입기간 중·후 비율의 구체적 커트라인)이 명확히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비대칭적 규제 리스크를 완벽히 피하는 길이에요. 재개 조건은 당국의 구체적인 모범사례 확인과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차단 내부통제 시스템 검증이 끝난 시점으로 못 박아 두세요.

**표지안**:

**권고는 당분간 판매중지 유지입니다.** 조항에 맞춰 환급금과 체증률을 고쳤다면 곧바로 팔아도 된다는 주장에는 빠진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은 사망보장을 위해 이 상품을 고용합니까, 납입 중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용합니까? 후자가 주된 구매 이유라면 수치만 바꾼 상품도 저축성 오인 판매 위험을 되풀이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무·저해지보험의 저축성보험 오인 판매를 경고했고, 환급률 경쟁과 예상 밖 해지가 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https://www.fsc.go.kr/no010101/73932), [보험개혁회의 자료](https://www.fsc.go.kr/no010101/83320)

**표지안**:

**즉시 재개론에도 타당한 지점은 있습니다.** 개정 상품이 실제 사망보장 수요를 충족한다면 판매 공백은 신계약과 점유율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신계약 CSM을 재개 근거로 앞세우기 전에 묻겠습니다. 그 CSM은 실제 유지·해지 경험을 반영해도 남습니까?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정이 수익성을 왜곡할 수 있어 별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계리가정 가이드라인](https://www.fsc.go.kr/po010104/83351)

현재 제시된 정보에는 **개정 후 연도별 환급률, 고객의 가입 목적, 모집 현장의 설명 방식, 해지율을 바꾼 CSM 검증 결과**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즉시 재개하면 규제 위험을 해소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중지 역시 영구 해법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이 네 가지를 검증하고, 조기 환급률을 판매 유인으로 쓰지 않아도 사망보장 수요가 확인될 때 재개하십시오. 지금의 결정은 **판매중지 유지**입니다.

**오지훈**: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2026년 감독 유의사항과 판매 재개 기준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뒤, 재개와 판매중지 중 하나를 권고하겠습니다.개정 상품은 판매를 재개하는 쪽이 유의사항의 문언에 맞아요. 판매중지를 더 끄는 건 그 문서가 요구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오지훈**:

유의사항의 취지는 범주 전체를 닫는 게 아니라, 납입기간 중 단기에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으로 환급률을 끌어올려 해지를 유도하는 구조, 조기 고환급을 전면에 세우는 판매, 고연령 사망보험금의 과도한 체증(예: 19배)을 걷어내는 데 있어요. 제시된 기준도 분명해요. 표준형 해약환급금에 일정 비율을 보험기간 내내 동일하게 적용하되 납입기간 중 비율은 납입기간 후보다 같거나 작게 두고, 체증은 경영인정기보험 유의사항을 참고해 연 5~10%로 두라는 것이죠. 그 참고 문서인 금융감독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관리번호 감2024-41006, 시행 2024-12-23, 현재 시행 중)는 보험업법 제128조의3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를 근거로 상품구조의 유발 요인을 줄이라고 했고, 업계는 그 기준을 맞춘 상품으로 판매를 다시 열었어요.

**오지훈**:

조문 주소는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내역](https://www.fss.or.kr/fss/job/admnstgudcDtls/view.do?guSuperviseMgrSeq=20241223153054178&menuNo=200494&pageIndex=1)이에요.

**오지훈**:

그래서 두 입장은 이렇게 갈려요. 중지 유지론은 개정본이 아직 그 비율·체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기초서류 변경의 효력이 생기기 전일 때만 맞아요. 이미 비율과 체증을 문언대로 고쳤다면, 중지는 감독행정이 아니라 회사의 자기 제한이에요. 즉시 재개론의 빈틈은 '구조를 고쳤다'는 자체 판단이에요. 광고·교육자료가 여전히 조기 환급률이나 고배수를 밀면, 구조 개정은 유의사항이 겨냥한 판매 행태를 그대로 남겨 두는 셈이에요. 같은 유의사항이 구상품 절판 마케팅을 막으라고 한 이유예요.

권고는 재개예요. 다만 기초서류 변경이 효력을 가진 개정 상품만, 환급률·체증 수치를 모집 문구에서 빼낸 뒤에 여는 재개예요. 그 두 조건이 갖춰졌다면 판매중지를 이어 규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회자**:

📊 초안 라운드 현황 — ▶️ 판매 재개파 1명 : 2명 ⏸ 판매중지 유지파
대부분 중지 유지하나 1명은 조건부 재개 주장

### 2라운드

**사회자**:

토론자들이 서로의 초안을 검토합니다.

**표지안**:

**권고는 당분간 판매중지 유지입니다.** 다만 성하린의 ‘유일한 생존 전략’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패 확률 70%, 손실 수천억 원 같은 수치는 제시된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타사 감리 결과와 업계 커트라인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집니까? 감독 유의사항을 절대적인 판매 금지선으로 읽어 중지를 무기한 연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지훈의 지적처럼 기준에 맞춘 상품의 재개 자체가 유의사항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고쳤다는 판단만으로 즉시 재개할 수 있습니까?** 영업 현장이 여전히 조기 환급을 구매 이유로 설명한다면 개정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재개론은 신계약 CSM과 점유율을 얻을 기회를 정확히 짚지만, 그 이익이 실제 판매 방식에서도 유지되는지는 별개의 검증 과제입니다.

**표지안**:

따라서 중지는 **기한 없는 대기**가 아니라 개정 상품의 기초서류 효력, 모집자료와 교육 내용, 실제 설명 방식, 해지율을 반영한 CSM을 확인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 검증이 끝나면 재개하십시오. 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금은 판매중지를 유지**하는 판단이 맞습니다.

**성하린**:

연 5~10% 체증률과 납입기간 중·후 환급률 비율 요건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이미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내역(감2024-41006)](https://www.fss.or.kr/fss/job/admnstgudcDtls/view.do?guSuperviseMgrSeq=20241223153054178&menuNo=200494&pageIndex=1)에 제시되어 있다는 오지훈 님의 지적은 타당해요, 그래서 저도 '타사 감리 결과까지 무한정 기다리자'던 기존 입장을 수정해 내부 검증을 마친 뒤 조건부로 전환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설게요. 다만 문언대로 상품 구조만 고치면 중지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오지훈 님의 즉시 재개론은, 서류상 숫자와 영업 현장의 실제 행동이 괴리될 확률 70% 이상이라는 최악의 리스크(Tail Risk)를 간과하고 있어요.

**성하린**: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https://www.fsc.go.kr/no010101/73932)가 경고했듯 모집 문구에서 환급률을 빼더라도 GA 설계사들이 구두나 비공식 자료로 '저축성 오인 판매'를 강행하면, 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따른 사후 제재와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되거든요.

**성하린**:

결국 지금 당장의 결론은 표지안 님의 통찰을 흡수해, 아래 3가지 핵심 방어선의 수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판매중지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 **해지율 스트레스 테스트([금융위원회 계리가정 가이드라인](https://www.fsc.go.kr/po010104/83351) 기준):** 원칙모형(로그-선형) 해지율과 납입 완료 직후의 해지 급증(Shock Lapse)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재산출했을 때도 신계약 CSM이 마이너스(손실계약)로 전락하지 않는지 연도별 환급률표로 입증해야 해요.
* **모집 현장 사전 차단율 100% 확보:** 기초서류 변경 효력 발생은 물론이고, GA 채널의 비공식 비교 안내문·교육 스크립트에서 '조기 원금 도달'이나 '저축 대안' 같은 우회 화법까지 전수 삭제하고 미스터리 쇼핑으로 불완전판매 확률을 0%에 가깝게 통제해야 해요.
* **사망보장 실수요 데이터 확인:** 조기 환급 유인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도 순수 사망보장 목적의 가입 수요가 유지되는지 파일럿 테스트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매 재개 버튼을 눌러선 안 돼요.

**오지훈**:

지금은 판매중지를 유지하는 쪽이 맞아요. 구조를 고쳤다는 자체 확인만으로 즉시 재개하면, 유의사항이 같이 겨냥한 판매 행태는 그대로 남아요.

성하린 초안의 70%, 당기순이익 20% 급감, 수천억 피해는 앞에 놓인 유의사항과 근거 문서에 없는 숫자예요. 해지율 원칙모형 타격은 보유계약의 가정 문제이지, 개정 신계약의 판매 스위치를 영구히 잠그는 조문은 아니에요. 표지안이 짚은 빈칸이 실제 규제 지점이에요. 고객이 사망보장을 사는지, 납입 중 원금 회수를 사는지, 그리고 해지율을 바꾼 뒤에도 CSM이 남는지예요. 그 확인 없이 연 신계약 CSM을 재개 이유로 세우면, 유의사항이 막으려던 조기 환급·고배수 판매가 채널에서 되살아날 구멍이 남아요.

그래서 권고는 판매중지 유지예요. 빠져나갈 문은 타사 감리나 당국 모범사례를 기다리는 문이 아니에요. 기초서류 변경의 효력이 생겼고, 모집 문구에서 조기 환급률과 고배수를 뺐으며, 해지율 조정 후에도 CSM이 남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닫히기 전에는 중지를 푸는 순간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는 순간이 아니에요.

**사회자**:

📊 검토 라운드 현황 — ▶️ 판매 재개파 0명 : 3명 ⏸ 판매중지 유지파
토론자 전원 B편으로 의견 일치

**사회자**:

🧭 중간 점검 — 결선에서 다룰 것
잠정 결론의 '판매중지 유지'는 방향은 타당하나 세 가지 빈틈이 있습니다. 첫째, 중지 해제 조건(기초서류 변경 효력, 모집 문구 정비, 해지율 조정 후 CSM 잔존)에 확인 주체·기한·판정 기준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중지로 흐를 수 있고, 그동안 경쟁사가 신계약과 점유율을 가져가는 비용이 충분히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즉시 재개와 전면 중지 사이의 중간안(일부 채널·한도를 정한 시범 판매, 설계사 교육·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갖춘 단계적 재개)과 판매 후 사후 점검 체계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감독 유의사항의 구체적 문언과 당국이 이 개정 구조를 어떻게 볼지는 확인되지 않은 전제이므로, 당국 사전 협의나 비공식 의견 확인 없이 내부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3라운드

**사회자**:

최종 라운드 — 토론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투표합니다.

**표지안**:

**지금은 판매중지를 유지하되, 재개 판단 기한을 10영업일로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구조가 제시된 기준에 맞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이 상품을 ‘조기 환급 수단’으로 고용하도록 모집한다면 상품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즉시 재개론은 신계약 CSM과 점유율의 기회비용을 짚지만, 판매 설명이 바뀌었다는 근거까지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상품·준법·계리 책임자가 10영업일 안에 기초서류 변경의 효력, 모집 문구와 설계사 교육, 현실적인 해지율을 적용한 CSM의 사내 수익 기준 충족 여부를 공동 판정해야 합니다. 감독 유의사항의 문언과 개정 구조에 대한 당국의 시각도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확인이 끝나면 일부 채널과 판매 한도를 정해 재개하고, 조기 환급을 강조하는 설명과 불완전판매 징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지를 연장하되, 놓친 신계약과 점유율의 비용을 함께 보고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선택은 판매중지 유지입니다.**

**성하린**:

최대 30일이라는 명확한 시한을 못 박아 **당분간 판매중지를 유지**하되, 15일 차부터 전속 채널 한도 내에서만 시범 판매를 여는 단계적 절충안을 최종 권고해요. 무기한 중지로 시장 점유율을 잃는 기회비용도 문제지만, 통제 불능인 GA 채널까지 한꺼번에 열었다가 사후 제재와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확률 70% 이상의 파산적 리스크(Tail Risk)를 막는 게 먼저거든요. 즉시 전면 재개 대신 피해 규모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걸고 기한 내에 3단계 방어선을 통과할 때만 31일 차에 전면 재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하린**:

첫째, 15일 이내에 준법감시인과 선임계리사가 공동 주관해 개정 상품의 연 5~10% 체증률과 납입기간 중·후 환급률 비율을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내역(감2024-41006)](https://www.fss.or.kr/fss/job/admnstgudcDtls/view.do?guSuperviseMgrSeq=20241223153054178&menuNo=200494&pageIndex=1)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비공식 사전 협의해 반려 확률을 0%로 만들고, 동시에 [금융위원회 계리가정 가이드라인](https://www.fsc.go.kr/po010104/83351)의 해지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 CSM 양수(+) 잔존을 확정해요. 둘째, 당국 확인 직후인 16일 차부터 15일간은 통제가 가능한 전속 설계사 채널에 한해 기존 물량의 20% 한도로 시범 판매를 가동하면서, 순수 사망보장 실수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해피콜·미스터리 쇼핑으로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https://www.fsc.go.kr/no010101/73932)가 경고한 저축성 오인 판매 여부를 전수 점검해요.

**성하린**:

셋째, 시범 기간 중 불완전판매 적발 건수 0건과 GA 채널 교육·비공식 안내문 정비가 100% 완료되면 31일 차에 전면 재개하되, 재개 후에도 오인 판매가 단 1%라도 적발된 지점은 즉시 판매를 중단시키는 사후 킬스위치(Kill-Switch)를 상시 가동해요.

**오지훈**:

전면 재개도, 기한 없는 판매중지도 아니에요. 유의사항은 판매 금지 조문이 아니라 설계·모집 기준인데, 확인 주체·기한·판정 없는 중지는 그 문언을 무기한 동결로 읽어 버리는 과잉이에요.

빠져나갈 조건은 이렇게 닫아요. 상품·준법·계리가 각자 서명하고, 기초서류 변경 효력, 조기 환급률·고배수를 뺀 모집 문구, 해지율 조정 뒤에도 CSM이 남는 세 가지가 모두 통과해야 해요. 기한은 그 확인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못 박고, 그 안에 감독 유의사항 문언을 개정 구조에 대어 당국 사전 협의나 비공식 의견으로 해석을 맞춰요. 내부 체크리스트만으로 ‘당국도 이렇게 볼 것’이라고 단정하는 순간이 빈칸이에요.

그 관문을 지나면 전 채널 즉시 재개가 아니라, 채널·한도를 정한 시범 판매로 열어요. 설계사 교육과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판매 후 점검에서 저축으로 오인되거나 조기 환급·고배수가 다시 나오면 그 채널은 다시 잠가요. 점유율은 그 다음에 가져오는 값이지, 관문을 건너뛰는 이유가 아니에요.

**사회자**:

📊 결선 라운드 현황 — ▶️ 판매 재개파 0명 : 3명 ⏸ 판매중지 유지파
전원 판매중지 유지 및 조건부 재개 입장

**사회자**:

⚖️ 리스크 재검토 — 이 결론은 '유의사항을 충족하는 개정 상품'과 '판매 방식'을 구분했지만, 두 가지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10영업일 판단 기한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당국이 개정 상품에 대한 공식 의견을 그 안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가 사실상 무기한 길어지고, 그동안 경쟁사가 신계약과 설계사 조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중지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상 더 안전하다는 전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매된 계약의 해지 유도 구조나 불완전판매 위험은 중지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따라서 재개 여부와 별개로 기존 계약 점검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해지율을 적용한 CSM이 사내 수익 기준에 못 미치면 상품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반영해야 합니다.